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 문제

소개글

외국인 노동자 문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외국인 노동자의 역사

2. 외국인노동자의 현황과 인권문제

3. 외국인노동자들이 겪는 문제점
1) 인종적 편견과 노동적 편견
2) 임금문제
3) 산업재해
4) 의료문제
5) 여성외국인 노동자의 문제

4.외국인 노동자와 관련된 법률의 문제점 검토
1)출입국관리법과 외국인 노동자고용
2)의료제도와 외국인 노동자
3)여성외국인 노동자의 문제

5. 외국인 노동자 고용(노동)허가제 논의
1)노동허가제와 각 외국인력 정책에 대한 비교
2)타국의 사례
3)중소기협 업체의 주장

6. 맺음말

본문내용

95년 공청회 자료집 >
현행 산업기술연수제도
연수취업제도
고용허가제도
·명목만 연수이고 실제는 편법적 외국인력 도입
·실제 연수 기간은 거의 없음
·연수생이 노동자로 인정되지 못함으로써 여러 가지 법적 문제 발생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산업기술연수협력단에서 외국인력 도입 및 사업체 배치
·일정 기간 연수 후 평가를 거쳐 일정 기간의 취업을 허용
·연수 기간은 최소 3개월 이상
·연수 훈련 비용은 기업이 부담하고 연수는 공공훈련기관이 담당
·연수분담금 제도를 도입하여 훈련비용 등 사회적 비용을 분담
·일본 방식(기능실습제도)
·외국인의 고용 취업을 제한하되, 법무부가 체류허가를 맡고, 노동부가 노동허가를 맡아서 일정 규모의 인력을 합법적으로 관리
·고용주는 고용보험금을 예치하고 고용기간 중 고용분담금 납부
미국 독일 대만 싱가포르 방식
2) 타국의 사례
미국
미국은 국내에서 확보할 수 없는 노동력을 제공하는 단기 외국인노동자에 대하여 노동허가를 필요로 하는 H-2 사증을 발급하고 있다. 이들의 대부분은 계절농업노동자이고, 벌목공·기능공·무용수·접대원등도 있다. 외국인노동자의 고용을 원하는 사용자는 가까운 직업안정소에 노동허가 신청서와 구인표를 제출하고, 고용시으 평균임금을 제시하여야 한다. 미국 정부는 사용자로 하여금 구인표를 통하여 필요 노동력을 국내에서 우선 충원하고, 고용주가 제시한 평균임금과 연방과 주의 최저임금, 그리고 역효과임금률을 비교하여 가장 높은 임금을 적용하게 한다. 역효과임금률은 외국인 노동자 보호를 위하여 설정된 임금수준이다. 노동부는 외국인노동자가 미국인의 취업기회와 노동조건에 미치는 악영향 여부를 검토하여 법무부에 제출하고, 법무부장관은 이를 고려하여 노동허가를 발급한다.
한국
한국의 노동부는 고용허가를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사용자가 사전에 노동부장관으로부터 받아야하는 허가로 정의하고 있다. 즉 개별 외국인이 국내에서 취업할 때 받는 노동허가와는 다른 개념이다. 고용허가 내용은 외국인근로자 00명을 특정사업장에 0년 0월 0일 까지 도입 채용할 수 있도록 노동부 장관이 사용자에게 허가하는 것을 포함한다. 고용허가제를 실시할 경우 한국정부는 국내의 노동력 수요를 고려하여, 외국인노동자의 국적, 직종, 인원, 성별 등의 기준에 의하여 고용허가 건수를 조정할 수 있다.
국 가
내 용
독일
독일은 EC 회원국 출신이 아닌 외국인의 취업에 대하여 체류허가와 노동허가를 통하여 규제하고 있다. 외국인은 체류허가를 얻은 후에 노동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데, 노동허가를 받지 않고 취업한 사람은 미등록노동자로 간주된다. 독일 정부는 노동시장 상황과 각각의 인적 관계를 고려하여 외국인에 대한 노동허가를 발급하고 있다. 1973년 제1차 석유위기 이후 EC 지역이 아닌 나라 출신의 외국인에 대한 신규 노동허가를 발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현재 노동허가의 주 대상은 1973년 이전에 입국한 비 EC지역 출신의 외국인과 그 가족이다.
3) 중소기협 업체의 주장 - <중기협 자료 2000, 5, 24 >
주요사항
산업연수생
고용허가제
검토의견
노동3권
인정하지 않음
인정
노조 결성과 외국인집단행동 및 인권단체와의 연계우려. 노사불안정 개연성 증가
고용분담
부과
해당사항 없음
부과
외국인고용비용증가로 외국 인력고용을 기피하여 외국인근로자의 실업자수 증가로 인한 사회문제 야기
인력수급의
유연성
높음
낮음
산업연수생의 경우 경기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도입 및 퇴거 가능
외국인근로자는 경기변동 및 노동시장 여권변화에 탄력적대용 곤란
외국 인력의 국내 정주화
제한된 기간동안
국내체류
계약에 의해 장기간
국내체류
체류외국인 급증으로 사회비용 증가
장기체류 외국인 증가로 이질집단
형성 우려
도입절차
법무부에 입국허가
및 체류허가
노동부에 업체는 고용허가, 외국인근로자는 노동허가, 법무부에 입국허가 및 체류허가
이중 행정절차로 노동인력 적기도입 차질 및 행정규제 심화
처우 및 지위
국내근로자에
준하는 처우
국내근로자와
동등한 처우
외국인근로자의 국내일자리 잠식으로 인한 내국인근로자의 실업문제 야기
임금
최저임금이상의 기본급에 법정연장수당 지급
국내근로자와 동등한
대우
노동의 질 향상없이 임금상승으로 업계부담 가중
6. 맺음말
한국사회는 기본적인 모순구조를 갖고 있다. 이것은 특히 외국인 노동자 문제는 특히 경제적 불평등 구조가 심화되어서 나타나는 즉, 재벌체제 위주의 경제 구조에서 뿌리가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문어발식 경영에 의해서 지금은 사회 곳곳에 뿌리 틀고 있는 형편이며, 이에 의지한 물건을 납품하는 영세 사업장에서 외국인 노동자 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나는 것이다. 영세 사업장은 자신의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외국인 노동자의 근로시간에 맞지 않는 대우와 각종 혜택을 주지 않고 있으며 , 이로 인한 문제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에서는 이를 묵과 하고 있다. 이것이 문제 이긴 하지만, 정부가 이를 간섭하면 많은 영세업자들이 길바닥에 나앉게 되며 더 많은 실업문제를 유발하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라 생각한다.
독일과 같은 나라의 성공사례를 근거하여,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고용허가제를 도입해야 된다 생각된다. 물론 고용 허가제 도입은 외국인 노동자수를 조절하고, 또한 불법 체류를 줄일뿐더러 그들의 인권 보장을 위해서도 필요한 제도이다. 이것이 도입된다면 중소 업체들의 임금 비용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인력 도입 절차 또한 복잡해지기 때문에 자신의 비용부담이 증가하는 것 때문에 반발이 심하게 된다. 지금의 시점에서 임금에 바탕을 둔 경쟁력 확보라는 시대에 뒤떨어진 이야기라고 반박을 당할 수 있겠지만, 아직은 우리나라 산업 전반에 중소업체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이 현실이므로, 무조건적인 다른 나라의 성공적인 법률 수용은 우리에게 더욱 많은 병폐를 불러 올 수 있는 것을 고려해 , 법률 도입 이전에 무엇보다도 한국만이 앉고 있는 정치, 경제, 사회적 불평등 구조적 모순을 일부라도 수정하여 올바른 틀 안에서의 도입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보며, 무엇보다 제도적인 새로운 틀의 도입보다 기존 현실에서의 문제점의 수정이 가장 시급한 것 이라고 본다.

키워드

노동문제,   외국인 노동자,   고용허가,   인권문제,   불법체류자,   임금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