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 복지방안] 국가적 차원의 보호 및 관리의 필요성 - 현 이주 노동자 복지실태 조사, 이주 노동자 문제점, 이주노동자 복지방안, 이주 노동자 처우 개선방안

소개글

[이주노동자 복지방안] 국가적 차원의 보호 및 관리의 필요성 - 현 이주 노동자 복지실태 조사, 이주 노동자 문제점, 이주노동자 복지방안, 이주 노동자 처우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이주노동자의 의료복지

Ⅲ. 이주노동자의 근로복지

Ⅳ. 이주노동자의 생활복지

Ⅴ. 결론

Ⅵ. 논의의 한계

Ⅶ. 참고문헌

Ⅷ. 부록 : 인터뷰 전문 요약

본문내용

셨나요?
☞ 의료보험도 할 수 있어. 근데 대부분 안 해. 보험료가 너무 비싸서. 한달에 7만원이 넘어. 아주 아파서 큰 치료 받는 게 아닌 이상 가입할 수가 없지. 대부분 주말마다 무료 보건소나 봉사자들한테 치료받아서 해결할 수 있으니까..
· 그럼 지금은 한국에서 생활하는 데에 만족하시나요?
☞ 그럼 만족하지. 어느 사회나 몇 명 나쁜 놈들이 물흐리는거야. 사람들 다 착해. 그리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다 잘 살아. 12시간씩 열심히 일하고, 아껴쓰고 하면 충분히 돈 모을 수 있고 돌아가서도 잘 살 수 있어.
※ 김영옥, 성남 이주민센터 실장
· 운영하는 지원 프로그램은 무엇이 있나요?
☞ 우선 복지와 관련된 것으로는 외국인노동자를 위한 무료 쉼터를 운영하고 있어요. 여자 쉼터, 남자 쉼터, 방글라데시인 쉼터 세 개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어요. 그리고 의료프로그램도 크게 하죠. 주말마다 하루 종일 무료로 진료를 해드리고 약도 드려요. 그리고 정기건강 검진도 해드리죠.
교육 부문에서는 주로 다문화가정 지원을 위한 교육을 해요. 대표적인 것이 다문화 이해 교육이에요. 일종의 자조모임이죠. 주로 결혼이주여성이 많이 참여해요. 물론 이주노동자도 참여하지만요. 이것은 이주민들이 일종의 친목계 형식으로 만들어 서로 문화를 소개하고 인식개선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는 한국 문화체험 프로그램이 있어요. 명절행사 체험이나 이주민을 위한 축제문화 체험과 같이, 한국문화도 체험하고 또 각국의 문화를 소개하는 다양한 축제행사를 해요. 또 이주민을 위해 공연관람도 시켜드리는데, 이것은 후원자가 없으면 하기 힘들어요.
그 밖에 이주민을 위한 상담 프로그램도 해요. 여기에는 노동자, 중국동포, 다문화가정 상담 다 해요. 가장 흔한 것이 출입국상담이에요. 체류자격, 비자 이런 부문에서 절차에 대해 많이 문의를 해요. 최근에는 법이 이분들에게 좋은 방향으로 변하고 있어서, 불법체류 신분도 적어지고, 복지도 많이 향상되었어요.
· 쉼터 운영하실 때에 비용수급이나 인력조달은 어떻게 하시나요?
☞ 사실 쉼터 운영비용을 조달하기가 어려워요. 지원을 해주는 곳이 없어서.. 지금은 쉼터를 이용하는 외국인노동자들이 조금씩 모아서 내고 있어요. 재원은 부문마다 달라요. 문화체험이나 축제는 성남 시에서 많이 해주고, 공연관람은 한국노총이나 교회, 또 기업 같은 민간단체에서 많이 해줘요. 의료 서비스는 봉사에 많이 의존하죠. 주로 교회의 의사회에서 선생님들이 오시고, 학생들이 보조로 많이 도와주죠.
· 불법체류자의 비율은 얼마나 되나요?
☞ 중국동포는 거의 불법체류가 없어요. 법이 좋은 방향으로 개정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동포들은 대부분 합법으로 전환된 상태에요. 정확한 통계는 법무부 출입국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되요. 하이코리아 라는 곳이 법무부 출입국에서 하는 것인데, 통계자료실에 들어가 보면 외국인에 대한 통계가 다 나와있으니까 여기에서 외국인에 대한 자료를 볼 수 있어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들어가도 통계자료실이 오픈되어 누구나 열람이 가능해요.
· 이주민의 산재보험 및 의료보험 가입은 어느 정도인가요?
☞ 의료보험은 보통 한 달에 7만 8천원 정도를 내야하기 때문에 특별히 자주 아픈 사람 아니면 웬만해서 하지 않아요. 그 돈이면 저임금 노동자들에게는 엄청난 부담이니까. 대부분 이런 무료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고 의료보험 같은 것은 들기 힘들죠.. 건강보험은 한국에 입국한지 3개월 이상 되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어요. 즉 가입 자체에 제도적인 장벽은 없는 거죠. 물론 불법체류자는 의료보험을 들 수 없어요. 여기 오시는 중국 동포 분들은 거의 대부분 합법체류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들 수 있는 조건은 되는거죠. 중국 동포 중에 불법체류는 이제 거의 찾기 힘들어요. 문제는 돈이죠. 그래도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되어요. 나머지 사람들은 우리처럼 NGO단체에서 의료지원 해주는 곳에서 무료 치료를 받죠.
· 그렇다면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이주노동자분들은 한국인 노동자들과 비교하면 노동환경이 어떤가요? 더 열악한가요? 아니면 비슷한 수준인가요?
☞ 제 생각에는 거의 같은 것 같아요. 한국 근로자들을 써도 120만원 내외를 주는 회사인데, 한국 근로자들은 그 정도 받고는 일 안하니까, 외국인노동자들을 쓸 수밖에 없는 거야. 회사의 경제적인 능력이 한국 근로자들만큼의 임금을 줄 수 없으니까. 이주노동자들을 쓸 수밖에 없는 거죠. 불법체류자들은 열악한 게 뭐냐면, 야간 근로를 시켜야 되는데 한국 근로자들은 잘 안하려하니까 불법 체류자들을 많이 써요. 야근을 할 때에는 근로기준법상 주간 월급의 200%를 줘야 돼요. 불법 체류자들은 주야 관계없이 똑같은 임금을 받게 되요. 불법 체류자들은 신분상 그렇게 열악한 곳에 갈 수밖에 없으니까. 월급을 꼬박꼬박 받아도 그렇게 야근 액수에서 차별을 받는 경우가 가장 많죠.. 예를 들면 야간에 12시간을 일하고 똑같이 120만원 정도 받는 거죠.
· 그럼 요즘에는 임금 체불 문제는 어떤가요? 아직도 많이 일어나나요?
☞ 요즘에는 옛날보다 그런 경우가 잘 없어요. 물론 요즘도 있긴 있죠. 근데 옛날에는 굉장히 빈번했어요. 그래도 요즘은 많이 개선되어 많지는 않아요. 한 5년 전까지만 해도 센터에서 상담 서비스를 할 때 임금체불 문제가 가장 많았어요. 그 때에는 일주일에 서너 번 노동부에 갈 정도로 임금 체불이 빈번했죠. 요즘은 그런 경우가 잘 없어요. 많이 좋아졌어요.
· 다들 따로 집이 있으신거에요? 아니면 단체로 생활하는 장소가 있나요?
☞ 몸이 아파서 근로를 못하거나, 실직을 한 경우에는 쉼터에 많이들 살아요. 취직을 한 노동자 같은 경우에는 월세 집을 얻어서 살죠. 월세집은 뭐, 한국사람이 사는 집과 크게 다르진 않아요. 가격에 비례하죠. 가사도우미 일을 하시는 경우에는 일하는 집에서 살기도 해요. 회사 기숙사에서 사는 노동자도 있고요. 고시원에서 살기도 해요.
· 여기 계신 노동자분들은(대부분 중국동포들) 주로 어디서 무슨 일을 하세요?
☞ 남자는 건설 현장, 공장, 식당에서 많이 일하시구요. 여성 노동자들은 가사도우미, 식당일을 많이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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