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복지]교육복지의 개념이해와 저소득층(취약계층) 학생의 교육복지정책 문제점 분석, 교육복지 정책의 해결과제와 발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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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교육복지의 개념이해와 저소득층(취약계층) 학생의 교육복지정책 문제점 분석, 교육복지 정책의 해결과제와 발전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교육복지 개념의 이해

3. 소득양극화와 늘어나는 저소득층
1) 저소득층의 범위
2) 저소득층 학생 실태 조사

4. 기존 정책의 성과와 한계

5. 저소득층을 위한 교육복지정책 개선 방향
1) 기본 교육경비 지원 확대
2) 교육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의 발전적 확대
3) 학교의 역할 확대
4) 저소득층 밀집 학교와 근무 교사에 대한 집중 지원
5) 체계적인 교육복지 인력 양성 및 관리 체계 구축
6) 전문적인 행정지원체제 구축

참고자료 출처

본문내용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관련 자원을 연결시켜 이들의 교육적 성취를 제고해 나가기 위한 통합지원체제 구축이 목표였던 것이다. 교육적으로 취약한 아동, 청소년을 발굴하는 시스템을 갖춘다는 것, 그들의 요구에 기초하여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지역의 프로그램을 아동에게 연결시킨다는 점, 학교가 중심이 되어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판단하고 다양한 지역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그에 대응한다는 점 등과 같은 이 사업의 특징은 향후 전체 저소득층 지원정책의 방향 설정에 많은 점을 시사한다. 저소득층을 위한 교육복지정책은 이들이 교육의 장에서 다양한 집단과 함께 상호 관계를 형성하는 가운데 스스로 체화하며 활용 가능한 교육적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의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정책이어야 할 것이다.
학교의 역할 확대
가정의 교육적 지원이 취약한 계층 자녀들을 위해 학교가 보다 적극적으로 학생의 지적, 정의적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현실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는 취약계층 가정에게 가정의 역할을 강조만 하기보다는, 수행하지 못하는 가정(부모)의 역할을 학교가 조금이라도 나누어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는 곧 학교와 교사의 역할이 학생의 학습지도에서부터 학생 개개인에 대한 관심과 보살핌, 지원으로 확대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즉, 학생의 지적, 정의적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역할까지 학교가 담당할 수 있도록 총체적인 교육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저소득층 밀집 학교와 근무 교사에 대한 집중 지원
저소득층이 밀집한 학교와 여기에 근무하는 교사에게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펼칠 필요가 있다. 역차별 논란이 있을 수는 있지만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이러한 지역에 대해 우선 지원을 함으로서, 저소득층이 밀집한 학교에 중산층이 모일 수 있도록 하여 계층이 통합된 학교로 만들어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지원뿐만 아니라 지역 내 모든 종류의 지원이 집중되도록 하여 중산층에게도 매력적인 학교로 다가갈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저소득층 밀집 학교로서 교육투자우선지역으로 선정된 학교에는 각종 시설 지원뿐만 아니라 우수교사를 우치할 수 있는 조건들, 예를 들어 가산점 부여나 수업부담 경감 등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공모제를 통해 우수 교육장 및 학교장을 영입하여 이들에게 교사 초빙권 등 교원인사의 자율권을 부여하고 학교교육과정을 학교의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학교가 살아날 수 있는 기본 토대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체계적인 교육복지 인력 양성 및 관리 체계 구축
학생에 대한 총체적 지원이라는 학교의 역할 확대가 가능하도록 체계적인 교사와 관련 전문 인력의 양성 및 관리 체계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교육학, 사회복지학, 아동복지학, 청소년지도학, 일반 리더십 양성 프로그램 등 다양한 학문영역의 관련 교육과정을 활용하여 프로그램 및 관리 체제를 구축하고 개발된 프로그램에 의해 주기적인 직무연수를 시행할 수 있는 시스템은 운영해 나가야 한다. 또한 교사 직무연수 프로그램에 교육복지 관련 프로그램을 포함시켜 교과지도뿐만 아니라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와의 연계활동 및 학생에 대한 총체적 지원업무가 가능한 교사를 양성하도록 하며, 장기적으로 교원양성 교육과정에 교육복지 관련 프로그램을 포함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전문적인 행정지원체제 구축
학교, 지역, 정부 단위에서 교육복지를 위한 행정지원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학교단위에서는 실질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교육복지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담당부장과 담당교사를 배치해야 한다. 민간 실무인력을 배치하여 교육취약 아동과 청소년을 발굴하여 관련 정보를 축적하고 학교 내외의 여러 자원과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등의 역할을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상담교사, 사회복지사 등 한 두 사람의 전문 인력을 투입하여 몇몇 학생들을 살피는 수준이 아니라 학교차원의 활동이 전개되기 위해서는 교육복지 전담부서의 설치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또한 단계별로 모든 지역교육청, 시, 도교육청에 교육복지 전담부서를 편성할 필요가 있다. 지역교육청, 시, 도교육청에 만들어지는 전담부서에서는 기초단위 기관으로부터 수집되는 정보를 체계적으로 축적하여 이를 바탕으로 지역단위, 시도단위의 교육복지 장단기계획을 수립하고, 시행되는 각종 지원 사업들의 내용과 대상을 검토하여 수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이를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전담부서에서는 지역자원을 지역 또는 시, 도차원에서 발굴하여 그 정보를 축적하고 단위기관에 제공하는 역할과 함께 새롭게 요구되는 프로그램이나 시설 등을 지원하는 역할도 수행해야 할 것이다. 동시에 지역을 아우르는 협의체를 운영함으로서 지자체와 민간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각종 지원을 유도하고, 종합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관련 정책을 개발하여 시행 혹은 제안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중앙단위에서는 국가수준의 교육복지와 관련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총괄 추진할 수 있도록 중아단위의 교육복지 전담부서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국가 수준의 교육복지 수요에 기반하여 관련 사업을 중앙단위에서 조정하고 관계 부처와 협력하는 가운데 추진된 정책들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며 그 성과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작업들은 교육복지정책을 개선, 발전시켜 나가는 데에 중요한 밑바탕이 될 것이다.
참고자료 출처
저소득층을 위한 교육복지정책 추진방향과 향후과제, 김정원, 한국교육개발원, 2008. 12
학생 교육권 보장과 교육복지, 윤철수, 상황과 복지 제20호, 2005. 8
교육복지와 학교의 역할, 김정원, 교육사회학연구 제17권 제4호, 2007. 12
교육복지의 개념에 관한 고찰, 김인희, 교육행정학연구, 2006. 10
교육과학기술부(2008), 소외계층 자녀 학교급식비 지원 확대
빈곤의 정의와 규모, 취약계층 보호 정책 방향과 과제, 한국개발연구원, 김대일,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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