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외국인 노동자 실태,인권문제,가족문제,해결방안,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심층적 고찰

소개글

[A+]외국인 노동자 실태,인권문제,가족문제,해결방안,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심층적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서 론
- 외국인 노동자에 관한 본문 내용 요약 ․ 설명 -

◈ 본 론
1. 외국인 노동자의 이해
(1) 외국인 노동자의 개념
(2)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원인
1) 경제적 요인 2) 국제적 요인 3) 국내적 요인
2. 외국인 노동자의 현황
(1) 불법체류 외국인 현황
(2) 불법체류 외국인의 단속이 필요한 이유
3. 외국인 노동자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과 사례
(1) 임금문제
(2) 산업재해 문제
(3) 폭력 및 인권문제
(4) 국제결혼으로 인한 문제
(5) 노동시간의 문제
(6) 열악한 생활환경
(7) 충분한 언어교육과 안전교육의 적응훈련 부재
4. 문제점의 해결 방향
(1) 실사구시에 입각한 정책수립
(2) 불법 체류자 문제의 해결
(3) 브로커의 전횡을 막을 수 있는 장치 도입
(4) 외국인노동자와 국내기업에 실익이 되는 제도
5. 외국인노동자 관련 사회복지서비스의 필요성 및 대책
(1) 제도적 대책
1) 상호주의의 무비판적 수용의 문제-사회보장법의 확대적용
2) 외국인노동자의 사회보장법상 지위 확보
3) 외국인노동자의 소득보장 제도 마련
(2)사회복지서비스 대책마련
1) 공공기관의 경우
2) 전문지원단체 및 지역주민의 경우
㉠ 전문지원단체 ㉡ 지역주민운동
3) 사회복지기관(지역사회복지관)

◈ 결 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책마련
1) 공공기관의 경우
외국인노동자들이 밀집해 있는 한국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외국인노동자 지원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외국인노동자의 문제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지역사회의 문제로 적극 끌어안을 필요가 있다.
독일의 경우 체류허가와 연장허가는 각 도시에 있는 외국인관청에서 담당하며 노동허가는 노동청에서 담당한다. 연방정부기구 직속 행정부처인 "외국인 자문관실 (das Amt der Auslaenderbeauftragte der Bundesregierung)"이 있어 외국인과 관련하여 나타나는 현실적인 문제점을 제반 총괄, 정리하여 각 해당부처에 자문, 권고를 하며 외국인법의 시정안 등을 제시한다.
이제 한국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외국인노동자와 관련한 제반적인 문제들 가운데, 외국인노동자 전체를 대상으로 해야 하는 공식화된 프로그램들로 언어교육과 문화 교육, 노동법과 출입국관리법과 관련한 상담사업, 외국인노동자 유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피해사례들을 접수하고 해결하는 공식적이고 전문적인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2) 전문지원단체 및 지역주민의 경우
가) 전문지원단체
외국인노동자전문지원 단체의 경우 지역단체와의 연대 및 전문성을 확보해 나아가야 한다. 외국인노동자들의 유입이 본격화되기 시작하면서 나타난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서 지금까지는 주도적 역할을 해 왔으며, 앞으로도 중요한 서비스 주체가 될 것이다. 그러나 향후 외국인노동자들의 문제는 노동권의 문제만 아니라 주민권의 문제로까지 확대해 나가면서, 외국인노동자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이 전문 기관에서만 아니라 해당 지역 노동단체, 시민단체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주민들이 나서서 이주노동자들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외국인노동자문제 해결을 위한 민간사회안전망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
나) 지역주민운동
외국인노동자들이 집단으로 거주하여 지역의 주민자치위원회나 각종 상조회나 친교 모임 등의 기존의 주민 조직을 통하여 외국인노동자와 지역주민이 서로의 간격을 좁혀나가고 상호 협력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주민 문화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지역주민운동으로의 발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하여 공적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인 외국인노동자문제를 해소 나가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3) 사회복지기관(지역사회복지관)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들을 위한 전문복지기관 설립이 이루어져야 한다. 아직 국내에서는 이주노동자들 위한 전문 복지기관이 없는 것이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일본의 경우 가와사키에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을 위한 전문 복지관이 운영되고 있다. 이주노동자들의 문제는 전문 영역이기 때문에 기존복지관의 프로그램 중에 하나로 취급하여서는 안 될 일이다. 물론 전문복지기관이 없는 상태에서 기존 복지관이 기존 프로그램 가운데, 문화강좌와 같은 사회교육 프로그램의 내용을 다각화하여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램을 마련하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각 지방자치단체나 민간단체에서는 외국인노동자와 그 가족을 위한 전문복지관 설립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 결 론
지금까지 외국인 노동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개념과 유입원인과 현황, 그리고 문제점을 사례를 통해서 알아보고 그에 대한 나만의 견해를 생각해 보기도 하였다. 마지막으로 문제점의 해결방안과 대책을 알아봄으로써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던 외국인 노동자를 보는 왜곡된 생각을 알게 되고 이를 바로 잡게 되어서 주변을 바라보는 이해의 폭이 넓어 진 것 같다.
그리고 외국인노동자들은 사회복지부터 제외된 존재자들이거나 사각 지대에 놓인 자들로서 이들에 대한 다각적이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도 깨닫게 되었다. 외국인노동자 유입에 따른 한국정부의 소극적인 정책이 많은 외국인노동자들이 노동문제와 사회문제 발생의 잠재적 가능성을 내포하게 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정책적 대안으로서 외국인 노동자를 노동자로서 인정하는 제도적 인정과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와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져야 할 것이다.
외국인노동자의 사회보장을 위해서 일시 거주자와 장기거주자 및 영구거주자를 염두에 두면서 각종 사회보험, 국민연금, 의료보험, 산재보험 등의 가입이 검토되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이들이 오랜 기간 거주하면서 가정을 꾸리게 됨에 따라 단순히 노동자로서만 아니라 주민으로서 살아가고 있음을 생각하고, 이들의 외국인노동자2세 아동들에 대한 사회보장정책이 마련되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실질적인 사회복지서비스를 위해서 서비스 내용을 다양화하고 지역자치단체의 전문 위원회의 설치와 시설의 마련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외국인노동자전문단체와 지역주민운동은 상호 협력을 통하여 민간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민간단체와 사회복지기관의 활용방안 및 지역사회내의 직접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외국인노동자 전문지원 단체 역시 노동권의 확대에서 주민권의 확대로 병행하는 종합적인 외국인노동자 연구와 대안제시가 있어져야 한다. 더 이상 외국인노동자를 사회의 이방인이 아닌 공동구성원으로서 받아들이고 이들이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으며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 형성에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을 본문에 이어 다시 한번 상기시키며 이만 줄일까 한다.
사람은 누구나 동등하며 상하의 지위를 따질 수 없다는 것을 자각하고, 나보다 어려운 자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복지를 향한 작은 시작이 될 것이다.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우리가 되어서 차별 없고 소외다하는 사람이 없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
▣ 참고문헌
※ 출 처 ※
사례( 1.2.4.5 ) 한겨레신문
사례 3. 문화일보, 동아일보, KBS 추적 60분
사례 6. 국민일보
사례 7. 연합뉴스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최일섭, 최성재 - 나남출판 -
외국인 노동자의 현실과 미래 - 송병준 외 6명 - 미래인력연구센터-
외국인 노동자의 일터와 삶 -석현호 외 5명 공저 -미래인력연구센터-
불법외국인 노동자의 실태와 문제점 - 장준오 저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http://ijunodong.prok.org/bbs/zboard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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