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노동]동일노동 동일임금(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특성, 의미, 동일노동 동일임금(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외국 사례, 반대비판, 동일노동 동일임금(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평가방법, 문제해결방안 분석

소개글

[동일노동]동일노동 동일임금(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특성, 의미, 동일노동 동일임금(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외국 사례, 반대비판, 동일노동 동일임금(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평가방법, 문제해결방안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동일노동 동일임금(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특성

Ⅲ. 동일노동 동일임금(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의미

Ⅳ. 동일노동 동일임금(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외국 사례
1. 미국의 임금격차와 동향
2. 일본의 임금격차와 동향

Ⅴ. 동일노동 동일임금(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반대비판

Ⅵ. 동일노동 동일임금(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평가방법
1. 직무내용가치에 의한 비교
2. 시장가치에 의한 비교
3. 생산된 가치에 의한 비교

Ⅶ. 동일노동 동일임금(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문제해결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차별에 관한 보호는 남녀 공히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Ⅶ. 동일노동 동일임금(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문제해결방안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비정규직의 숫자가 막대할 뿐 아니라 정규직과의 임금격차도 엄청나게 벌어져있는 기형적인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비정규직의 처우를 기계적으로 개선하고자 할 때, 그리고 그런 기계적인 개선방안을 법을 통해 강제하려할 때, 그로 말미암는 경제전체적인 추가적 노동비용은 우리경제가 감당키 어려울 만큼 엄청날 것으로 추산된다. 만약 그와 같이 정책이 실패할 경우 그에 따른 부정적인 여파는, 정규직이 아니라, 보호하고자 하였던 비정규직에게로 돌아갈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문제야 말로 뜨거운 머리를 냉철하게 식힌 뒤 현명하게 접근을 해야 할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만약 철저한 도상연습과 미래를 내다보는 치밀한 준비 없이 ‘비정규직이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고 있으니 이를 시정해야겠다.’는 정도의 인식만으로 문제의 해결에 임한다면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과 같은 접근방식보다는 새로운 접근방식이 필요하다. 앞서 누차 강조한 바와 같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노동시장에서의 재정거래가 원활해지도록 해야 하며, 능력에 비해 너무 많은 임금을 가져가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줄어들 수 있도록 함으로써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올라갈 자리를 가급적 많이 만들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한 가지 더 추가한다면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모아서 일자리를 알선해 주고, 급여의 일부분을 대가로 받는 직업알선 기업들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노조를 결성하기 어려운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개별적으로 자신의 처우를 개선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며, 또한 그들이 개별적으로 보다 나은 처우를 제공하는 회사를 발견하는 일도 매우 힘들기 때문이다. 그러한 직업알선 기업은 자신의 회원으로 있는 근로자와 그 근로자들을 채용하는 기업 및 CEO에 대해 책임을 진다. 그러한 형태의 직업알선 기업은 지금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매우 빠른 속도로 팽창하고 있는데 교과서에서 배워온 노사관계와는 전혀 다른 형태로, 노사관계의 일대 변혁을 주도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기업들이 활성화된다면 앞에서 말한 노동시장에서의 재정거래가 더욱 원활해지는 데에 일조를 할 수 있을 것이며 따라서 동일노동동일임금을 실현하는 데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된다.
참고문헌
. 권혜자,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쟁점과 효과에 대한 단상, 한국비정규노동센터, 2003
. 김경희, 동일노동 동일임금원칙의 정착화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1991
. 노향균,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이론에 관한 고찰, 중앙대학교, 1991
. 박은정,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판단에 관한 소고(小考), 한국노동연구원, 2005
. 송강직,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원칙과 한국적 과제, 강원대학교비교법학연구소, 2009
. 전윤구, 남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해석과 적용, 청주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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