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내 외국인 노동자의 실태와 과제

소개글

한국내 외국인 노동자의 실태와 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본론
1.외국인노동자 통계 실태
2.외국인 노동자 인권실태
3.외국인 노동자의 유형별 분류
4.합법적인 산업연수생 보다 불법체류자들을 택하는 이유
5.외국인 노동자. 이젠 우리의 정다운 이웃이다

결론

본문내용

LO국제협약의 제 111조에는 "인종, 피부색, 출신국 또는 사회적 신분 등에 의해 차별대우해서는 안된다"라는 조약이 있으며 우리 헌법 제 6조 2항에는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 5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대우를 하지 못한다."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다. 이 모든 법 논리는 상식선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져야 할 노동자의 기본 권리이다. 이 권리가 법조문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 사회에서 현실에서 제도와 정책으로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인식으로 자리잡히기까지의 시간이 길지 않아야 한다.
이주노동자의 권리는 사회권적 영역으로 분류된다. "자유권"이나 "평등권"처럼 인간이라면 누구나 태생으로부터 누려야 할 권리, 인간의 존엄을 실현하는 권리이라기보다는 경제,문화적 권리이다. 사회권 실현을 앞서서 추구해왔던 유럽의 사민주의 국가나 정부도 80년대의 유럽 경제위기 이후 블록경제로 재편하면서 급속하게 사회복지 축소로 나타나는 사회권 포기 현상을 보여왔다. 그렇게 일국의 문제가 이미 일국만의 해결방식으로 극복될 수 없는 신자유주의 국제질서가 더욱 진척된 지금의 상황에서는 사회권도 일국 차원에서 풀어질 수 없는 권리가 되었다. 즉 자본의 세계화에 맞서 국경을 초월한 계급적 연대와 단결만이 자본의 총체적 공격에 대응할 수 있다. 아직까지는 이주노동자 노동권의 문제는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좀 더 나아져야 할 것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았다. 활동가라고 하더라도 이주노동자에 대한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주장하기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또한 이주노동자의 인권문제에서도 자본의 논리대로 "조건이 되어야"라는 의식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IMF지배체제 돌입 이후 이주노동자의 권리요구에 있어 위축된 심리가 현실이었다. 위의 10가지 문답이 하나로 엮어 이주노동자 문제가 총체적인 노동자의 문제이며 인권의 문제라는 사실이 확인되었으면 한다. 자본의 분할 지배정책을 극복하고 국경의 벽을 넘어 다양한 문화와 민족이 노동자적 연대감으로 공존하고 협력하는 운동으로 접근되길 바란다. 이주노동자의 권리는 (다른 사회권도 그러하듯이)이런 차원의 접근이 아니고서는 몇 가지 시혜적 정책 차원으로 접근하기 십상이다. 그렇게 본다면 "국경없이 자유로운 노동이 허용되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하여 우리가 힘을 모으는 데에는 여러 가지 주어진 역할이 있을 것이다. 노동상담가로서, 자원활동가로서, 조합활동가로서 또는 신조나 종교적 신념의 영역에서 이주노동자와 함께 하고 종국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자원활동가의 역할도 단순히 이를 전업으로 하는 활동가들의 역할을 보조하거나 단체의 업무를 지원하는 수준에서 만족을 찾을 것이 아니라 자신도 이 운동에 동참하고 있다는 주체의식과 더불어 책임의식도 가져야 할 것이다. 우리 활동의 목적과 방향을 논의하는데 있어 준비도 많이 하고 논의도 치열하게 하여 때론 자신의 입장을 관철시킬 줄도 아는 생동감 있는 자원활동이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주노동운동의 주체는 무엇보다 당사자 이주노동자 그 자신이 되어야 할 것이다. 박노해의 시 중에는 "노동자라고 다 노동자냐"라는 구절이 있다. 즉 자신의 계급적 지위를 각성하고 자신의 역사적 역할을 깨달은 자만이 '진짜 노동자'라는 의미이다. 한국에도 1천만이 노동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지만 노동자의 삶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진짜 노동자'는 많지 않다. 그러나 역사는 그들이 이끌어 간다. 이주노동자가 진짜 노동자로 변모하는 과정에 진정한 우리의 보람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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