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와 한국사회, 입국과 취업, 직장, 사회 생활, 임금, 노동이동, 귀환, 송출국의 사회변동 변화, 특징, 현황, 사례, 관리, 역할, 기법, 시사점 조사분석

목차

1장 들어가며

2장 입국과 취업

3장 직장 및 사회 생활

4장 임금과 노동이동

5장 귀환과 송출국의 사회변동

본문내용

산
한국에서 일해 목돈을 벌어 온 사람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해외취업에 대한 긍정적 가치를 부여’하는 사회의식이 확산되었다.
3)도시정착 / 4)과소비증가 / 5)근로의욕 저상
한국에서 귀환한 사람들 대부분은 농사를 짓지않고 고향인근 중소도시나 대도시에 정착하는게 지배적이다. 또한 호화주택을 장만하고 사치성소비재를 구입하는 등 유한계급으로서 과시소비에 몰두하고 있다. 중국 조선족 사회는 근로의욕이 저상되었고 일확천금을 바라는 ‘한탕 주의’가 만연하게 되었다.이런 자본주의적 환경,특히 경제력이 큰 한국과 맞닥뜨리면서 전통적자치관이 붕괴되는 상황에 직면한 것이다.
6)향락소비산업 투자
해외취업자의 송금 또는 귀환자들이 벌어온 돈의 쓰임새가 중국조선족사회에 미친영향역시 중요하다. 조선족의 경우 대부분 향락 소비적인 부문-식당,술집,노래방,무도청 등-에 집중투자하여 국민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7)농촌 공동체의 해체/8)가족해체와 자녀양육문제
향락소비산업으로 인해 농촌지역 여성들이 도시로 유입됨으로서 농촌사회의 해체를 재촉하고 있다. 또한 유흥업소 종사자의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전통적 윤리도덕 관념이 붕괴되고 금전만능주의가 확산되었다.이러한 현상은 대부분 농촌에 자리잡은 조선족 공동체가 해체 위기 상황에 도달했음을 나타낸다.이는 또한 가족해체 및 이혼률과자녀교육에 자녀양육에 영향을 미친다. 금전만능주의 또한 이혼의 증가와 가족간 결속 약화를 야기시켰다.
9)두뇌유출
노동능력을 갖춘-숙련공,전문직종사자-사람들이 해외로 대량 취업할 경우 송출국 노동시장은 타격을 받는다. 중국 조선족 사회의 경우 교사나 공무원 까지 한국취업대열에 합류하면서 교육과 행정서비스의 질이 저하되는 현상이 일부 발견된다.
10)조선족사회 정체성 위기
미혼여성들의 대도시 이주(한국으로 시집가는 등)로 인한 결혼 시장의 파괴현상이 대두되었다. 이는 한족과의 결혼이 늘어났고 이는 한족에 동화되는 첫걸음이라는점에서 정체성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실제로 연변조선족자치주내 조선족 비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
대도시 이주의 열풍과 한국바람은 조선족이 중국내 소수민족으로 자기정체성을 유지하기 어렵게 하고 조선족 공동체의 해체가 가시화 되고 있다.
3.중국조선족 사기피해의원인과 실태 및 대책
1)중국조선족 사기피해 발생원인
‘한국바람’이 중국 조선족사회를 휩쓸었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재중동포가 한국에 오는 기회를 점점 제약하였다. 합법적으로 올 수 있는 방법은 산업기술연수,친척초청방문,유학,한국인과의 국제 결혼 뿐이고 이중 정상적으로 취업 할 수 있는 길은 산업기술연수생 뿐인데 그 기회는 매우 제한적이다.
또한 근본원인은 한국정부의 재중동포 출입국관리정책과 외국인력정책의 실패에서 찾을 수 있다.한국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과 밀접한관련이 있다. 한국정부의 입국규제강화되었고 산업기술연수제도는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가 현지 인력송출업자의 계약을 통해 도입하는 과정에서 정확한 정보가 주어지지못했고, 도입절차의 투명성을 보장받지 못하기 때문에 각종 사기꾼들이 개입할 여지가 마련된다.
2)중국조선족의 사기피해 실태
대략 17,000명에 이르는 재중동포가 피해를 입었다.사기유형은 노무수출사기를 비롯,친척방문사기,위장결혼사기,밀항사기,유학사기,한국여권위조 등 매우다양하다. 평균적으로 가장많은 피해자가 발생한것은 1994년 10월 이후로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제도 정비와 함께 재중동포 사증발급요건 절차를 업격히 규제 하면서 급증하였다. 또한 이 시기에는 주로 산업기술연수생 또는 선원모집을 구실로 주로 발생하였다.(전체의 64,5%).이는 정부가 외국인력의 도입업무를 사용자 단체인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위임함으로써 생긴것이라 할 수 있다. 중국 현지의 노동력 송출업체나 브로커들이 연수생송출권을 따내려면 맏대한 자금의 로비를 할 수 밖에 없었는데 이과정에서 부조리와 사기가 개입한 것이다.
3)중국조선족 사기피해해결을 위한 각계의 대응
사기피해자 당사자들은 ‘한국초청사기피해자협회’를 결성하여 피해상황을 알리는 홍보활동을 전개하였고,서명운동을 전개하고 대규모집회도 개최하는 등 자구노력에 나섰다.
이에 시민단체-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중국동포문제시민대책위원회,외국인노동자피난처-도 가세하였다.하지만 정부는 사적관계에서 발생한 문제에 국가가 개입할 수 없다는 태도를취했다.
4.민족과 국민의 딜레마
재중동포를 노동력으로만 파악하는 접근법은 편협할 수 밖에 없다.민족과 국민이라는 두가지 개념이 상충하는 접경지대에 존재한다. 한국인에게 민족이란 민족=가족=국민 이였다.
세계국가의 국적 부여방법 - 혈통주의,출생지주의,거주자주의
우리나라 ‘국적법’은 부모 양계혈통주의에 기초하며 이중국적을 금지한다.
즉, 중국 조선족 동포는 한민족이되 한국 국민이 아니라 중국 공민인 것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 민족과 국민의 개념을 적절히 조화시키는 것이다.
1. 재외동포정책은 민족의 개념에 철저하여야하고,동시에 그들의 국적에 따른 차별을 철폐하여야한다.
2.외국인노동자 정책은 국민개념에 철저해야 한다.외국인 노동자 수입여부와 그 규모 및 업종 등의 결정은 내국인의 취업기회보호를 위한 ‘보완성 원칙’을 철저히 견지 해야한다. 또한 외국인력도입과 관련해서는 ‘내국인 우선 원칙’이 적용되지만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근로관계에는 ‘국적에 의한 차별이 일체 없어야 한다.
3.북한동포에 대한 정책은 대한민국헌법에서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민족과 국민의 괴리가 법률적으로 존재하지만 여러차례 탈북자와 북한국적 재중동포 처리과정에서 확인됐지만 그들이 귀순이나 귀화를 원한다고 해서 반드시 받아들여진것은 아니다. 즉 실제로는 북한동포 역시 같은 민족으로 인정되지만 대한민국 국민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한편 우리의 민족주의도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
민족주의는 재외동포,외국인노동자 문제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폐쇄적인 민족주의가 아닌 민족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개방적 민족주의를 견지해야한다.
또한 민족주의는 통일문제의 핵심이다. 단순히 과거 전통문화의 공통분모를 확인하는 복고적 민족주의가 아닌 미래를 개척할 수 있는 진취적 민족주의여야 한다.

키워드

외국인,   노동자,   한국사회,   입국,   취업,   직장,   사회 생활,   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