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들의 현황과 문제점 및 해결방안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문제의 정의
2. 문제의 원인
3. 현 황
4. 현재 시행되고 있는 대책과 한계
5. 개선방안

Ⅲ.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해 이에 대한 지역 내, 지역 간 및 전국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3) 정부의 책임과 민간단체의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다.
이제까지 외국인 노동자의 의료문제가 정부를 크게 압박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민간차원에서 그 모든 과정을 다 알아서 잘 처리했기 때문일 지도 모른다. 외국인 노동자 문제에 대한 대다수의 많은 일들을 외국인 상담소가 해결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상담소가 없다면 외국인노동자들의 문제를 사례별로 일일이 대면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보다 훨씬 대규모의 행정력을 가동해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다.
그러므로 정부는 상담소의 지위와 역할, 위상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미부여하고 이들의 요구와 주장, 대안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즉, 외국인 상담소에 대한 행정적 지원, 인력적 지원 등이 이루어져야 함은 물론 외국인 상담소의 역할적 위치를 법적으로 인정하여 외국인 상담소의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외국인 노동자의 의료문제는 자발적 민간조직을 활성화하는 차원으로 모두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정부는 외국노동인력정책의 개선과 이를 담당하는 책임 부처를 명확하게 함과 동시에 외국인 노동자 인구집단의 변화추세에 주목하고 이에 대한 전망과 세부 정책사항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책임 있는 정책 및 제도 개선의 의지를 바탕으로 공공영역에서 외국인노동자를 위해 수행해야하는 사회적 역할을 실행함과 동시에 기존에 활동하고 있는 민간단체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유기적인 관계정립을 고려해야 한다.
4)가장 근본적인 제도적 해결책
이제 한국 사회는 외국노동인력을 수입하는 것에 대한 근본적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먼저 한국 산업구조의 특성상 외국노동인력의 유입이 불가피하고 현재 산업연수생제도에 한계가 있음을 인정해야하며,30만이 넘는 외국인 노동자 특별히 20만이 넘는 불법체류자라 불리는 미등록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권과 의료의 사각에 노여 있는 이들을 위해 최소한의 법적으로 보호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필요한 인력규모와 이들에 대한 관리체계를 어떻게 시행할 것이며 이들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안전망을 마련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통제되지 않는 외국인 노동자 집단은 우리 사회의 질서를 위협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도 있다.
현재로서는 노동허가제
노동허가제는 일정한 조건 하에 외국인력을 노동자로 받아들이는 방법이다. 독일의 경우에는 국가 간 쌍무협정을 통해 외국인력을 도입하되, 독일 국내에서는 독일정부, 사용자 단체, 노조간의 합의를 통해 제도운영하며 독일의 노동법관련규정을 전면적용하면서 내외국인을 동등 대우하는 원칙을 지키고 노동조합에도 가입시키고 있다.
등의 제도적 개선안을 중심으로 정부와 사업주, 민간단체 등 외국인노동자 문제와 관련 있는 집단 간의 논의가 재개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될 것이다.
정책적 차원에서 외국인 노동자의 사회안전망의 경계를 재정립해야하고 이들에 대해 내국인에 준하는 원칙을 적용해주어야 한다.
노동허가제를 중심으로 외국노동인력정책을 개편하는 과정에서 주무 부처의 역할과 업무분담을 명확히 하여 외국인 노동자를 관리하는 책임주체가 명확히 세워져야 한다.
외국인 노동력 유입과정에 대한 총체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고, 합법적 신분의 외국인 노동자들에게는 내국인과 동일한 원칙에 입각해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
Ⅲ. 결론
지금까지 외국인 노동자들의 의료서비스 제공에 관한 여러 문제점들을 살펴보았다. 한국사회의 외국인 이주노동 역사가 어느덧 10여 년이 넘어가고 있으며, 이에 따른 여러 가지 환경 또한 변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추어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법과 활동이 필요한 때이다. 또한, 외국인 노동자문제는 이제 더 이상 서구의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계속되는 국가경제규모의 증가는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함께 국내 제조업체들의 구인난을 부추기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부족한 인력을 대체할 수 있는 대안으로 쉽게 선택될 수 있는 것이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인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외국인 노동자의 문제에 대해 안일한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
이제는 외국인 노동자의 문제를 묵인할 것만이 아니라 대책 강구가 시급하다.
하지만 외국인 노동자의 문제가 단기간 내에 형성된 것이 아닌 만큼 단기간 내에 해결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단지, 이들이 국내의 노동시장에서 점차 중요한 하나의 주체가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겠다. 이러한 것뿐만 아니라 외국인 근로자들이 일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산재사고와 건강상의 문제에 관하여 알 수 있도록 교육하여야 하며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고 사업주와 동료들이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자그마한 일들이 그들에게는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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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수경/ “국내 외국인근로자 현황과 문제”/ 의료와 선교 통권20호,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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