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의 현실과 미래

목차

Ⅰ. 서론

Ⅱ. 비정규직의 의의와 종류
1. 비정규직의 의의
2. 비정규직의 종류

Ⅲ. 비정규직의 현황
1. 비정규직의 규모
2. 비정규직의 임금과 노동시간
3.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4. 비교추이
5. 여성 비정규 근로자 현황

Ⅳ. 비정규직의 확산 원인
1. 사회적 변화
2. 기업 내부적 관점

Ⅴ. 비정규직에 대한 정부의 관리 현황과 각계 입장
1. 근로감독관 제도
2. 각계의 입장

Ⅵ. 비정규직의 문제점과 그에 따른 개선방안
1. 비정규직의 문제점
2. 비정규직 문제의 개선방안

Ⅶ. 외국의 비정규근로 사례
1. 캐나다
2. 일본
3. 스페인
4. 이탈리아

Ⅷ. 결론

본문내용

단체교섭을 진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파트타임근로자와 풀타임근로자는 조합활동에 있어서 아무런 구별도 존재하지 않는다.
2. 일본
일본의 경우에도 파트타임근로자에 대한 특별한 조항이 없다. 또한 파트타임근로를 운용하는데 있어서 특별한 조항이 없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가내 소공업이나 가족성원이 고용원인 경우를 제외한 모든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 고용보장성은 반드시 사용자에게 파트타임근로자의 시간당 급여가 동일업무 동일 직종의 일을 하는 여타 근로자의 시간급보다 결코 작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이를 지도하여야 한다. 사용자가 지방노동성의 장에게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해서 파트타임근로자가 너무 적은 시 간을 일할 경우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다. 시간당 급여는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근로자의 시간급보다 결코 작아서는 안 된다. 파트타임근로자는 연차와 휴가, 시간외 근무 질병수당 등에 있어서 정유근로자와 별다른 차별을 받지 않는다. 협의와 협상에서도 권리를 보장받으며 노동조합에 가입 하는 것을 이유로 그들을 차별 대우할 수 없다. 한가지 특이한 사항은 서면계약을 통해 사용자가 근로계약에 근로자의 임금, 근로시간, 기타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한다는 점이다.
3. 스페인
스페인은 1984년 노동법 전면 개정으로 임시직 사용여지를 확대하자 임시직이 급증함으로써 많은 사회문제를 야기했다. 기업들은 신규고용을 거의 임시직으로 채용했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정규직을 얻기가 매우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처럼 사회문제로 발전하게 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스페인 정부는 1990년대 들어 임시직에 대한 규제를 강화시켰는데, 1997년에는 기간제고용을 상용고용으로 전환할 경우 인센티브부여제도를 도입하고 1999년에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의 고용보험분담금을 올려 정규직 증가를 유도하였다. 파견근로에 있어서도 1994년부터 파견근로를 합법화하는 동시에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여 파견근로자의 권리증진과 보호를 강화해 나갔다. 또한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의 실업보험부담금을 올림으로써 파견근로의 사용을 규제하고 정규직고용을 유도하였다.
4. 이탈리아
이탈리아는 2001년 9월에 시행된 법에서 기간제 근로를 '기술, 생산 및 조직상의 이유 또는 결원의 보충'이라고 추상적으로 명시하여 기간제 근로허용 사유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였다.
고용 계약시에는 기간제 근로사용 사유를 명시하고 서면으로 된 고용계약서를 근로자 본인에게 주도록 함으로써 근로자가 기업의 정책으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였다. 파견근로에 있어서도 1997년부터 파견근무를 합법화하였는데, 다만 파견근로는 일시적 성격의 긴급한 업무에만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이 사용사업체의 정규직근로자보다 나빠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통해 파견근로자들의 근무여건을 개선시켰다. 또한 기업이 문서로 된 합의 없이 계약기간을 연장시에는 정규직으로 간주하도록 하고 노사 합의시 파견근로를 낮은 등급의 직무 즉 미숙련 직종에도 사용 가능하도록 하여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환경과 여건을 개선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Ⅷ. 결론
비정규근로문제는 우리 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시급히 타당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경쟁위주의 정책으로 말미암아 우리 사회는 양극화되고 그 과정에서 비정규근로자는 정규근로자와도 차별되는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을 형성하고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비정규노동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이며 그 규모와 현황, 문제점들을 살펴볼 때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부분들이 많이 존재한다. 비정규 근로자들이 정규직 근로자들에 비해 현저히 불공정한 처우를 받고 있으며 그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확대되는 것도 살펴보았다. 그러나 외국의 사례를 통해 비정규직이 무조건적으로 철폐해야 할 대상이 아니며 우리나라가 현재 과도기적 입장에서 겪고 있는 다양한 문제점들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개선해 나아가고자 하는 의지가 필요함도 알게 되었다. 그러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입장은 너무나 다양하고 무엇이 가장 최선인지를 결정하는 일도 쉽지 않다. 각계에서 다양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으며 노동계와 기업 간의 시각차이도 크다. 또한 시장의 변화, 기업의 구조변경전략 및 노동유연성의 관점에서 비정규직의 활용은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것은 어 느 정도 공감된 사항이다. 그러나 한 쪽의 요구와 권리만을 주장해서는 이 문제를 해결해 나아가기가 어렵다. 정규직 노동자들의 양보와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노동시장을 재구성하려는 모두의 노력이 있을 때 비로소 노동자, 사용자 양쪽이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제도적 장치 마련에 있어서도 정부가 나서서 선진국 수준의 노동법 개정 의지를 보이고 있는 만큼 긍정적인 시각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고 점진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갈 수 있다. 비정규근로문제는 사회의 발전방향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의 문제이기도 하다. 현재 주류를 이루고 있는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는 경쟁력과 생산성을 제일 중요한 가치로 삼고 있으나 모든 사회구성원의 인간다운 삶의 보장을 사회의 궁극적인 목표로 설정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자본주의는 이처럼 좋은 점만 있다고는 할 수 없다. 현대 자본주의의 문제점이 극명하게 표출된 형태의 하나가 바로 비정규근로의 문제이므로 사회의 올바른 발전을 위해서도, 비정규근로자와 그들의 가족들 나아가 국민 모두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서도 비정규근로자의 차별철폐는 사 라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2003년도 노사정 위원회 활동현황, 노사정 위원회, 2004
정이환·이병훈·정건화·김연명, 노동시장 유연화와 노동 복지, 인간과 복지, 2003
안주엽외 공저,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Ⅱ), 한국노동연구원, 2002
노동관련개혁의 평가와 대안, 한국경제연구원, 2001
한국경영자총협회, 비정규직 보호에 관한 경영계 입장, 2000
비정형근로자 고용통계 개선방안, 노동부, 2000
김성한, 비정규 노동에 관한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199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www.nodong.org
한국노동조합총연맹 www.fktu.or.kr
통계청 www.ns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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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근로자,   성별과 학력별 규모,   임금과 노동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