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비정규직 문제의 배경과 현황, 그리고 전망에 대하여

소개글

우리나라 비정규직 문제의 배경과 현황, 그리고 전망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 비정규직 문제의 사회적 중요성

2. 본론
(1) 비정규직의 정의
(2) 비정규직 문제의 원인
(3) 우리나라 비정규직 문제의 실태
(4)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문제 사례

3. 결론

<참고 문헌>

본문내용

의제로 제시했던 우석훈 박사의 말이다.
앞으로의 추세를 생각해 볼 때 상황은 더욱 암울해질 가능성이 높다. 우리 사회에서 비정규직문제가 대두된 1990년대 후반에 산업별 비정규 노동자 비율을 보면(위의 표 참조), 민간 서비스업, 농림 어업과 건설업 내의 비정규직 비율이 각각 73.3%, 77.3%이다. 따라서 이 부문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대다수가 비정규직인 셈이다. 이런 산업이 특성상 정규직을 쓰지 않고 특별히 비정규직을 써야한다는 근거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소매업, 숙박·외식업, 오락·문화·운동 등으로 분류되는 이 분야에서 비정규직이 늘어난 것은 근래 10여 년간 이른바 유망 산업으로 회자되며 대기업들의 진출을 등에 업고 급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는 노동자의 권리와 정규직을 중시했던 1990년대 초반까지의 분위기와는 달라서 신자유주의의 물결을 타고 기업이 비용감소 등의 이유로 비정규직 고용이 본격화 되었던 시기였기 때문이다. 경제정책의 기조에서 기업의 이윤이 가장 우선적인 고려대상이 되면서 노동자의 삶의 질은 뒷전이 되고 노동권을 잠식하는 비정규직은 더욱 만연하게 된 것이다. 더군다나 급속히 팽창한 신산업이었기 때문에 기존 정규직의 전통도 없었으며 비정규직화에 반대할 만한 노동조합도 드물었다. 다른 산업 부문에 비해 노동자의 저항이 덜하여 기업의 의도대로 비정규직으로 고용하기가 쉬웠던 것이다.
이와 비슷한 경향을 다른 곳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민간서비스업과 농림어업 건설업을 제외한 다른 산업 부문에서 비정규직 비율이 절반에 달하는 부문은 공공서비스 부문의 금융보험업과 교육·서비스업인데 이 분야 역시 최근 들어 크게 중요시되거나 성장했던 분야이다. 따라서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은 추세를 고려해 볼 때 산업구성의 변화에 따라 앞으로 비정규직이 더 많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가능하다. 2005년의 통계를 보더라도 서비스, 판매, 노무직과 같이 이미 거의 비정규직화가 진행되어 있는 부문에 비해 새로운 부문인 전문직과 사무직의 비정규직 증가 추세가 뚜렷하다. 현재 비정규직 증가 추세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안정적이라고 믿어왔던 전문사무직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되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당장 취업을 앞두고 있는 우리 대학생에게 비정규직문제는 단순히 경쟁에서 탈락한 가난한 일부노동자들의 문제정도로 봐서는 안 되는 일이다.
비정규직 문제의 대안을 찾기에 앞서 비정규직이란 것이 열악하고 가난하고 비숙련 노동을 하는 층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사실 기업의 전체 업무를 조정하는 몇몇 핵심 관리자를 제외하면 모든 업무를 비정규직화하는 것이 가능하다. 전문사무직의 비정규직이 급증하는 추세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그 직종의 노동력 공급이 부족하지 않는 한 얼마든지 사람을 단기적으로 고용하고 그 사람을 새로운 인력으로 대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분야와 직종이 다양한 만큼 비정규직 노동자 간에도 소득 수준이나 노동 조건이 천차만별이지만, 그들 모두는 미래에 대한 확실한 계획을 세우기가 힘들고 기업의 결정과 고용주의 말에 제도적으로가 아니라 사실상의 종속을 할 수 밖에 없는 처지이다. 그리하여 그들의 삶은 점점 불안정해지고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갖지 못하게 된다. 근본적으로 사회를 이루는 것이 노동인 만큼 사회는 노동과 노동자를 위해서 구성되어야 하며 이로 인해 노동을 하는 사람은 그 대가로 사회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어야 한다는 노동자의 권리가 실현될 수 있다.
우리 사회에서도 비정규직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노동계를 비롯해 이러한 문제를 특히 우려하는 측에서 비정규직을 보호하는 방법들을 법적으로 규정해왔다. 이는 주로 비정규직 노동자가 일정 기간 근무하고 나면 정규직화 하도록 법적으로 고용주의 책임을 규정하는 식이다. 그러나 실제로 이런 법적규정이 생기자 기업은 비정규직의 계약 기간을 단축함으로써 재계약을 여러 번 반복하지 않고 손쉽게 해고하기 시작했다. 따라서 이러한 규제는 오히려 비정규직 노동자의 상황을 오히려 악화시킨 측면이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비정규직의 사용을 직접 규제하기보다는 비정규직의 노동 조건을 보호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지금까지 신자유주의가 보편타당한 이념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노동자의 권리보다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서, (그 이후) 파이를 나눠 가지자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다. 실용주의에 입각한 정부가 출범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그러나 한국이 세계화의 자장에 본격적으로 흡수되면서 노동자의 소득증가가 크게 떨어진 대신 기업의 이익만이 크게 증가되었다. 이런 시대 상황에서는 노동자들의 권리문제는 사회에서 구석진 곳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었고, 그들의 외침 또한 제대로 전달되기도 힘들었다. 그러나 최근 신자유주의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발 초국적 금융자본들이 투기성으로 인해 한순간에 무너져내려버리는 것을 보면서, 신자유주의 확산의 속도와 그 확산의 완급을 조절하자는 인식과 논의들이 사회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초국적 금융자본의 투기성으로 인해 기업의 소유권이 그 기업의 장기적 성장보다는 당장의 이익에 관심이 있는 금융자본에 의해 크게 지배되면서 기업이 건실성이나 장기투자를 소홀히 하고 단기적인 이윤을 위해 쉽게 비정규노동자들을 고용과 해고를 반복했다면 이제는 상황이 바뀔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것이다.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은 아직 미지수이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노동자 자신이 스스로의 권리를 인식하고 실천하고 투쟁하는 과정이 없이는 단순한 법적규제를 포함 그 어떤 대책도 완전성을 갖기는 힘들다는 점이다. 우리가 지금 당연히 누리고 있는 많은 권리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 확립되어 왔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참고 문헌>
도재형, ‘비정규직 문제에 관한 두 가지 오해’
고갑성, <비정규직 보호법 해설과 차별 시정 실무>
한겨레 2008. 9. 25 ‘대졸자의 비애, 정규직 취업률 3년째 줄고 비정규직은 늘어’
:『비정규직 보호법 해설과 차별 시정 실무』, 고갑석(공인노무사) 지음, 2007. 6. 30, 도서출판 일과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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