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관리노동자의 실태와 법적 보호 현황 및 방안

소개글

시설관리노동자의 실태와 법적 보호 현황 및 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시설관리 노동자의 의미

Ⅱ. 시설관리 노동자의 노동조건 실태

Ⅲ. 시설관리 노동자와 근로기준법

Ⅳ. 시설관리 노동자와 노동3권

Ⅴ. 시설관리노동자의 법적 보호방안

본문내용

기준법 적용제외 규정 폐지
일반적인 근로와 구분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나 차이 없이 최소한의 근로시간, 휴게, 휴일의 보호를 감시단속적 노동자에 대해서만 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 따라서 감시단속적 노동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일부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법규정은 폐지되어야 한다.
4. 불법파견에 대한 규제 및 감독 강화
원청은 도급을 위장하여 용역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나 실질적으로는 용역회사 소속 노동자를 직접 지시, 감독하며 사용하는 등 불법파견을 하고 있는 바, 일차적으로는 불법파견에 대한 관리감독이 노동행정기관에 의해서 엄격히 행해져야 할 것이며, 만일 불법파견이 발견되었을 경우 형사처벌만 부여할 것이 아니라 불법적으로 파견된 노동자가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5. 사용자의 범위 확대
시설관리노동자들의 실질적인 노동3권 보장을 위해서는 사용자의 범위를 단지 근로계약체결 당사자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시설노동자의 근로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사용사업주에게까지 확대해야 한다. 즉 사용사업주가 근로계약 체결의 형식적 당사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당해 노동자의 근로조건 등의 결정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배력 또는 영향력이 있는 자는 사용자로 보아야 하고, 임금, 근로시간, 복지, 해고 등 사용사업주가 영향을 미친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와 연대책임을 지도록 해야 할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부당노동행위의 주체, 단결권을 용인하고 단체교섭에 응할 의무를 지니는 사용자가 될 수 있도록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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