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인 노동자 정책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외국인인 노동자의 정의
2. 외국인 노동자의 실태와 현황
1) 외국인노동자인력현황
2) 자진신고자수의 현황
3) 취업분야
4) 임금
5) 지역
6) 외국인노동자 노동현실
3. 외국인 노동자의 국내 유입 원인과 배경
4. 외국인 노동자의 법적지위
5. 외국인 노동자 문제분석
1) 외국인 노동자 피해 사례
2) 외국인 범죄 증가
3) 밖에서 본 한국의 외국인 노동자
7. 현 정부의 정책 - 산업연수생 제도
1) 산업연수생 제도란
2) 산업기술연수생 제도에 대한 문제 제기
8. 해결방안 - 고용허가제의 도입
1) 외국인력 도입제도의 개선방향
2) 고용허가제의 반대론
3) 고용허가제에 대한 반대론에 대한 재반론
4) 고용허가제 도입의 주장
5) 우리 실정에 맞는 고용허가제의 도입
9. 외국의 사례
1) 성공적인 외국의 정책 - 고용 허가제

Ⅲ. 결론

본문내용

째, 법과 상식에 적합한 제도로서의 고용허가제가 필요하다. 1+2제도 하의 연수생은 연수기간 중 실질적으로는 근로를 함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이는 부당한 것으로 헌법 제6조 제2항과 근로기준법 제5조 등의 조항에도 위배된다 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 차원에서 헌법과 법률을 위배하는 제도를 유지하는 것은 정부 스스로가 헌법의 존엄성과 법질서를 깨는 행위로 바람직하지 못하다 할 것이다.
5) 우리 실정에 맞는 고용허가제의 도입
현행 외국인 연수취업제도가 갖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은 고용허가제의 도입뿐이라고 생각한다. 고용허가제는 외국인에게 '노동자' 신분을 부여하여 그들을 적법하게 활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데, 연수생이라는 편법적 외국인력을 노동자로 정당하게 수입하며, 동시에 통제 불가능 상태에 있는 불법체류 노동자를 정부가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이다. 현 정부는 현행 산업연수생 제도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고용허가제 도입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입법을 추진해 왔다.
결론적으로 정부의 잘못된 외국인 노동자 정책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현실적 방안으로서 우리 실정에 맞는 고용허가제의 시행이 불가피하다고 생각된다.
9. 외국의 사례
1) 성공적인 외국의 정책 - 고용 허가제
그렇다면 우리나라보다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 역사가 더 긴 외국의 정책들을 살펴보고 우
리가 앞으로 어떻게 노력해야 하는가에 대해 참고해 보자.
우선 싱가포르를 보자. 싱가포르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국내 거주 외국인의 비율이가장 높은 나라이다. 95년의 싱가포르 300만 인구의 12%정도인 35만 명은 외국인이며, 이들은 전문 기술자( 5만 명 )와 단순 노동자( 30만 명 )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외국인 단순 노동자의 1/3은 외국인 가정부이며 나머지 2/3은 건설업, 제조업, 서비스업 등에서 일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80년대 이래로 공식적인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 규모를 꾸준히 확대하여 왔으며, 80년대 초 심각했던 불법 체류 외국인 노동자 문제를 고용 허가제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고 있다.
대만은 급속한 경제 성장으로 70년대부터 인력 부족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여 80년대 후반부터는 심각한 인력난을 겪게 되었다. 따라서 80년대 말부터는 외국인 단순 노동자의 유입을 겪고 있으며, 외국인 미등록 노동자가 91년 6만 명에 달하게 되었다. 그러나 92년 10월에 대만이 외국인 단순 노동자에 대한 개방 정책을 표명한 이후 미등록 노동자의 수가 94
년 2 ∼ 4만 명, 95년 2만 명 정도로 줄어들고 있다. 또한 독일의 경우 외국인 노동자 유입의 역사가 여타 아시아·태평양 국가에 비해 오래되었는데, 처음에는 우리나라처럼 산업 연수생 제도를 사용하여 기간제로 외국인 노동자를 받아들였다고 한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연수생들의 인권 문제가 심각해지고 불법 체류 외국인 노동자의 수가 오히려 더 늘어나자 이를 고용 허가제로 바꾸었다고 한다. 즉, 외국의 경우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을 무조건 막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 허가제라는 제도를 통해 공식적으로 유입함으로써 그들의 수를 조절하고, 인권을 보호하며 불법 체류를 막는 방법을 쓰고 있다. 고용 허가제를 받아들이게 되면 우선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과 고용 조건이 명확해지게 되고, 부차적으로 외국인 노동자가 내국인 노동자와 똑같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 보장에 효과적인 제도라 할 수 있다.
Ⅲ. 결 론
2002년 6월말 현재 외국인 노동자 34만 여명 중 80%에 가까운 27만 여명이 불법으로 체류하고 있다는 사실은 여하한 주장과 변명에도 불구하고 현행 외국인력 관리정책에 한계가 있고 개선이 시급히 요구됨을 나타내는 것으로, 고용허가제는 이러한 불법체류·불법취업의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외국인 노동자 고용허가제가 현행 산업기술연수생제도가 야기하는 모든 문제를 말끔히 씻어주는 특효의 해결책은 아니다. 제도의 운영자나 구성원이 제도가 요구하는 규율과 약속, 책임과 의무를 얼마나 성실히 이행하고 또 관리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도 있는 것이다.
하지만 불법취업자를 양산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현 연수제도를 대신하여, 혹은 양립하여 외국인력관리정책의 개선을 모색하는 대안으로 현재까지 고용허가제가 많은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노동부도 이러한 점을 인정하여 이미 2000년도에 고용허가제로의 외국인력정책 변경을 시도하였고, 2001년에는 2+1 연수취업제를 1+2 연수취업제로 전환하면서 고용허가제 성격의 확대를 꾀하고 있다.
전체 취업자의 1.5%, 임금근로자의 2.5%를 차지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의 관리 문제를, 더 이상 편법과 모순의 상태로 방치할 수 없다. 현실을 부인하고 실제와 괴리된 정책으로 병폐가 만연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이다. 장시간 근로를 강요당하고 제대로 된 임금을 받지도 못하는 외국인 노동자의 입에서 '제발 때리지 마세요'라는 절규가 나오게 하는, 그런 정책과 제도가 존속하는 한 OECD 가입국으로 '경제교역규모 세계 13위의 대한민국'은 자기기만에 다름 아니다.
외국인 노동자의 '근로'가 우리 경제에 필요하고 불가피하다면, '연수'라는 명목으로 눈가리고 아웅하기 보다는 이들에게 합법적으로 고용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면서, 이들의 선발·고용·관리를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올바른 정책방향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참고문헌
대구대신문 2003//5/07 일자 3면 (김용원)
중앙일보 2003/05/13 10면
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 http://www.migrant.or.kr
http://www.heedae2.pe.kr/data/27.hwp
http://www.jungto.org/gf/kor/daehwa4/0323.hwp
http://www.jungto.org/gf/kor/daehwa4/0323.hwp
http://my.dreamwiz.com/sansaeng/files/상생_2월자료.d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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