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문제에 관한 조사

소개글

비정규직문제에 관한 조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주제선정계기

2. 개념
1) 신빈곤층
2) 워킹푸어
3) 비정규직

3. 국내 비정규직 현황
1) 통계적 현황
2) 직무환경

4. 국외 비정규직 현황

5. 비정규직 문제 발생 원인

6.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우리의 견해
1) 계약 관련 규제
2) 공공 정책
3) 의식 개혁
4) 덴마크 모델 제안

7. 참고자료

본문내용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집단들 모두가 연결된 선순환 고리를 형성해 장기적이며 지속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 우선 비정규직 근로자는 캠페인이나 집단시위 등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통해 노동자의 권리를 획득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이들이 인터넷에 악덕 기업의 이름을 공개하고 자신들의 입장을 표현한 게시물을 올려 대중들의 관심을 유도하는 것이 핵심이다. 인터넷 네트워크는 동시다발적이며 즉각적이라는 특징이 있기에 비정규직 문제가 이슈화된다면 이는 대중들의 여론 형성으로 이어질 것이다. 각종 매체를 통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현실을 접한 대중들은 비정규직 노동자가 개인의 노력 부족이 아닌 사회구조의 문제로 어쩔 수 없이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 근로할 수밖에 없음을 인지하게 되고 이는 악덕기업에 대한 보이콧으로 이어질 것이다.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대중들의 자각이 보이콧으로 이어지게 되면 기업은 비정규직 문제가 기업의 생산이나 판매에 영향을 미쳐 이윤 감소를 불러일으킬 수 있음을 인식하게 된다. 따라서 기업 스스로가 비정규직 노동자의 근로환경, 임금, 복지 등 실질적인 대우를 개선하게 되고 이러한 대우는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비정규직 근로자, 대중, 기업이 서로 영향을 미치면서 선순환 고리가 형성되면 비정규직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⑵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노조조직 강화(정규직 노조에서의 적극적인 포용)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정규직 근로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노조조직률이 매우 낮다. 그렇다 보니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사용자와 근로조건을 논함에 있어 실질적인 대등 관계를 기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처우가 개선되지 못하고 열악한 상태에 지속적으로 놓이는 결과를 초래한다. 때문에 정규직 노조가 의식을 전환하여 비정규직 노동자를 조직에 귀속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4) 유럽의 성공적인 모델 제안 - 덴마크의 유연안전성 모델
⑴ 의의
덴마크의 ‘유연안전성 모델’은 자유로운 해고를 통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향상시켜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한편 정부가 높은 수준의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근로자를 보호하는 것을 그 특징으로 한다. 여기에 정부는 실업에서 취업으로 전환이 어려운 경우 취업훈련 및 취업알선 등의 적극적인 노동정책을 통하여 실업자가 취업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⑵ 모델의 구성
① 유연한 노동시장
사회적 차별을 제외하고는 사용자가 경영적 조건이나 근로자의 행동 등을 이유로 해고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제정하였다. 기업들은 법으로 정규직 해고가 용이하게 됨으로서 임시직 근로자를 사용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임시직 채용 비중은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 낮은 수치를 기록하게 되었다.
② 높은 수준의 사회보장제도
덴마크에는 ‘근로연계복지제도’가 있는데 이는 고용지원기관이 추천하는 낮은 보수의 일자리를 실업자가 받아들여 일을 할 경우 수입의 일정부분을 보조해주는 제도이다. 또한 해고 후에는 근로자들에게 기존 임금의 90%에 해당하는 실업급여를 최대 4년까지 지급하였고 이와 더불어 정부는 재취업이 가능하게끔 직업훈련교육 등을 실시하였다.
덴마크는 노동시장이 유연함에도 근로자들은 고용불안을 느끼는 정도가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정부가 충분한 재정을 바탕으로 하여 실업 소득보장이 매우 관대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다른 유럽국가에 비하여 덴마크의 근로자는 실업에 대한 경험이 매우 잦은 반면 평균 실업기간도 짧으며 장기실업률도 낮은 편에 속한다.
③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1994년 덴마크 정부는 높은 실업률을 줄이기 위하여 적극화 이념에 입각한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을 단행하였다. 소극적 기간 중 실업자는 아무 의무 없이 실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으나 적극화 기간 중에는 직업훈련이나 취업노력을 하여야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다. 실업수당의 지급기간을 1980년대 최대 9년에서 1994년에는 7년으로 단축하였다가 1999년부터 현재와 같이 4년으로 다시 축소하였다. 1999년 이후 소극적 기간은 1년이며 나머지 3년은 적극화 기간으로 실업수당의 지급여부가 실직자의 구직 노력과 연계되어 있는 것이다.
⑶ 한국과의 비교
한국의 노동시장 유연성은 덴마크와 유사한 수준에 도달해 있지만 소득안전성과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은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덴마크는 우리나라와 다르게 사회보장제도가 매우 높으며 실직시 정부가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통해 실직자를 돕고 있는 반면 한국은 사회보장제도 및 관련재정이 미흡한 실정이다.
덴마크의 경우 일자리의 안전성은 매우 낮은 편이지만 한국의 근로자들만큼 극심한 고용불안을 경험하지는 않는다. 이는 충분한 재정을 바탕으로 한 높은 실업급여 및 정부의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과 선진적인 평생교육제도로 취약집단의 고용안전성을 개선하였기 때문이다.
7. 참고자료
- <가난해지는 세계>/이강국/책세상
- <정리해고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위한 깔깔깔 희망버스>/깔깔깔기획단 저/후마니타스
- <권리를 상실한 노동자 비정규직 (책세상문고 우리시대 108)>/장귀연 저/책세상
-<비정규직의 고용문제와 해법>/노순규(경영전문가) 저/한국기업경영연구원
-<비정규직 없는 세상 (비정규직 철폐운동의 전망)>/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저/메이데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위한 노동법 해설>/김남훈 저/한국학술정보/
- <한겨레21> 2010일자 9월 27일자/안수찬 기자p.77
- 경제용어사전 - 비정규직 보호법2008/11/26
-통계로 본 한국의 비정규노동자, 2011년 3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분석/한국비정규노동센터
- 비정규직 600만명…대졸이상 30% 넘어 <연합뉴스> 2011년 11월 28일 작성
- 노조 간부들만 잘렸다<한겨레>2009-07-03 오후 06:57:03
- 레이버투데이조선업종 사내하청도 "불법파견 정규직화하라" 2011년 3월 31일자
- ‘비정규직 2→4년 연장법안’ 13일 입법예고 헤럴드 경제 2009년 3월 12일자 기사
- 노동계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 수용 못해"…반발, 뉴시스 2009년 3월 12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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