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의 복지에 대한 우리나라의 현주소와 개선방향

목차

Ⅰ외국인 노동자들의 복지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

Ⅱ최근 외국인 노동자 현황

Ⅲ외국인 복지 관련 법률 (핵심사항)
1.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2.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3.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Ⅳ외국인 노동자들의 복지 문제 유형 과 사례
1.외국인 노동자의 복지 문제의 근본 원인
2.외국인 노동자 무료진료서 이용현황
3. 외국인 노동자 자녀의 대한 복지와 인권 문제

Ⅴ정부(담당)기관 및 민간단체 지원의 현주소와 나아가야 할 방향

Ⅵ 결론 및 대안 모색(외국인 이주노동자 사회복지 개선 대책)

본문내용

하는 일
-행정자치부 주민제도팀: 지자체거주 외국인 업무추진체제 구축. 국내거주외국인실태조사.
-문화관광부 국제문화협력팀: 이주노동자에 대한 문화적 지원사업추진, 외국인 근로자 문화축제 ‘어울림마당’ 등 개최. 외국인 노동자 대상 언어교실 운영
-보건복지부 보험정책팀: 외국인노동자 건강보험지원, 공공의료팀: 무료진료사업
-노동부 외국인력 고용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 고충상담, 언어지원, 출국 지원 등 사후 관리적 업무수행.
정부 지원제도의 한계와 정부의 현재 대책
-중앙부처에서는 외국인의 거주 및 생활실태에 대한 파악이 쉽지 않아 수요에 부합하는 실질적인행정서비스 제공 곤란
-중앙 부처별 또는 입법 목적별로 접근 방식에 차이 : 부처별로 지원 대상 및 정책 수행방식이 다르고 연계성이 부족.
->결론: 중앙부처는 개별 법률에 따라 외국인의 권리 의무 등을 통제 규율하는 기능을 수행하므로, 생활인으로서 한국사회정착을 한 포괄적인 지원에는 근본적으로 한계.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는 큰 틀의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 2007년 채택되었다. 그리고 민간부분에는 기관의 경험과 노하우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중앙정부-서울시-민간단체 연계프로그램의 예
외국인근로자의 권익보호 및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우리문화이해 및 한국의 좋은 이미지 확산을 위해 서울시는 성동구 외국인근로자센터(성동구 홍익동 147-22)를 운영하여 지원하고 있다.
직접운영은 사단법인 세계 선린회에서 한다.
<주요사업>
상담사업: 노동, 법률 상담소 운영, 생활, 취업안내 등.
교육문화사업: 한국어교실운영, 정보통신교육, 한국문화탐방
생활복지사업: 무료진료, 체력 단련실 운영, 외국인근로자의 날 행사, 송년 위안잔치 등
주요민간단체와 하는 일
-천주교노동사목위원회:외국인 노동자 상담, 산재처리, 외국인노동자 자녀 대상 어린이집 운영 등 외국인노동자 권익보호활동
-은평사랑나눔회:외국인근로자대상 야학실시
-한국교회여성연합회:외국인 여성 노동자 상담소 운영
-외국인이주노동자 대책협의회:외국인노동자와 가족들의 인권보호 및 지위 향상
-희년의료공제회:국내체류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의료 공제회 운영사업
-외국인 노동자와 함께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보호 및 신장을 위한 정책제안 및 지원활동,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노동법률 생활상담 및 지원활동, 외국인노동자 쉼터제공사업, 외국인노동자 문제에 대한 각종 조사, 연구, 교육, 언론 홍보 활동
Ⅵ 결론 및 대안 모색(외국인 이주노동자 사회복지 개선 대책)
1. 제도적 개선 대책
1) 사회보장법의 확대 적용을 통한 상호주의의 무비판적 수용의 문제 개선
2) 정주자의 권리 확보를 위한 노력
이주노동자들이 장기체류과정에서 부딪히는 혼인, 자녀교육 상 등의 생활 상의 어려움 care
3)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사회보장법상 지위 확대
-산재보험과 의료보험은 선택이 아닌 의무조항이 되도록 함
-국민연금은 정주자가 아닌 이상 면제 대상이 되거나 상호주의와 무관하게 무조건 외국인에게 보험료를 돌려주는 반환 일시금 제도 실시
4) 외국인 이주 노동자의 한시적 고용보험제도 마련
2. 사회복지 서비스 개선 대책
1) 공공기관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이 밀집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언어교육 문화교육 노동법과 출입국 관리법 관련한 상담사업, 노동관련 피해 상담 등에 대한 인적 물적 지원체제 확립
2) 전문 지원 단체
지역 단체와의 연대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노력
3) 지역주민 운동
지역의 주민자치위원회나 각종 상·조회를 통해 외국인 이주노동자와 지역주민간의 협력도모
4) 지역사회복지관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들을 위한 전문복지기관 설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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