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 문제에 관한 고찰

소개글

외국인 노동자 문제에 관한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 상황과 그 배경 )

2. 외국인 노동자 문제의 종류

3. 외국인 노동자 문제의 발생 원인

4. 연수취업제도

5. 외국인노동자 고용등에 관한 법률안

6. 외국 사례를 통해 본 외국인 관련 정책 (싱가포르, 독일, 대만)

7. 외국인 노동자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 맺으며 )

본문내용

. 그런데 국내의 노동집약적인 산업에 인력난을 겪게 되면서 중소기업들이 타계책을 요구하자 노동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유입을 묵인, 방조하며 불법체류 외국인을 받아들여 현재 우리 노동시장에서 외국 인력을 활용하고 있다. 이들의 존재는 많은 노동문제와 사회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앞으로 외국 인력의 활용은 일본, 싱가폴, 대만, 독일 등의 경우와 같이 자본의 이동과 더불어 노동력이 이동이 활발해지는 세계화 추세에서나 우리 경제 구조상 피할 수 없는 요인으로 확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외국인 보호나 관리에 관한 적절한 법률적, 제도적인 대책이 없이는 이미 존재하여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겪는 오늘의 문제가 더욱 확산될 잠재적인 가능성이 있다. 유입국과 송출국간의 외교적인 문제나 이주노동을 하는 개인과 그 가족은 물론 사회 문화적인 문제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유입에 따른 사회적인 문제를 정책적인 측면에 강조를 두며 문제를 제기하였고 외국인 노동자들의 유입이 미치는 노동 경제적인 영향과 효과보다는 외국인 당사자들이 겪는 문제를 분석하는 분석틀을 제시함으로 그 문제에 대한 대책을 살피는데 중점을 두었다. 아직은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이론적인 연구나 정책적인 대안이 부족하여 외국의 정책들을 비교하여 보며 한국적인 외국인력 정책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려고 노력하였다. 특히 문제의 유형을 살펴보는 장에서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권보호측면에 강조를 두어 노동기본권 보장과 출입국, 의료 등의 문제를 지적하였다. 위에서 지적하였던 것처럼 외국인 노동자들이 제기하는 문제 중 가장 많은 것은 임금체불, 산재 등 노동기본권에 관한 것이었고 그 다음으로는 의료 같은 사회보장의 요구이었다. 이런 문제 이면에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은 불법체류라는 점이다. 이로 인하여 강제출국 될 것을 두려워하여 어떤 문제가 생겨도 선뜻 문제를 상담할 수 없는 불안한 처지이다. 또 다른 한 가지는 차별화이다. 언어와 식생활이 다른 문제로 인한 차별보다는 저개발국가로부터 왔다는 이유로 동일한 노동조건에서 일하지만 한국인보다 임금, 근로시간 등에서 열등한 대우를 받는다는 점이다. 특별히 노동환경이 열악하고 기숙사 시설 등이 미비할 뿐만 아니라 사고나 질병이 생겨도 적절한 조치를 받을 수 없다는데 있다. 더 이상 외국인노동자보호를 위한 법률이나 사회적인 구제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한국사회의 도덕성과 가치 면에서 혼돈을 자아내어 국제적인 원망을 사게 될 것이다.
외국인 노동자 보호대책을 위해서는 정부가 이미 양산된 불법체류노동자에 대한 단속강화와 강제출국 정책을 철회하고 겸허히 책임을 시인하여 사면을 실시하고 적법한 절차를 통한 재취업을 보장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산업연수생제도는 사실상 그 본질을 떠난 편법 적인 제도임이 드러나 근로조건에 있어서나 관리에 있어서 많은 문제가 발생되고 있음으로 조속히 철폐하여야 한다. 무엇보다 외국인을 노동법상의 근로자로 인정하여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를 유지하도록 개별 근로관계법인 근로기준법과 산재보상보험법은 물론 노동단체법인 노동조합법등을 인정하여 노동3권이 인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 동안 정부에서는 외국인을 관리하거나 보호할 수 있는 특별법이 없기 때문에 서로 책임을 회피하는 문제점들이 있어왔다. 따라서 외국인들의 인권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정책적인 대안으로 국제기준에 준한 외국인 보호법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까지는 외국인노동자 정책에 관하여 정부부처간에 합의된 입장이 없이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의 취업을 묵인하며 노동력을 활용하는 입장과 산업연수제도를 이용하여 저임금노동력을 편법적으로 활용하는 방식을 취해 오고 있다. 먼저 정부 부처의 합의된 입장을 분명히 하여야 한다. 본 연구자는 여러 국가의 정책을 비교하며 독일의 노동허가제와 같이 외국인 체류에 관한 규정과 외국인들의 노동허가에 대한 규정을 구분하여 관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법무부의 훈령만으로 출입국관리소를 중심으로 외국인이 고용된 노동현장에서 생기는 모든 문제를 통제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외국인의 입국과 출국 등의 심사절차는 기존의 법무부에서 담당하고 외국인의 취업과 노동문제에 대한 관리는 노동부에서 관리하며 국내 노동시장에 맞는 외국인노동자의 수요와 공급에 대한 조절은 통상산업부에서 관리하는 식으로 분할하여 책임 있게 관리하여야 한다. 이룰러 노동자 대표 사용자대표 공익대표로 구성한 외국인 관리 및 조정협의회를 구성하여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보다는 국민적인 합의에 의해 관리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모든 의료보험적용등과 같은 사회보장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는 국내 제도에 편입하여 국내인과 동등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제적으로는 한국이 아직까지도 노동인력을 송출하는 국가로 분리되고 있으나 1990년대에 들어 외국인력 유입국으로 급부상 되어 가고 있는 과도적인 상태에 처해 있다. 국내적으로도 정책적인 대안도 없이 이미 많은 외국인들이 유입되어 취업하고 있는 실정인데다 이에 따른 사회적인 문제를 정당하지 못한 방식인 불법체류외국인 단속강화정책과 산업기술연수제도의 확대적용이라는 일관되지 못한 정책을 추진함으로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과도적인 시기에 처해 있다. 앞으로도 외국 인력의 유입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며 그에 따른 문제의 유형도 다양화 되고 확산 될 것이다. 단일민족국가인 우리 문화에 새로운 민족들이 밀려들어오는 현시점에서 단순히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식의 논리로 저임금노동력을 활용한다는 이기적인 국가경제적인 측면에서 폐쇄적으로 외국인노동자를 바라보는 일은 장기적으로까지 문제를 확산시킬 수 있을 것이다. 외국인들의 유입이 점차 우리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정착하게 되는 현상임을 감안할 때 단순히 경제적인 논리가 아닌 사회 문화적인 관점에서 이주해 오는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사회보장제도가 장기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관점에서도 사람들의 외국인에 대한 인식 전환과 다양한 문화적 차이점을 인정하는 열린 마음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키워드

외국인,   노동자,   차별,   고용,   취업 연수,   외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