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_장애인고용정책현황과_문제점

목차

Ⅰ. 서 론 1
1. 문제 제기 및 필요성 1
2. 연구방법 및 내용 3

Ⅱ.본 론 4
1. 우리나라의 장애인 고용 현황 4
2. 장애인 직업재활시설과 근로 장애인 현황 5
1)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현황
2) 근로장애인 현황
3. 장애인 고용 관련 서비스 기관 및 전달체계 7
1) 고용노동부 관련 기관
2) 보건복지부 관련 기관
3) 교육과학기술부 관련 기관
4. 장애인 의무고용형태····················13
Ⅲ. 결 론 15

참고문헌

본문내용

하고 1993년부터 2%로 하도록 하였다. 2011년 현재 의무고용율은 2.3%이며, 이는 2012년에는 2.5%로 그리고 2014년에는 2.7%로 상향조정될 예정이댜(시행령제25조)그러나 민간기업중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법률”에 의하여 공기업및 준 정부기관으로 지정받은 공공기관은 2010년부터 3%가 적용된다. 의무고용에 대한 특례로서 특정 장애인의 능력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직종에 대해서는 장애인고용비율을 따로 정하고 있다.
Ⅲ. 결 론
인간은 직업을 통해 경제적 부를 형성함과 동시에 사회 속에서 자신의 역할과 지위를 획득하게 되고 나아가 자기존재 가치를 실현해 나가게 된다. 이러한 직업 활동은 인간사회라는 커다란 테두리 속에서 각 개인들에게 사회구성원이라는 가치를 부여해주기 때문에 헌법에서도 국민의 근로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보장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의 장애인고용정책에 대한 전달체계 살펴보면서 몇가지 제언으로 마무리 한다.
현재 장애인 의무고용율을 살펴보면 50인이상 민간기업은 2.3%, 정부와 공공기관은 3% 이상으로 정해져 있는데 아직도 50인 이상 민간 기업들의 평균 장애인 고용률은 법정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또한 정부와 공공기관도 민간보다는 높긴하나 여전히 의무고용률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하는 사업주는 대신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차라리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고 고용부담금을 내겠다는 입장을 취하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장애인의 고용은 여전히 저조하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리나라 장애인 고용을 위한 전달시스템은 복지부 산하의 한국장애인개발원과 고용노동부 산하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두 곳에서 장애인고용과 직업재활 업무가 동시에 시행되고 있다. 복지부는 장애인 직업재활사업과 보호고용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노동부는 장애인의 일반고용 및 일반사업장의 고용장려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전체적인 목표는 같은데, 부서가 다르고 사업도 나뉜다. 그렇다보니 장애인 고용 및 일자리 창출에 대한 전달체계가 하나로 집결되지 못한다. 현재 직업재활시설들과 수행기관, 장애인 공단의 업무 중복성에 따른 경쟁관계는 오히려 자원의 낭비와 기관간의 갈등만 증폭시키므로 당연히 조정되어야 한다.
또한 제도적인 개선이다. 2007년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작년까지 현행 직업재활시설들은 근로자 직업능력향상, 소득보장 및 보호고용 기능강화의 내용으로 2008년부터 3년간 근로작업시설, 보호작업시설, 작업활동시설, 직업훈련시설의 4가지 유형이 근로사업장, 보호작업장의 2가지로 통합재편된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경증장애인과는 달리 중증장애인이 일반 사업장에서 비장애인과의 통합고용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그 필요성을 절대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직업재활시설들이 그동안 정부로부터 고용의 장으로 제대로 평가받고 제대로 지원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현재와 같이 고용정책의 변화와 유형개편 정책 등으로 그 어느때 보다 인력 및 예산부족으로 인해 시설운영의 이중고를 겪고 있다.
장애인에게 있어 고용은 직업과 복지가 결합된 복합적인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장애인이 근로를 통해 지역사회 내에서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결정하고 살아갈 수 있는 고용 인프라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관해 최근 장애인 고용과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사회적 기업이 장애인에게 노동의 가능성과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사회적 기업은 사회취약계층이 고용창출과 사회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출현했다. 일반기업이 의무고용제의 틀안에서 겨우 법적인 채용인원만을 수용하는데 비해 사회적 기업은 사회취약계층, 그 중에서도 장애인에 대한 고용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실제 지난해(2010년) 실태조사 결과, 장애인 사회적기업은 장애인 고용비율이 65%에 이르고 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고용을 위해 사회전체가 나서야 한다. 장애인 고용을 기업 고용에 국한시키지 말고, 사회가 장애인을 고용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 이제는 기업만이 장애인을 고용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장애인을 고용하는 방향으로 확대, 재구성돼야 할것이다. 기업에게만 의무고용 강제이행을 압박하여 고용률이 낮으면 사회의 책임이 아니라 기업의 무책임으로만 몰아세울것이 아니라, 장애인고용법 개정이나 장애인차별금지법 강화 등을 통해 장애인 고용을 기업의무에서 사회의무로 전환해야 선진 복지사회 실현에 한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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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광석(2010), 장애인의무고용의 규범적 정당성과 제도적 타당성에 관한 연구
- 강동욱 외(2004) 장애인 취업지원서비스 통합전달체계 구축에 관한 연구,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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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 특수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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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찬섭(2009), 장애인고용서비스 전달체계 개편방안에 대한 토론 발표자료
- 노완호(2009), 장애인고용서비스 전달체계 개선방안에 대한 토론 발표자료
- 2010년 장애인직업재활운영실적보고서, 2010 보건복지부
- 2010 특수교육통계, 교육과학기술부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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