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임금 (산업별 임금, 중소기업 대기업 임금, 지역별 임금, 사회초년 임금, 여성 남성 임금 차이, 정규직 비정규직 임금 차이, 외국인 노동자 임금)

소개글

우리나라 임금 (산업별 임금, 중소기업 대기업 임금, 지역별 임금, 사회초년 임금, 여성 남성 임금 차이, 정규직 비정규직 임금 차이, 외국인 노동자 임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우리나라 산업별 임금 조사 
 산업별 임금
사업체규모별 임금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임금총액 추이 및 지수

(2) 우리나라 지역별 임금 조사
임금동향
시.도별 월급여액
 
(3) 사회초년 임금
 기업규모별 vs 대졸초임 평균 연봉
학력별 남녀 초임 연봉
 
(4) 여성과 남성의 임금 차이
 
(5)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차이
임금격차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불평등 및 사업체 규모별 고용현황
노동시간 격차

(6)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
외국인노동자들의 노동현황
연수업체 규모별 연수생 현황
체류자격별 근로시간, 임금
외국인노동자의 근로시간, 월평균 임금, 시간당 임금
산업연수생과 미등록자의 임금차이

(7) 참고문헌

본문내용

820 (53.8)
6,376 (21.7)
2440 (8.3)
993 (3.4)
1,029 (3.5)
전체
7,606(100.0)
29,380 (100.0)
(3) 체류자격별 근로시간, 임금
전체
산업연수생
연수취업자
미등록노동자
해외투자
직종단체
월 평균 근로시간(시간)
월 평균 임금(원)
시간당 임금(원)
입국 전 월 평균 임금(원)
입국 전후의 임금비교(%)
273
995,816
3,651
145,433
684.7
266
738,754
2,781
132,537
557.4
289
870,461
3,012
129,974
704.6
289
888,638
3,075
129,974
683.7
271
1,023,921
3,780
148,334
690.3
자료: 인권위원회(2002)
(4) 외국인노동자의 근로시간, 월평균 임금, 시간당 임금
전체
산업연수생
연수취업자
미등록노동자
해외투자
직종단체
월 평균 근로시간(시간)
월 평균 임금(원)
시간당 임금(원)
입국 전 월 평균 임금(원)
입국 전후의 임금비교(%)
273
995,816
3,651
145,433
684.7
309
933,110
3,021
162,145
575.5
280
832,788
2,972
123,567
674
270
1,235,771
4,575
142,234
868.8
271
966,647
3,565
150,784
641.1
1980년대 후반 급격한 고용비용 고용비용-기업이 노동자 한 명을 1년간 고용하는 데에 드는 비용
의 상승과 소득수준의 향상에 따른 3D업종 기피현상으로 인해 국내 제조업체의 단순기능 인력난이 심화되었다. 그에 따라 시장에서는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변화되었다. 두 가지 변화로는 3D업종생산시설을 해외로 이전하여 값싸고 풍부한 노동력을 활용하거나, 국내의 인력부족을 외국인으로 대체하는 것이다. 그러나 당시에는 단순인력기능은 외국인으로 대체할 수 없었으나, 88올림픽, 아시안게임으로 인해 한국 자본시장이 해외진출하기 시작하면서 동남아시아의 인력으로 대체되었다.
(5) 산업연수생과 미등록자의 임금차이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미등록노동자 수가 합법취업자 수보다 훨씬 많고 미등록노동자가 합법적인 산업연수생보다 높은 임금을 받는다. 이러한 사실은 생산기능직 외국 인력이 유입된 1980년대 후반부터 줄곧 지속되어 왔는데 언뜻 보면 연수취업제도(또는 그 선행 형태로서 산업연수제도)는 미등록노동자 수가 그토록 많은 것과 무관한 듯 보인다. 왜냐하면 미등록노동자 중 사업체를 이탈한 산업연수생의 비중은 20%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미등록노동자의 80% 가량은 관광이나 방문 명목으로 입국하여 규정된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머무르면서 취업하고 있는 사람들 또는 밀입국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산업연수제도의 도입 취지에 ‘불법체류자 대체’가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정이 달라진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를 통해 수많은 연수생을 도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체류자가 감소하기보다는 오히려 급증하였다는 점은 산업연수제도의 실패를 말해 준다. 한편 한국에서는 미등록노동자가 산업연수생보다 높은 임금을 받는다. 1994년 중소기업협동조합회를 통한 산업연수제도가 처음 실시될 때 산업연수생의 기본급은 200～260달러로 불법체류자 임금수준의 절반 내지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였다. 그리고 미등록노동자가 되더라도 위험부담이 별로 크지 않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연수생들의 연수업체 이탈이 속출하였다. 연수생의 사업체 이탈을 막기 위해 업주들은 그들의 임금수준을 올려줄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 산업연수생의 임금수준은 급격히 상승하여 미등록노동자보다 약간 낮은 수준으로까지 상승하였다. 미등록노동자와 연수취업자의 임금수준은 한국인 ‘근로자’와 대등하거나 별로 낮지 않은 수준이지만 산업연수생의 임금수준은 크게 차이가 난다. 즉 산업연수생의 임금수준이 과거에 비해 많이 상승하였지만 그들은 여전히 ‘근로자’ 아니라는 점 때문에 차별적 저임금을 받고 있다. 외국인노동자 임금 통계에서 달리 주목할 만한 사실은 여러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노동자들 중에서 미등록노동자의 시간당임금이 가장 높다는 점이다. 미등록노동자의 임금수준이 합법취업자(연수취업자)합법체류자(산업연수생)의 임금수준보다 높은 것은 ‘사업장 이동의 자유’가 있기 때문이다. 미등록노동자는 높은 임금을 찾아 일자리를 옮길 수 있으므로 그들의 임금이 시장 상황을 반영하여 결정되지만 산업연수생이나 연수취업자는 직업이동의 자유가 없으므로 임금수준이 노동시장 상황을 반영하지 않는다. ‘최저임금수준’ 최저임금-근로자에게 그 아래로 지급하여서는 안 된다고 정한 임금의 액수. 국가가 법률로 정하는 경우와 노동자와 고용인 사이에 단체 협약으로 정하는 경우가 있다.
의 기본급을 받고 있는 연수취업자산업연수생이 더 많은 임금을 받으려면 노동시간을 연장하는 길밖에 없다.
◎참고문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유길상, 이규용(2001)에서 인용
▶인권위원회(2002)
▶중소기업청 경영지원국(http://www.smba.go.kr/)▶법무부(http://www.moj.go.kr/index.php)
▶ 김유선, 2004a.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노동사회 제93호.▶ 이병훈, “노동 양극화의 문제진단과 정책과제”. 2005.▶ 최영우, “비정규 근로의 유형에 따른 법적 쟁점과 대책”, 한국노동교육원 2003.▶ 가재산,양병만, “비정규직의 전략적 육성과 활용사례 ”,p.326 ,2004.▶ 이성균,2001,“노동시장 변화와 수량적 유연성: 기업의 불안정 취업자 활용을 중심으로”, 2001년 비판사회학대회 발표문.▶ 김유선,2005, “한국노동자의 임금실태와 임금정책”▶ 노동부 : http://www.molab.go.kr▶ 통계청 : http://www.nso.go.kr/▶ 한국 민주노동조합 총동맹 : http://www.3wi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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