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의 인권보장을 위한 국제적 기준과 우리 실정법상의 인권기준을 비교하고, 우리 실정법상의 문제점을 서술하시오 (이주 노동자의 개념과 지위, 이주 노동자 인권보장 기준, 이주 노동자 관련 실정법 한계)

소개글

이주노동자의 인권보장을 위한 국제적 기준과 우리 실정법상의 인권기준을 비교하고, 우리 실정법상의 문제점을 서술하시오 (이주 노동자의 개념과 지위, 이주 노동자 인권보장 기준, 이주 노동자 관련 실정법 한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언

Ⅱ. 이주 노동자의 개념과 지위
　1. ‘이주 노동자’의 개념
　2. 이주 노동자의 법적지위

Ⅲ. 이주 노동자 인권보장을 위한 기준
　1. 이주 노동자 인권보장을 위한 국제적 기준
　2. 이주 노동자 인권보장을 위한 우리 실정법상 기준

Ⅳ. 이주 노동자 관련 우리 실정법의 한계
　1. 외국인고용법의 사업장 변경 허용의 원칙적 제한
　2. 출입국관리법 상 강제퇴거 문제

Ⅴ. 결어

참고문헌

본문내용

자들의 주된 갈등요인인 근로환경, 내부직원과의 갈등, 언어폭력 등 비인간적인 대우 등 주관적 요인에 따른 사업장 변경은 불가능하다.
또 다른 문제로 대등한 근로계약이 불가능한 현실을 들 수 있다. 계약은 당연히 양자가 대등한 관계를 전제로 체결하여야 하지만, 현행 외국인고용법은 사용주에게만 사업장 변경 허가 신청의 권리를 허용함으로써 근로계약의 일방 당사자를 사실상 종속적인 위치에 놓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이주 노동자는 고용허가제 관련법의 명시적인 규정 외의 일상적 차별과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다. 즉, 실질적 의미에서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에 의한 계약 체결은 불가능한 것이 현실인 것이다.
2. 출입국관리법 상 강제퇴거 문제
이주 노동자의 주거안정과 직접적으로 관련 되는 문제로 출입국관리법 상의 강제퇴거 문제를 들 수 있다. 이 문제는 구체적으로 미등록이주 노동자의 단속과 강제 추방과정에서의 인권문제, 그리고 ‘보호’라는 개념으로 이루어지는 구금의 과정에서의 인권문제 등에 관련된다.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출입국관리에서 가장 문제시 되고 있는 것은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고 침해하고 있는 구금에 해당하는 강제 단속 및 보호가 사법부의 통제를 전혀 받지 않고 행정기관의 자의적인 판단과 과도한 재량에 의하여 집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법무부에서 미등록이주 노동자에 대한 강제단속의 근거로 두고 주장하고 있는 법 규정은 「출입국관리법」 제51조(보호)와 제63조(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자의 보호 및 보호해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출입국관리법」 제51조와 제63조에서는 강제퇴거대상자의 의심이 있거나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자를 조사나 강제퇴거의 목적으로 외국인보호소 등에 보호할 수 있다고는 규정하고 있으나, 보호를 위해 체포 혹은 단속이 수반되게 되는데 단속절차에 대해 그어떤 법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다.
우리 헌법은 신체의 자유를 직접 제한하는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바, 이를 인간의 기본권과 연관지어 본다면, 출입국관리법에서도 이에 준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이주 노동자들의 인권을 보호해야 할 것이다.
Ⅴ. 결 어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이주 노동자 인권보장을 위한 국내외 기준과 우리 실정법상의 문제점을 서술해 보았다. 우리나라는 점차 이주민, 이민자의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막을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다. 따라서 과거처럼 단일민족임을 자랑스럽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이주민들을 이해하고 우리 안에 포용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주 노동자들이 우리나라에 유입된지는 수십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이들을 보는 사회의 시선은 곱지만은 않다. 이들이 제조업 분야의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는데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각종 차별을 당하거나, 인권 침해적 처우를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 차원에서 ‘다문화’를 주창하고 있지만, 이는 주로 결혼이주민과 그 가정일 뿐, 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은 짧은 시일내에 해결해야 하는 문제로 생각된다.
참고문헌
권기창(2005), 동아시아의 이주노동자, 부산외국어대학교출판부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2001), 외국인 이주노동자 인권백서, 다산글방
정종섭(2013), 헌법학원론, 박영사.
김해성(2002),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 실태, 아웃사이더.
임선일(2011), 한국사회 이주노동자의 문화변용, 이담북스
국가인권위원회(2009), 이주 노동자권리협약 쟁점 토론회 자료집.
최홍엽(2007), 외국인근로자의 노동법상 지위와 정책과제. 노동연구원,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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