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의 문제점

소개글

비정규직의 문제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비정규직의 이해

2. 비정규직 문제점

3. 현재 비정규직 보호 현황

4. 비정규직 보호를 위한 개선방안

본문내용

화해야 한다.
3)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권보장, 노동자성 인정
미뤄지고 있는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권 보장도 시급히 법제화해야 한다. 화물연대, 골프장 경기보조원노조, 학습지노조, 건설운송노조, 보험모집인 노조 등 이른바 특수고용노동자들은 한 기업에 종속되어 노동의 대가를 받고 있는 실질적인 노동자들임에도 법적인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 노동권 보장, 생존권 보장, 노조활동 보장을 위해 수년 동안 치열한 활동을 벌여왔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법적으로 이들 노동자들에게 노동3권이 주어져 있지 않고, 근로기준법도 적용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노동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법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 이러한 특수 고용 노동자들은 또 다른 노동착취의 결과물이다.
비정규직의 과다한 발생은 부의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사회구성원간의 이질감을 키우게 되어 사회통합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므로 이의 해소를 위하여 비정규직의 비율을 일정한도까지 줄여야한다.
또한 비정규직은 노조가 잘 조직되어진 사업장 즉 대기업인 경우 노조가 잘 조직되지 않은 사업장보다 그 비율이 작은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노사 간 대립의 격화는 비정규직 숫자를 늘려온 것이 현실이므로 적절한 노사간의 대화와 타협, 그리고 조정의 기능을 적절히 가동하여 문제의 확대를 막아야 한다.
우리는 지금까지 비정규직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안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점점 사회양극화가 극심해 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지 않으면 지속적인 국가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자신들의 권리를 찾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으며 이 문제가 단기적 해결이 아닌 시간을 가지고 꾸준히 조금씩 해결되어가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또한 비정규직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었다는 비정규직 보호법을 이대로 둔다면 더 심한 사회혼란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정책을 설정하고 실행해야 할 것이다. 또한 기업은 노동자를 비용으로만 인식하지 말고 자산으로 인식한 투자가 장기적 기업 가치를 높힌다라는 생각을 갖는 것도 중요한다. 즉, 정책과 인식이 잘 어우러졌을 때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이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지금 우리사회에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도 그들의 몫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다.
- 참고문헌 -
민주노총 인터넷 사이트 자료실

키워드

비정규직,   보호,   개선방안,   구조조정,   문제점,   고용불안,   파견법,   노동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