외국인 범죄, 안산시 단원구, 졸업논문.

소개글

외국인 범죄, 안산시 단원구, 졸업논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
1. 연구의 범위 …………………………………………………………………2
2. 연구의 방법 …………………………………………………………………2

제2장 본론 ……………………………………………………………………3
제1절 연구의 이론적 접근 ……………………………………………………3
1. 외국인 범죄의 개념 ………………………………………………………3
2. 외국인 범죄의 원인 …………………………………………………………3
3. 외국인 범죄의 종류 및 특징 ………………………………………………6
제2절 외국인 범죄의 동향 ……………………………………………………13
1. 외국인 현황 …………………………………………………………………13
제3절 외국인 범죄 대응상의 문제점 ………………………………………23
1. 외국인 피의자 신병확보 및 신원확인의 어려움 ………………………23
2. 외국과 수사업무의 협조 미흡 ……………………………………………25
3. 수사요원의 외국어 능력의 한계 …………………………………………26
4. 언어와 문화의 장벽 ………………………………………………………28
제4절 안산시 단원구의 외국인 범죄 ………………………………………28
1. 안산시 단원구 소개 ………………………………………………………28
2. 단원구 소개 …………………………………………………………………29
3. 지역적 특수성 ………………………………………………………………30
4. 안산단원경찰서 소개 ………………………………………………………30
5. 안산시 단원구 치안 실태-외국인 범죄 …………………………………32
6. 치안의 특징 및 문제점 …………………………………………………34
7. 개선 및 대응방안 …………………………………………………………37

제3장 결론 ………………………………………………………………………41

본문내용

3장 결론
현대사회는 문명의 발달과 함께 과거에 비해 생활이 풍족해져 수요가 증가하고 지속적으로 평균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인구가 증가하고 낮은 출산율로 인구가 점차 노령화 되어 증가하는 수요에 따라갈 수 있는 공급을 생산할 노동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물론 최근 들어서는 공정이 자동화 기계화됨에 따라 과거에 비해 인력의 중요성이 조금 감소한 듯 보이나 여전히 기계화될 수 없는 세밀한 작업이나 기타 재정적인 문제로 자동화 할 수 없는 공정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노동력은 중요한 요소로 남아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 충족되지 못하는 노동력을 국내체류외국인을 고용함으로써 채우고 이런 과정은 국내유입 외국인을 증가시키게 되고 체류기간을 늘리게 된다. 이제 외국인 노동력은 국내 산업에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다. 인적자원의 국제적 교류는 국제화, 세계화시대에 당연한 결과이고 이런 국내체류 외국인은 저렴하고 풍족한 노동력을 제공해주는 순기능을 하지만 최근에 들서는 외국인에 의한 범죄가 급증 추세를 보이고 있어 그 역기능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외국인 범죄가 점차 지능화, 흉폭화, 체계화됨에 따라 그 위험성이 더 커지고 있어 해결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우리나라의 외국인 범죄에 대한 대처는 아직 미흡하고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특히 국내체류 외국인이 전 지역에 걸쳐 고르게 분포된 것이 아니라 경제적인 이유로 공단, 산업단지 등 취업이 쉬운 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이유로 특정지역의 외국인 범죄율이 타 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경향을 보인다. 실제로 공단이 조성된 서울시 구로구나 안산시 단원구 같은 경우엔 많은 외국인이 취업해 있고 특히 안산시 단원구 주민의 경우 최근 일어난 흉악 범죄로 인해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경우엔 전국에 걸친 정부차원의 정책실시도 중요하겠지만 특정지역의 자치적인 정책이 시행되어야하고 주민의 위기의식 또한 고취되어야 하고 지역 내 경찰관리 또한 주의가 필요할 것이다.
국내 체류 외국인이 120만에 달하고, 국제결혼이 늘어나는 요즘 우리나라도 다문화 사회로 급속히 변화하고 있다. 이에 발맞추어 우리 경찰은 외국인 수사를 위한 정부시책에 건의를 하거나 타기 관과의 협의를 통하여 내국인, 외국인이 안전한 지역에서 함께 어우러져 살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 또한 지역사회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지역사회구성원들과의 관계를 돈독히 한다면 다문화 사회의 행정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거주외국인과 지역주민이 조화를 이루고 살아가는 다문화 공존의 열린 국제도시로서의 위상을 정립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다문화 시대에 상호존중과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며 통합된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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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justice.org/
“조선닷컴”
http://kr.blog.yahoo.com/seil011/2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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