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격차와 최저임금 비정규직 실업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복지정책을 제안하세요 (실업)

소개글

임금격차와 최저임금 비정규직 실업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복지정책을 제안하세요 (실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근로빈곤이란

2. 현대사회 우리나라 근로자의 문제
1) 임금격차
2) 최저임금
3) 비정규직
4) 실업

3. 임금격차와 최저임금 비정규직 실업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복지정책
1) 근로장려세제 활성화
2) 국민연금제도의 비정규직 적용 시 개선책
3)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확대
4) 실업인정제도의 개선

4.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의한 현재의 채용관리에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는 않지만, 채용방식을 좀 더 공개화 함으로써 비정규직의 고용상태에 대한 긍정적인 느낌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교육 및 경력개발관리에 관한 개선방안으로 비정규직 인력의 특정 상황이나. 욕구에 따른 세부적인 교육과 경력개발 프로그램의 도입이 필요하다. 이러한 시각은 비정규직 인력을 기업의 중요한 협력자이며 기업의 성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라는 내부고객관점에서 출발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기업의 관리자들이 이러한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교육훈련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이동 및 이직관리에 관한 개선방안이다. 정규직으로의 전환가능성은 비정규직 인력에게 매우 중요한 동기부여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교육훈련이 어느 정도 충족되어서 정규직으로의 채용이 바람직한 인력을 대상으로 정규직으로의 전환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조직몰입 및 충성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정비가 적절한 개선 방안이 될 것이다. 물론 이때에도 신분전환에 대한 요건이 분명하고 공정해야만 비정규직 인력의 동기부여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불만요소를 제거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급여와 복지후생에 관한 개선방안으로 이는 크게 4가지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첫째로 비정규직 인력들은 정규직과 비교하여 임금이 낮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재계약시 근무년수에 비례하여 급여가 인상된다는 인식을 주기 위해 호봉 승급분에 갈음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로 비정규직 인력에게는 경력개발이 큰 의미를 가지지 않기 때문에 자신들의 노력이나 성과가 직접적으로 보상되기를 원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성과측정이 명확하고 개인이 이에 공헌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경우 성과에 비례해서 성과급제를 도입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로 노동의 강도에 따라 시간외 근무수당 한도 인상 등의 별도 보상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로 비정규직 인력은 주로 단순 직무에서 활용되므로 직무에 따른 직무급을 차등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임금격차와 최저임금 비정규직 실업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복지정책을 제안해 보았다. 기업이 비정규직을 활용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복리후생비용이 절감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규직과 동일한 복리후생을 제공할 필요는 없으나 비정규직 인력의 사기개선과 계속적인 확보를 회사에 대한 헌신과 기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이들이 특히 필요로 하는 복리후생 제공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결국 급여의 개선과 복리후생의 일부 제공도 두 당사자간의 상호이익이라는 관점에서 개선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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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갑래, 근로기준법, 중앙경제, 2012.
이규영, 체불임금의 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2012.
김홍영, 사회통합과 비정규직 노동법의 변화, 저스티스 한국법학원, 2013.
김영란, 한국의 신 빈곤현상과 탈 빈곤정책에 관한 연구, 근로빈곤층의 실태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2005.

키워드

임금,   최저임금,   비정규직,   임금격차,   문제해결,   복지정책,   실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