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문제의 현황- 실업. 임금, 산업재해, 노동조합, 비정규직문제

목차

* 노동문제 현황

Ⅰ. 실업문제

Ⅱ. 임금문제

Ⅲ. 산업재해문제

Ⅳ. 노동조합의 문제

Ⅴ. 비정규직문제

* 참고문헌

본문내용

못하고 사용자측
에 편향된 노동정책을 유지해 봤다. 이러한 의미에서 1988년 발족한 노사정위원
회는 노사갈등관계의 3주체가 대등한 자격으로 참여하여 국가정책의 협의를 시
도했다는 점 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외환위기 속에서 출범한 국민의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 금융 기업 공
공 노동 4대 부문의 구조개혁을 단행하게 되었고, 이때 노동 부문에 있어서는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를 위한 정리해고가 그 핵심이 되어 노사 간의 첨예한 대
립으로 이어쳤다. 국민의 정부는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3자 협의체 기구로서 노사청위원회를 출범시켜 노동개혁 과제에 대한 논의
를 시작했고, 1998년 2월 노사정 대타협을 성립시킴으로써 이후 노사정위원회가
노동정책에 대한 상시적 협의기구로서 기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러한 정책변화에도 불구하고 구조조정 과정에서 정리해고 문제, 전임자 임금
지급문제, 복수노조허용문제, 근로시간 단축 등과 같은 민감한 노동현안에 대한
노사정 칸의 갈등은 더욱 심화되었고, 주요 갈등쟁점에 대해서는 정책결정을 유보
하는 등 개혁의지에 반하는 정부의 소극적인 자세로 인하여 노사성위원회의 기능
은 더욱 축소되었다. 그 결과 참여주체들이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하는 등 잦은 중
단사태를 초래하면서 노사청위원회의 역할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보다는 부정적
인 평가를 남게 했다. 즉, 삼자협의체제의 기본적 토대가 결여된 상태에서 한국 사
회의 삼자정의체제에 대한 실험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민주화의 영향으로 노동과 자본 간의 사회적 정치적 힘의 균형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노동시장 유연화 문제, 노동기본권 보
장, 실업대책, 사회보장제도 확충 등과 같이 국가 차원에서 논의해야 하는 노동의
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얻기 위해서는 노사정위원회와 같은 상시적인 노사관계
합의기구의 필요성은 더욱 증가하게 되었다. 한편,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템린
발전을 위한 사회통합의 선결과제로서 새로운 노사관계 패러다임을 정립하기 위
한 발전 방향이 모색되어야 한다(이찬열, 2003).
5) 비정규직문제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은데, 이는 기업이
해고가 어려운 정규직 대신 비정규직 고용이라는 대안을 마련했기 때문이라고 이
해된다. 기업의 입장에서 볼 때 해고가 용이한 비정규직을 고용하는 것이 경 영에
더 유리하다는 점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근로자의 입장에서 볼 때 정규직
은 문제가 없겠지만 비정규직이 고통을 받는다(한국노동연구원,2008).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추이를 살펴보면, 2007년 3월에는 비정규직이 879만 명
(55.8%)이었으나 2007년 8월에는 861만 명(54.2%), 2008년 3월에는 858만 명
(53.6%)으로 나타났다.
2006년 8월부터 2007년 8월까지 1년 동안 변화를 살펴보면, 정규직은 36만 명,
비정규직은 17만 명 증가했다. 세부 고용형태별로 살펴보면 기간제근로(-12만
명)에서도 특히 계약근로(-19만 명)가 큰 폭으로 줄어들었고, 장기임시근로(24만
명)와 시간제근로(7만 명),호출근로(18만 명), 용역근로(9만 명),파견근로(4만 명),
특수고용(2만 명)은 증가했다.
비정규노동의 문제는 노동시장의 분절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관계 전반의 분절
구조를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다. 최저임금제 등 시장 자체의 규제책도 미흡할 뿐
만 아니라 사회보장제도마저 분절된 시장에 부합되는 결과를 보임으로써 재분배
영역이 양극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시장 영역과 재분배기제가 상호 속박관계로
류여 있어 고용형태에 따른 시장분절화, 즉 비정규노동의 고착화가 사회양극화의
원인이 되는 것이다. 이것을 비정규 일자리 특성과 관련하여 3가지 측면에서 설
명할 수 있다.
첫째, 비정규직은 정규직 이행을 위한 과도기가 아닌 덫으로서의 일자리 특성
을 지닌다(김유선, 2003).즉, 정식 직무수행 에 앞서 요구되는 수습(인턴) 기능이나
다른 목표를 성취하기 이해 임시로 선택된 일자리라기보다는 대부분 비자발적 의
사로 선택되는 일자리이며, 비정규직으로 일을 시작하면 동일 직종이론 그렇지 않
든 대체로 반복해서 비정규직으로 노동시장에 남는 게 일반적 경향이라는 의미다.
둘째, 노동시장 분절은 그 자체로 임금과 부가급여(fringe benefits)의 분절을 야
기하고 사회적 보호제도가 미진할 시에는 개별 가구와 개인의 소득과 소비생활의
극심한 편차를 초래한다. 나아가 분절된 시장구조하에서 동일노동 동등직무를
수행하더라도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임금과 부가급여 조건에서 차별을 받는다
는 데 문제가 있다. 비정규노동의 평균임금은 정규직의 50%수준에 불과하며, 사
회보험 적용은 지난 5년간 꾸준히 상승했음에도 30%를 겨우 유지한다. 법정복지
의 혜택은 여전히 택 없이 낮은 수준이다. 이러한 경제적 사회적 차별이 특히 집
중된 노동자들은 광범위한 저소득계층에서 쉽게 발견된다. 이들의 노동시장은 불
안정한 일자리로 채워져 있고 대부분이 비정규직이다.
셋째,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노동시장과 경제활동에서의 경제적 차별을 넘어 사
회적 인격적 차별을 경험하고 있다. 업종과 직종별로 행해진 많은 비정규직노동
자들의 실태를 보면, 비인격적 폭력적 언행과 별시풍조, 정보 접근의 제한, 힘든
직무에 배치, 그리고 고충처리 해소기구의 부재 등으로 심리적 도덕적 배제(이
병훈, 2003)를 당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가족이나 동료집단
과 같은 사적 네트워크에서는 '비정규직이 자신 있게 밝힐 수 있는 '좋은 일자리
(good jobs)'가 되지 못하며 장기적 생활설계를 계획하는 데 적잖은 어려움을 주
고 있다(참여 연대사회복지위 원회 , 2007).
* 참고문헌
- 원석조(2004). 사회문제론. 양서원
- 김영화(2005). 정치경제학적 사회문제론. 교육과학사
- 최선화 외(2002).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양서원
- 김경동(1998). 현대의 사회학. 박영사
- 홍금자 외(2008). 교정복지론. 학현사
- 통계청(2009). 사회통계조사

키워드

영향,   요인,   정의,   개념,   문제점,   배경,   방안,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