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증가 원인과 장단점 분석 및 대책방안(한국 사회문제)

소개글

비정규직 증가 원인과 장단점 분석 및 대책방안(한국 사회문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 론
1. '비정규직 노동자'란 누구인가?
1) 기간제고용 노동자
2) 간접고용 노동자
3) 특수고용 노동자
4) 영세사업장 노동자
2. 비정규직 증가의 원인
3. 고용주는 왜 비정규직 노동자를 고용하는가?(비정규직 고용의 장점)
1)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
2) 고용비용 절감
3. 비정규직 고용의 문제점(단점)
1) 일상적 구조조정, 안정된 일자리의 파괴
2) 파견법에 의해 합법화된 주기적 해고와 중간착취
3) 노동의 빈곤화, 저임금장시간 노동의 양산
4) 노동자 건강권의 파괴
5) 노동기본권의 부정
4. 비정규직에 대한 노사의 주요 쟁점
1) 특수고용 노동자를 비롯한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법․사회보험 적용
2) 복수노조 금지철폐, 비정규직 노동자 노동3권 등 권리 보장
3) 파견법 철폐, 직접고용 보장, 원청의 사용자책임 인정
4) 적정인력 확보, 비정규직 확대저지 및 정규직화
5) 비정규직 노동자 차별철폐, 동일노동․동일임금
5. 비정규직 노동자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
1) 정부입법안의 개선
2)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은 고려가 필요
3) 비정규 노동자의 허용 규모에 대하여
4)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회보장
Ⅲ. 결론 및 견해
※ 참고문헌

본문내용

어려울 수밖에 없으며, 기업이 최소한의 노동유연성이라도 확보하기 위해서는 비정규직을 선호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제고되지 않는 한 비정규직은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노조문제와 더불어 기업에 대한 정부의 각종 규정과 규제도 노동시장을 경직화시키고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주요 요인입니다. 피터 드러커는 미국에서 기업에 대한 정부의 규제, 정부가 요구하는 각종 문서, 그리고 세법준수에 드는 연간비용으로 1995년 기준으로 종업원 평균임금의 약 25%에 해당하는 비용을 추가로 지불하고 있으며, 이런 비용의 대부분은 근로자를 임시직으로 채용함으로써 절감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경영자들이 자신들의 시간 가운데 4분의 1을 종업원관계의 서류작성에 소비하며 고용관계 관련 소송에 끊임없이 시달린다고 하면서, 비용의 문제보다도 이것이 경영자들에게는 한층 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영자들이 제품과 서비스, 고객과 시장, 품질과 유통에 대해 신경쓰지 못하고, 고용관계 문서작성과 관련소송에 자신들의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피터 드러커의 말에 따르면 사람이 자산이 아니라 엄청난 부담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많은 기업들이 근로자들을 채용할 때 인력파견회사와 계약을 맺도록 만드는 원인입니다.
비정규직의 존재는 그것이 불법적인 것이 아니라면 문제되지 않으며, 설혹 문제가 된다 하더라도 그 해결은 먼데 있지도 않으며, 더구나 비정규직 노조의 결성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해 주는 일이 근본적이고도 간단한 해결책입니다. 노조에 의해 경직화된 노동구조를 해소하고, 노동시장에 대한 정부의 각종 규제를 철폐하는 일이 곧 그것입니다. 경영자들이 “사람은 우리의 최대의 부채”라는 말을 버리고, 다시 옛날의 기도문인 “사람은 우리의 최대의 자산”이라는 말을 자랑스럽게 되낼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올바른 해결책입니다.
4)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회보장
소득이 낮은 비정규직 근로자를 위하여 가족급여와 소득부가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나, 추가적 비용부담으로 인하여 실현가능성이 의문이다. 다음으로 영국의 경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비정규직의 소득보장을 사회보험체계를 통하여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고용보험에 이들을 포섭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대안들은 찬사와 기대속에서 실시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를 축소하여,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하도록 재설계해야 한다는 부담이 따른다. 따라서 현행 제도를 새롭게 바꾸는 것보다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틀 내에서 원래의 취지대로 누구나 최소한의 기본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제대로 시행하는 편이 바람직할 것이다. 특히, 빈곤의 덫을 막기 위하여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로 선정된 비정규직의 근로소득에 대한 급여대체율을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기초생활보장제의 수급자로 선정되지 않은 차상위 소득계층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고용보험을 통하여 소득보장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Ⅲ. 결론 및 견해
대표적인 사회양극화 현상인 비정규직의 남용과 차별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조속히 ‘비정규직 보호 법률(안)’이 마무리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 법률(안)이 반드시 처리되기를 기대한다.
더 나아가서 정부는 비정규직 보호 입법 외에 여러 가지 비정규직 보호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먼저 비정규직에 대한 능력개발과 고용지원을 통해 정규직으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이들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내용의 ‘비정규직 고용개선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공공부문이 모범적으로 비정규직의 올바른 사용관행을 정착시켜 나가도록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사회양극화는 세계적인 추세이다. 그리고 이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지 않으면 지속적인 국가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정부는 비정규직의 남용과 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하고 있는 여러 가지 대책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아울러 정부의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노·사를 비롯한 국민 모두가 힘을 합해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동참해 주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1. 정이환 외, 『노동시장 유연화와 노동복지: 비정규 근로자의 사회적 보호에 관한 국제비교연구』, 인간과 복지, 2003
2. 황수경 외, 『한국의 임금과 노동시장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2005.
3. 박영삼), 『기업별노조주의 극복없이 비정규직 조직화 없다』, [비정규노동] 8월호, 2002
4. 어수봉 외, 『고용정책적 측면에서의 비정규직 고용개선방안 연구』, 한국기술교육대학교, 2005
5. http://www.molab.go.kr
<목 차>
Ⅰ. 서론1
Ⅱ. 본 론2
1. '비정규직 노동자'란 누구인가?2
1) 기간제고용 노동자 2
2) 간접고용 노동자2
3) 특수고용 노동자2
4) 영세사업장 노동자3
2. 비정규직 증가의 원인3
3. 고용주는 왜 비정규직 노동자를 고용하는가?(비정규직 고용의 장점)4
1)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4
2) 고용비용 절감4
3. 비정규직 고용의 문제점(단점)5
1) 일상적 구조조정, 안정된 일자리의 파괴5
2) 파견법에 의해 합법화된 주기적 해고와 중간착취7
3) 노동의 빈곤화, 저임금장시간 노동의 양산7
4) 노동자 건강권의 파괴9
5) 노동기본권의 부정10
4. 비정규직에 대한 노사의 주요 쟁점11
1) 특수고용 노동자를 비롯한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법사회보험 적용11
2) 복수노조 금지철폐, 비정규직 노동자 노동3권 등 권리 보장12
3) 파견법 철폐, 직접고용 보장, 원청의 사용자책임 인정12
4) 적정인력 확보, 비정규직 확대저지 및 정규직화13
5) 비정규직 노동자 차별철폐, 동일노동동일임금13
5. 비정규직 노동자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14
1) 정부입법안의 개선14
2)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은 고려가 필요16
3) 비정규 노동자의 허용 규모에 대하여16
4)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회보장17
Ⅲ. 결론 및 견해17
※ 참고문헌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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