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범죄와 교정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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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범죄와 교정복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외국인 범죄 의의

2. 외국인 범죄의 유형별 특성


Ⅱ. 본론

1. 외국인 범죄의 특징

2. 외국인 범죄의 처리과정

3. 외국인 범죄의 실태

4. 외국인 근로자 범죄의 문제점

5. 외국인 강력 범죄의 문제점 및 대응 방안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들의 인권 실태가 시정되어야 한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외국인 노동자 관련 법률의 정비가 필요하다.
첫째, 연수수당과 시장 임금의 격차를 줄여야 한다. 최소한 연수수당이 불법취업자의 임금수준이어야 하며, 출신국가에 따른 격차도 폐지해야 한다.
둘째, 오해나 마찰이 생기지 않도록 제도의 명칭을 실질적으로 취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변경하거나, 최소한 연수를 의무화해야 할 것이다.
셋째, 현재 송출업체에 맡겨져 있는 입국 전 교육의 실효성이 의문시되므로 입국 후 교육을 강화하는 쪽으로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연수자들의 모집에서 귀국에 이르는 과정에서 모든 관리사항과 관련하여 정부 간 협력을 강화해야 하며, 부득이 송출업체 등 민간기관이 개입하게 될 때에는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현재 이 사업의 관리기구인 중소기업협동조합 산업기술연수협력단의 조직만으로는 관리 작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어렵다. 따라서 일본의 국제연수협력기구와 같이 민관협력기구를 구성하는 것도 거려해 보아야 한다.
2) 지원 단체들 간의 네트워크 활성화
전국 각 지역, 사회 각 영역에서 활동하는 여러 단체와 개인을 전국 규모로 네트워크화 하여 정보교환과 경험 교류를 통한 상호 협력 체제를 강화하고 공동 행동을 조직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직역단위로 시민단체들 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그 내부에서 전문화된 형태롤 역할을 분담하는 작업이 긴요하다. 외국인 근로자의 법적 지위의 한계로 인하여 그들에 대한 지원이 개인적이거나 비공개적인 경유가 많은데, 이로 인하여 공동의 대응을 위한 노력에 어려움을 갖는 경우가 많다. 비공식적인 지원망을 형성하고 있었던 단체의 정보 · 공유와 공동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실천적 방안을 위해 네트워크의 한 일원으로서 새롭게 재정립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실천은 외국인 근로자들의 복지 향상과 그들의 범죄에의 유혹을 차단하는 데 매우 효율적으로 기능하게 될 것임에 틀림없다.
3) 외국인 근로자 범죄자에 대한 교정처우의 강화
(1) 외국인범죄자에 대한 이해 증진
국내인의 범죄자 개인의 문제인데 반해, 외국인범죄자는 개인의 문제이외에도 한국어를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는 언어의 문제, 문화적 마찰, 외국인 신분으로 인한 취업의 불이익 및 고용불안, 국외추방에의 불안 등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즉 교정담당자는 외국인범죄자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성을 이해한 상태에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처우를 실시하여야 교정효과를 거둘 수 있다.
(2) 외국인범죄자 전담기관 및 부서 설치
연간 외국인범죄자 수용인원이 1,000명을 넘고 있는 현실에서, 특정 교정시설에 수용하기 보다는 특성화된 교정시설에 분산하여 수용하는 것이 오히려 행형의 목적을 보다 쉽게 달성할 수 있다. 분산수용은 성범죄 및 마약범죄와 같이 특정한 교정처우를 요구하는 외국인에게 효과적일 것으로 본다. 또한 다수의 외국인이 배치된 교정시설에는 그들의 언어, 문화, 관습, 종교, 식생활을 이해하는 전담직원의 배치가 요구된다.
(3) 외국인범죄자 요구에 맞는 교정프로그램 개설
최근 시설내교정기관은 교정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4,800여명의 성폭력사범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각 특성에 적합한 교화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행하는 등 수용자의 문제를 해결하고 치료하는 각종 전문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의료, 마약 등 특정한 문제를 가진 수형자를 처우하기 위해 전담교도소를 지정하여 큰 효과를 거두고 있지만, 아직 외국인의 범죄유형에 맞는 적절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는 못하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교정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외국인 중 강간범은 2003년 15명, 2004년 17명, 2005년 26명, 2006년 30명으로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다. 따라서 내국인에 대한 성폭력사범 교화프로그램을 외국인의 특성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외국인의 성폭력성을 제거하고 치료하는 특화된 전문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에 대한 교정당국의 관심이 요구된다.
(4) 외국인범죄자 취업지원프로그램 개설
취업지원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 현재 법무부가 운영하고 있는 ‘수형자 취업 및 창업지원협의회’와 같이 민간자원을 충분히 활용하여 직접적으로 취업을 지원하는 방법이 있다. 다른 방안으로는 취업지원 주체를 민간에 위탁하는 방법으로 교정직원의 부담을 덜어주는 장점이 있다. 영국의 경우 보호관찰소 내 외국인 반은 공공조직 보다 전문적으로 활동하는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교정대상자의 취업을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영국과 같이 민간의 활동이 활발하지는 않지만, 취업지원 담당직원 또는 보호관찰공무원의 수가 대폭적으로 증가하지 않을 경우 교정기관이 취업지원 위탁센터 기능을 가지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외국인 범죄자의 교정처우 현황과 과제 - 이창한(矯正硏究, Vol.- No.40, [2008]
문준식·윤경원. 2002. 「외국인 노동자 실태: 문제점과 대책」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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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봉선, 교정복지론 공동체,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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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오, (2009), 외국인 노동자의 강력범죄의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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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범죄자의 교정처우 문제점과 개선방안 - 한국교정학회, 대법원 재판연구관 류여해, [2009])
박영세. 2009 “외국인 범죄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한양대 행정·자치대학원.
외국인 범죄자의 교정처우 현황과 과제 - 이창한(矯正硏究, Vol.- No.40, [2008]
박영세. 2009 “외국인 범죄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한양대 행정·자치대학원.
법무연수원연구위원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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