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노동의 실태와 문제점

목차

·서론

·비정규직의 개념과 고용형태

·비정규직의 규모

·비정규직의 실태와 특징

·비정규직 노동에 대한 차별과 배제

·노동 유연화에 대한 두 가지 관점

·노동 유연화의 함정

·대안과 정책적 과제

·참고자료

본문내용

Australia
22.68
Denmark
23.01
Netherlands
24.35
Norway
25.14
Austria
26.75
Sweden
27.37
Belgium
29.96
Germany
30.49
France
32.25
Spain
33.34
Italy
36.40
첫째, 법적 보장과 엄정한 적용
전문가들은 현재의 법을 제대로 적용하기만 하더라도 비정규직 노동의 상당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것은 현재의 비정규직 노동에 대한 기업의 탈법적 불법적 행태가 얼마나 극심한가를 말해주는 것이라 하겠다. 임시, 계약직 노동의 사유와 절차 및 기간, 반복적 고용 갱신 등을 엄격히 제한하여 탈법적, 불법적 고용의 남용을 방지하고 정당한 노동조건과 고용조건을 보장해주는 것이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있어서의 최우선적 과제이자 가장 확실한 정책적 대안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유와 절차에 관해 사실상 아무런 제약 없이 계약기간이 1년만 초과하지 않으면 자유롭게 임시근로 형태의 고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것을 악용하여 기간제 고용을 반복하여 사용하거나 실질적으로는 근로관계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계약형식을 노무도급이나 위임계약 등으로 위장하고 있다. 따라서 이런 경우는 법의 해석 적용과 행정감독을 보다 엄격하고 철저하게만 해도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것들이다. 또한 법적인 보호를 얻어낸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비정규직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관련기관에 의한 행정감독의 철저한 관리와 법의 엄격한 해석 적용이 필요하며, 현실적으로는 비정규직 전담 체계의 신설도 요구된다.
둘째, 비정규직 노동자의 조직화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인식이 보다 확대되고 사회문제로 부각되기 시작한 계기는 지난 1999년부터 시작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조 결성에서부터였다. 1999년 11월 재능교사노조가 결성되어 32간의 파업을 전개하여 비정규직 노동의 문제가 여론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 이어 2000년에는 호텔롯데노조의 파업, 이랜드노조, 서울대시설관리노조, 방송사비정규노조, 보험모집인노조, 골프장경기보조원노조, 한국통신 계약직노조 등 다양한 고용형태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반발에 나섰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이 시기 비정규직 노동자의 조직화 성과는 2000년 한 해 동안 비정규직 노조 90개가 결성되어 35,784명이 조직되었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실현시킨 사업장이 13개 노조와 14개 지부의 944명이었다.
노동계는 과거 국가와 자본의 노동통제전략이 노동자의 힘을 기업별로 분산시키는 것이었다면 지금은 여기에 덧붙여 노동시장 전체를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가르는 형태의 통제전략을 펼치고 있다고 본다. 따라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조직화는 노동계로서 반드시 선결해야할 현안 중 하나이다.
셋째, 정확한 실태조사와 사회적 인식 변화
우선적으로 비정규직 노동의 개념에 대한 이해관계자간의 조속한 합의와 심층적 통계조사가 필요하다. 또한 비정규직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배제의 실태와 그러한 폐해로부터 비롯되는 사회적 비용을 조사하여 알리는 작업이 더 많이 필요하다. 비정규직 인력의 사용시 얻어지는 혜택인 임금비용 감소 및 단기적 경영이익 증가가 지나치게 강조되는 반면 극단적인 노동시장 유연화와 고용불안이 가져오는 장기적 손실에 대한 지적은 상대적으로 미미했다.
이제는 기업 측에서도 비정규직 고용을 단지 값싸고 다루기 쉬운 노동력의 확보로 착각해서는 안된다. 원칙적으로 기업 측에서 막 다룰 권한을 가질 수 있는 노동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비정규직 노동자는 단지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을 뿐, 다른 모든 측면에서는 정규직과 다름없는 동일한 노동자이며 기업과 국가는 이를 보장해주어야 한다.
[참고 자료]
- ‘비정규직 고용통계 개선을 위한 의견(2001. 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비정규노동센터 공동작성
- 김유선, ‘비정규직 노동자 규모와 실태(2000년, 2001년, 2002년)’한국노동사회연구소
- 박영삼, ‘2001년 한국의 비정규노동자와 급진적 노동운동의 전망(2001년 6월 2일)’, 역사학연구소 주최 노동사국제심포지움 발표문
- 정이환, ‘비정규 노동의 상황과 정책 대안(2001년 9월)’ 대안연대회의 포럼 발표문
- 김연명, ‘비정규 근로자와 사회복지(2001년 5월)’, 비정규직과 노동운동 토론회 자료
- 이주희,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회적 배제’,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2001년 1학기 콜로퀴움 발제문
- 이종선, ‘한국의 신자유주의적 구조개혁과 노동시장 -유연화의 패러독스-’, 고려대 사회학과 콜로퀴움 발표논문 (2001년 9월)
- ‘2001년 미조직특위 비정규직 투쟁사례 토론회 자료 (2001년 12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내부자료
- 이정일 외, ‘고용관계 변화와 기업의 대응’, 삼성경제연구소, CEO information 346호(2002년 5월)
- ‘The Word's Freest Labor Markets’, Forbes 2003.1.30
- ‘차별받는 비정규직 여성의 죽음’, 여성신문, 2003.3.7
- ‘비정규직 대해부’, 주간내일신문 2000.3.22
- ‘노동부 임금 통계 현실 반영 못해’, 한겨레신문 2002.4.14
- ‘비정규직 노동시간 양보없다’, 노동신문 2002.3.13
- ‘정밀분석 / 계약직의 두 얼굴’, 주간동아 2000.1.20
- 통계청 통계정보시스템(KOSIS) http://kosis.nso.go.kr/
- 노동부 홈페이지 http://www.molab.go.kr/
- 워킹보이스 홈페이지 http://www.workingvoice.net/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http://www.klsi.org/pds/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홈페이지 http://www.nodong.org/index.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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