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 인권침해

목차

1. 인권과 인권침해란?

2. 인권침해의 현 실태

- 외국인 노동자 현황

- 외국인 노동자 인권 침해

- 외국인 노동자 인권침해의 해결 방안

본문내용

가 손잡고 신고 창구를 개설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것이다. 또한 앞으로 여수 외국인 보호소 화재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외국인 보호시설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와 비민주적인 운영의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고, 현행 출입국관리법에 있는 출국권고와 출국명령 제도를 활용하여 불법 외국인노동자들이 스스로 출국을 준비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할 것이다.
그 중에서도 현행 출입국관리법의 출국권고와 출국명령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임금체불, 산업재해, 사기, 전세금 반환 등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의 자진 출국을 가로막는 장애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또한 외국인 노동자들이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을 옮기기 위해서는 2개월 안에 고용안정센터를 통해야만 한다는 법 조항이 있다. 하지만 이 고용안정센터 때문에 졸지에 불법체류자로 전락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해마다 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두가지로 살펴 볼 수 있다.
첫째로, 외국인 노동자가 고용안정센터를 통해 직장을 옮길 경우, 그에 관한 노동자 관련법규 자체도 굉장히 복잡하다고 한다. 따라서 대부분의 업주들이 노동자 관련법을 제대로 알지 못해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로는 고용 안정센터의 인력이 매우 부족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고용안정센터를 통해서 보다 쉽게 직장을 옮길 수 있도록 관련법규를 간단히 해야 하고, 업주들에게 노동자 관련법을 제대로 홍보해야 할 것이다. 또한, 부족한 고용 안정센터의 인력을 증가시켜 그들이 더욱 많은 일자리를 제공받을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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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외국인노동자,   인권침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