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목차

I. 서 론 1

2. 비정규직의 의미 1
1) 직접 고용 형태 2
2) 간접 고용 형태 2

3. 비정규직의 법적 제약 2
1) 노동법의 적용 3
2) 비정규직의 법적 보호에서 제외 되는 부분 3

4. 비정규직의 증가원인 4
1) 사회적 변화 - 노동 유연화 4
2) 기업 내부적 요인 5
3) 정부의 방관적 태도 5

5. 비정규직의 현황 6

6. 비정규직의 현황 8
1)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근로자들 8
2) 같은일 그러나 정반의 보수 9
3) 비정규직 노동자의 복지상태 11
4) 비정규직을 둘러싼 이해 관계들 12

7. 비정규직의 해결 방안 15
1) 비정규직의 축소 15
2) 비정규직이 효율을 향상시키는 것만이 아니다 16
3) 기업주의 인식 전환 17

본문내용

해 주는 공정한 임금체계를 세워야 할 것이다.
다. 기업주의 인식전환
기업이 거대화해지고 사회적으로 큰 영향력을 미치는 지금 기업이 더 이상 기업주나 주주들만의 것이 아니다. 그들은 물론 기업과 관련을 맺고 있는 노동자 집단이나 지역사회, 정부 등 다른 이해관계자들의 이해도 역시 존중해 주어야 한다.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 사회는 기업은 기업주나 주주만의 것으로 인식되고 운영되는 듯 하다.
주주모형에 있어 기업의 목표는 주식가치의 극대화에 있을 것이다. 기업이 성공 하였는가 실패하였는가는 그 기업의 주가가 얼마이며 얼마나 가치가 상승되었는가로 판가름 난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상황이 불확실하고 기업이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시 기업은 노사간 협력 등을 통한 위기 탈출보다는 손쉬운 대량 해고를 통해 어려움을 곧잘 해결하려 한다. 그리고 또한 부족분의 노동은 다시 전의 3분의 2의 임금만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를 고용해 보충한다. 이러한 기업의 노력은(?) 곧잘 시장에서 강력한 구조조정 의지로 받아들여지고 이는 높은 주가 상승률로 보답을 받는다. 이것이 곧 주주모형을 통한 기업의 한계이다. 미국의 경우 대량해고와 이에 따른 비정규직의 확산은 쉽게 접할 수 뉴스이다. “이제 생산기지로서의 미국의 장점은 더 이상 거대한 국내시장이나 뛰어난 경제학자가 아니라 값싼 노동력이다” 하랄트 슈만외,218p
이러한 미국의 모습을 우리도 뒤따라가는 것 같다.
기업은 더 이상 주주와 기업주들만의 것이 아니며 그들과 관계를 맺고 있는 여러 관련자들의 이익을 중시해 주는 것이, 특히 노동자집단과의 관계에서의 비정규직 문제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닐까 생각한다. 비용으로서의 노동자가 아닌 같이 기업을 이끌어 가는 파트너로서의 인식 확산이 필요한 것이다.
97년 이후 외환위기와 경제사정의 악화는 우리 사회에 실로 실감나는 많은 경험을 안겼다. 외환위기를 맞아 우리 국민은 금 모으기 운동을 전개하여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단결된 힘을 과시하였다. 경제사정의 악화와 정리해고의 입법화로 인한 대량의 실업사태로 수많은 노동자들이 노숙자로 전락하였고, 이로 인하여 가정이 파괴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소중한 생명을 스스로 포기하였으며, 인권은 땅으로 추락하였다. 물가앙등과 공적자금 투여로 인한 모든 부담이 서민층에게 고스란히 돌아갔다. 이외에도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정규직 근로자가 비정규직 근로자로 대체되었고, 이에 매력을 느끼고 있는 기업은 이를 더욱 확대해 갈 것이 분명하다. 이러한 현상이 국민의 기본권적 측면에서나 사회 통합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임은 분명하다.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성실한 노력과 기업스스로의 자성이 필요하다고 본다.
우선 기업은 계속적인 업무와 정규직을 고용해야할 업무분야에 비정규직을 고용하는 것을 중지해야 한다. 우리는 대기업이 무너질 때마다 엄청난 규모의 공적자금이 투자되고 이는 국민의 부담이 된다는 것을 경험하였거니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통감한다면 기업 스스로도 올바른 기업윤리를 세워나가야 할 것이다. “기업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여 그 가치를 국민에게 제공하는 봉사자”라고 기업 스스로의 말이 부끄럽지 않도록 하려면, 일방 종속적인 사회구조는 결국 사회 붕괴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기업의 이윤추구권 못지않게 근로자의 근로의 권리를 존중하여야 할 것이다.
국가도 비정규직 근로자의 확대가 세계적 흐름인양 호도할 것이 아니라 외국의 경우 비정규직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적, 이론적 노력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검토하여, 이들에 대한 고용안정을 위한 정책을 펴야할 것이다. 헌법상의 근로의 권리보장이 실효성 있는 규정이 되도록 하기 위한 방법으로 첫째, 근로계약은 기간을 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은 특별한 경우에만 허용하도록 하는 상시고용원칙을 확립하고, 기업의 일상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에 사용하고자하는 근로자는 직접 고용하도록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둘째, 근로조건에 관하여 비정규직 근로자가 사업 내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정규직 근로자에 비하여 부당하게 차별대우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비정규직 근로계약의 반복적 갱신회수를 최소화하는 등 비정규직의 반복적 이용을 금지하기 위한 입법적 조치가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법위반에 대하여 계약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으로 전환된다는 간주규정을 두어 위반의 사법적 효력을 명시하는 것이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의 테두리 속에 속하지 못한 소외인 이라는 사회적 인식을 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누구나가 비정규직 노동자가 될 수 있으며 지금과 같은 근로 구조라면 그 가능성은 더욱 크다. 이제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불만과 요구를 귀담아 들어보고 그것이 지금 우리사회의 노동구조가 빚어낸 부조리가 아닌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 한다. 우리 모두는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복지사회를 꿈꾼다. 이러한 복지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먼저 우리 삶을 꾸려나가는 원천이 되는 노동시장을 복지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참고자료-
1. [철밥통 대기업 노조] 지나친 고용보장 .. '새 일자리 없음' 한국경제 2003.8.8
2. 물류입국의 그늘 오마이뉴스 [사회] 2003.02.26
3. [사설] 이 나라에 공권력은 있나 2003.11.21 헤럴드경제 [오피니언]
4. “한국의 비정규직 노동자”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2002년
5. 조순경, 《비정규노동과 노동정책의 과제》, 한국노총, 2001
6.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이사 김선수, “비정규근로의 의미와 법개정의 필요성”,노동사회 2001년 1월호
7. 통계청, 《고용동향》, 2000년 2월
8. 통계청 KOSIS DB. 경제활동인구조사
9. 총민주노총연합(WWW.NOGOND.ORG), 강의자료 『비정규직 관련 정부 대책의 문제점』
10. 노동부 파견근로 업종 대폭 확대 미디어다음 2003.10.7
11. 총민주노총연합 '동일노동 동일임금'과 비정규 노동자 기본권 관련 노동부 방침 비판 2003.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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