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방향

소개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노동시장 전체의 경쟁질서 관점에서의 대응책 마련 필요

3. 기업 내외부시장 전체의 검토를 통한 대처방안 고려

4. 마치며

본문내용

라는 측면도 있다. 따라서 지나치게 정규직 중심으로 강화된 경직적인 노동법을 일정 범위 내에서 유연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노동법에‘경쟁의 원리’를 반영하여 노사간·노노간의 경쟁질서를 창출하고, 기업에 인력운용의 신축성을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의 기능에 있어서도 지금과 같이 정규직 근로자만을 위해서 봉사하고, 국가경제에 부담을 주며, 상대적으로 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실업자나 비정규근로자의 이익을 외면하는 집단 이기주의적 자세는 반드시 개혁되어야 한다. 또한 기업도 정규직 핵심근로자만을 보유하고 나머지 단순노무직은 모두 저임금의 비정규근로자로 대체함으로써 인적자원 개발을 소홀히 하고, 고용책임을 회피하려는 지금과 같은 잘못된 자세로부터 반드시 벗어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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