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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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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불안정노동의 의미
1. 차이점
2. 공통점
3. 주장하는 바

Ⅲ. 불안정노동의 형성
1. 유연화
2. 단기비용절감

Ⅳ. 불안정노동의 실태
1. 저임금 노동자의 양산
2. 살인적인 노동강도

Ⅴ. 불안정노동과 노동자건강
1. 자유로운 착취를 보장하라 - 노동안전보건에 대한 규제의 완화
2. 고위험․유해업종은 불안정 노동자에게로
3. 안전보건관리와 보상제도로부터의 소외와 배제
4. 유해 산업의 수출

Ⅵ. 불안정노동과 사회보험
1. 불안정 노동의 고전적인 형태
2. 비정규직화
3. 불안정노동의 극단적인 불안정성은 보험당국의 관리가 불가능
4. 사회보험 급여액에 엄청난 불평등이 존재
5. 최근 사회보험은 제도의 시장적 요소 확대에 대한 취약

Ⅶ. 불안정노동과 사회복지
1. 산재보험
2. 연금
3. 국민건강보험
4. 고용보험

Ⅷ. 불안정노동과 불안정노동 철폐투쟁
1. 노동의 불안정화는 신자유주의가 취해야만 하는 생존전략이다
2. 신자유주의는 고용을 파괴하는 것에만 그치지 않는다
3. 비정규직을 강요당하는 노동자들을 양산한다
4. 자본은 노동에 대해 통제력을 발휘할 수 없다
5. 비정규직노동자들조차도 이처럼 경쟁을 하면서 연대의 정신을 발휘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은 바로 생존의 위협 때문이다

참고문헌

본문내용

일반노동자보다 더 많이 일하고도 월급은 40만 원대, 야근수당까지 다해야 60-70만 원에 이를까 말까하고 있다.
오로지 임금수입만으로 생활을 해나가고 있던―가족을 꾸리고, 의식주를 책임지며, 자녀의 교육과 노부모의 경제적인 책임과 건강과 다시 미래의 노동능력에 대한 향상까지―노동자 민중에게 이러한 불안정 노동의 확산은 가장을 거리로 내몰고, 여성에게 열악한 노동조건을 강요하고, 가족 간의 결속력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자녀의 학업마저 포기하게 하고 있다. 그럼에도 복지제도는 여전히 노동자민중에게는 너무나 멀다. 앞서서 보았듯이 가장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계층은 가장 제도적으로 열악한 수준에 머물러 있거나 제도적인 지지마저 전무하며 계속적으로 노동유연화를 강요당하고 있다. 그야말로 우리는 현재 이전과 다른 다수의 사각지대를 형성해 가고 있는 중이다.
Ⅷ. 불안정노동과 불안정노동 철폐투쟁
1. 노동의 불안정화는 신자유주의가 취해야만 하는 생존전략이다
70년대 이후 전 세계적으로 이윤율이 하락하면서 경제위기가 닥치고, 급격하게 경쟁이 격화되면서 자본 간의 약육강식은 노동자에 대한 극악한 초과착취를 초래하였다. 자본은 시장의 불안정성과 경쟁의 고통을 노동자들에게 떠넘기고 노동조건을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자신의 생존전략을 택했다. 급격한 성장의 시기에 자본은 노동자들을 기업 내부로 귀속시키고, 그 속에서 병영적 훈련을 시키면서 노동자가 기업의 흥망성쇠와 자신의 생존을 동일시하도록 만들어왔다. 그런데 자본은 이제 쓸모가 다해버린 폐기물을 처분하는 것처럼 노동자들을 기업 바깥으로 내몰아,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만큼만 쓰고 버리는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2. 신자유주의는 고용을 파괴하는 것에만 그치지 않는다
고용되어 있는 노동자들의 노동강도를 높이면서 건강을 파괴한다. 노동력 비중을 줄이려고 노동자수를 줄이면서 고용되어 있는 노동자들에게는 엄청난 노동강도와 노동강도 악화를 강요한다. 대우조선에서 일부만 건강검진을 했음에도 76명이나 되는 노동자들이 근골격계 질환으로 당장 입원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고, 3년 동안 173명의 집배원이 과로로 죽음에 이른 상황을 생각해 보라. 이것은 노동자가 처한 건강과 생존의 파괴를 적나라하게 나타내는 것이다. 신자유주의는 노동자들이 자신의 생명을 파괴하면서까지 생산성을 높이게 하고, 이를 통해 다시 자신의 고용기반을 파괴하는 악순환을 경험하도록 만든다. 이런 점에서 노동의 불안정화는 노동자 모두의 문제일 수밖에 없다.
3. 비정규직을 강요당하는 노동자들을 양산한다
이렇게 고용 자체를 외부화하고, 고용된 노동자들의 노동강도를 높이는 것은 결국 노동능력이 있으나 일할 수 없는 노동자, 그리고 반실업 상태에 놓인 채 비정규직을 강요당하는 노동자들을 양산하게 된다. 이 노동자들은 대기업 정규직 남성 노동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불안정한 상태에 시달린다는 점에서, 비록 고정적인 집단도 아니고 상대적인 의미이기는 하지만, ‘불안정노동층’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대기업 정규직 남성노동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불안정한 불안정노동층이 두터워지는 것은 자본에게는 매우 필요한 일이다. 필요한 시기에 적정한 인력을 공급받고, 언제라도 버릴 수 있으려면 대기 상태에 있는 노동자,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한 노동자들이 많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불안정노동층의 확대는 자본의 노동유연화를 가능하게 만들고, 그 유연화의 결과로 또다시 불안정노동층이 확산된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결국은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불안정노동층으로 편입된다.
4. 자본은 노동에 대해 통제력을 발휘할 수 없다
이렇게 불안정노동층이 확산되고, 노동력이 기업 외부에 존재하게 되면, 자본은 노동에 대해 이전과 같은 통제력을 발휘할 수 없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자 사이에도 위계를 만들고, 경쟁을 시킴으로써 여전히 통제력을 유지하려고 한다. 일용직과 임시직, 간접고용과 단시간 노동, 특수고용직, 이주노동자, 장애노동자 등 다양한 불안정노동층의 존재형태는, 객관적 현실이 다르기 때문이 아니라, 불안정노동층 내부에도 경쟁과 위계를 만들고자 하는 자본 의지의 산물이다. 정규직 노동자들은 비정규직 처지에 처하지 않기 위해, 그리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더 열악한 처지의 비정규직으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 경쟁해야 하고, 남을 짓밟고 올라서야 한다. 그러면서 자본 종속적인 태도를 내면화하게 되는 것이다.
5. 비정규직노동자들조차도 이처럼 경쟁을 하면서 연대의 정신을 발휘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은 바로 생존의 위협 때문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고용되어 있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 고용 자체를 파괴하는 신자유주의에서는 ‘고용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사실’ 그 자체가 무기가 되어 노동자들에게 경쟁하도록 위협한다. 40만원의 임금으로 살아가야 하는 시설관리 미화원 노동자, 월 25만 원 이하의 수입으로 살아가는 14.1%의 장애인 노동자, 임금노동자로 인정도 받지 못하는 월 60만원의 산업연수생 이주노동자를 생각해 보라. 게다가 일자리에서 밀려난 실업노동자들은 친지의 보조로 생계를 유지하고, 그마나 정부 보조를 받는 노동자는 2.5%에 불과하다. 또한 우리는 최옥란 동지의 고통스러운 죽음을 통해 생존을 보장한다고 떠들어댔던 ‘국민기초생활법’이 오히려 노동에서 밀려난 노동자들의 삶을 파괴하는 제도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러한 생존의 위협과 고통 때문에 노동자들은 제살 깎아먹기 경쟁을 수용할 수밖에 없다. 신자유주의에서 빈곤화는 자본의 주요한 전략이다.
참고문헌
* 공유정옥, 불안정노동(직업 불안정성)이 노동자 건강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2001
* 강병로, 사회복지노동자의 불안정한 노동환경과 계급관계,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2003
* 라옥란, 신자유주의시대 불안정노동에 의한 양극화 해결방안, 단국대학교, 2007
* 윤애림, 불안정노동철폐운동의 현주소,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2004
* 유지민, 사회복지 현장의 비정규직 문제 : 불안정노동과 사회복지,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2002
* 정원오 외 1명, 불안정노동자를 위한 사회보장, 진보정치연구소, 2006

키워드

불안정노동,   노동,   노동자,   노동투쟁,   사회보험,   비정규직,   불안정노동 철폐투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