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와 세계화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배경과 현실 사례
1. 신자유주의가 지배하는 세계의 일상적 풍경
2.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개념적 정의
3. 세계화 그리고 신자유주의의 논리
4. 한국에서의 신자유주의 양상
5.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따른 각국의 대응 사례

Ⅲ. 나가며

본문내용

,400대의 특별 버스, 그리고 배 3척을 타고 소속 모여들었다. 어떤 사람은 분노의 머리띠를 두른 채 무려 70시간을 마라톤으로 달려오기도 했다. 그 뒤 1997년 9월 7일에도 정부의 긴축안에 대한 저항은 6개 도시에서 일어나 25만 명이 규탄대회를 열기도 하였다. 이 정책안은 9월 13일에 의회에서 가결되고 말았으나, 저항 운동 그 자체가 갖는 의미는 보수화 되고 관료적인 독일 노동조합 상층부에 심각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 저항 사례 ③ : 편협한 민족주의와 인종주의에 대한 저항
세 번째는 갈수록 세계화되고 지구화되는 사회경제적 경향성 속에서도, 아니 바로 그러한 흐름의 한 귀결이 불행하게도 편협한 민족주의와 인종주의(racism)라는 형태로 점점 기승을 부리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차별적 경향에 대한 성숙한 의식이 나타내는 저항의 물결이다. 편협한 민족주의나 인종주의의 물결은 지금 세계 각국에서 일고 있다. 미국의 로스 페로 대통령 후보나 캘리포니아 주의 이민법 개악안(그리고 최근에 미국 연방이민국은 오는 12월 19일부터 미국 거주 친척의 보증에 의한 이민허용 기준을 강화한다고 발표함), 호주 폴린 핸슨의 '백호주의', 이태리의 움베르또 보씨, 프랑스의 르팽, 오스트리아의 요르크 하이더, 독일의 공화당 등이 바로 그 대표적 예이다. 그러나 문제의 뿌리를 '외국인'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적 사회관계' 속에서 찾는 노동자와 지성인들은 이러한 극우 대중선동주의에 철퇴를 가하고 있다. 예컨대 프랑스에서는 1997년 2월 말에 새로운 이민법이 통과되어 외국인에 대한 경찰의 감시를 제도적으로 강화하였고, 외국인의 장기 체류 요건도 강화하는 등 외국인들에게 불리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유럽의회도 이 반이민법의 인종차별적 위험성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나타내었고, 특히 고등학생, 영화감독, 지식인들을 비롯한 시민들은 이 법안에 반대하여 경찰과 투석전을 벌이는 등 광범위한 저항을 조직하기도 했다. 특히 최종 개정안이 통과되기 이전인 2월 22일에는 미테랑 전 대통령의 부인을 비롯한 10만여 명의 시민들이 개정 이민법으로 인한 '불고지죄'의 가능성에 대해 분노하며, 전국 각 도시에서 시가행진을 벌이기도 했다. 결국 외국인에 대한 '불고지죄' 삽입은 저지되었으나, 경찰을 비롯한 당국의 통제와 감시권은 광범위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강화되었다. 또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여성 하원 의원인 폴린 핸슨이 '백호주의'를 내걸고 "이대로 가면 호주는 앞으로 아시아계 이민들에 석권당한다"며 '일민당'이라는 극우적 신당을 창당하였는데, 이에 대해 호주의 지식인 200명은 캔버라에서 반인종차별 집회를 갖고 극우파의 준동에 대해 거세게 항의했다.
Ⅲ. 나가며
신자유주의가 국가개입 철폐를 외치면서 세계 경제를 어떻게 변화시켰는가? 신자유주의는 터보자본주의이다. 이 말은 미국의 경제학자 에드워드 러트웍이 처음 사용했다. 즉 1980년대 말 소련과 동구권 붕괴 이후 아무런 장애물이 없는 상태에서 더욱 강화된 기세로 달려가는 자본주의를 지칭하는 말이다. 다시 말해 지칠줄 모르는 이윤극대화 - 자본증식을 말하는 것이다. 물론 예전부터 자본주의는 이를 추구했지만 공산권 붕괴 이후 마치 독일의 아우토반에서 달리듯 진행하고 있다. 현대 세계경제는 단적으로 말하면 금융자본의 경제이다. 세계 금융체제는 민족이든 국가이든 금융거래에 거치적거리는 모든 것을 제거한다. 돈을 투자하고, 투자한 돈을 회수하는 과정만 있으면 된다. 그 외에는 아무 것도 필요 없다. 즉 신자유주의 체제의 가장 큰 특징은 노동계급의 몰락과 빈곤화이다. 지금 무수히 많은 경제학자들로부터 칭송 받고 있는 미국경제는 바로 노동자의 와해와 관련 있다. 이는 바로 상대적 불평등의 확대이다. 혹자는 이를 20:80의 사회라고 규정한다. 20대 80이라는 말은 다가오는 21세기에는 노동 가능한 인구 중에서 20%만 있어도 세계경제를 유지하는데 별 문제가 없다는 말이다. 탄탄한 중산층도 없고 아무도 저항할 세력이 없는 부유한 나라가 바로 그것이다. 20%로만 필요하고 나머지 80%는 끝없는 희생과 경쟁을 강요하는 사회, 이것이 신자유주의이다. 미국경제의 상대적 불평등은 이미 정평이 나있다. 영국의 잡지 「이코노미스트」에 의하면 미국의 경우 상위 20%의 소득은 하위 20%의 소득보다 무려 9배가 높다. 독일의 6배, 일본의 4배와 비교하여 너무 높다. 또한 일본의 최하위 20%의 소득은 미국의 최하위 20%의 소득보다 약 50%가 더 많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국가 민족국가라는 개념은 무색해진다. 그렇다면 이런 사회에서 바람직한 대안은 무엇일까? 정치적 행동력의 재획득, 경제에 대한 정치의 우위를 재확립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가장 중심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여태껏 비계급화되고 뿔뿔이 흩어져 있던 여러 집단들이 하루아침에 들고일어나 엄청난 급진적 파괴력을 발휘하게 될 터인데, 이렇게 되면 아직까지는 범지구적으로 대단한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시장과 다국적기업들 조차 도저히 이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다. 즉 금융시장 세력가들의 정치적 힘을 제한하는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시민사회와 함께 노조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가장 중요한 측면은 빈곤화되고 있는 다수의 단결, 그리고 국가적 차원에서의 수용이다. 다수의 단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운동이며, 현저하게 약해진 노동조합은 시민사회와 함께 한다. 국가적 차원에서의 통제는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다. 그러나 신자유주의가 미국이라는 사회를 중심으로 퍼져있기에 유럽차원의 대응, 뿐만 아니라 현재 동아시아 차원의 대응도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여기서 유럽연합 뿐 아니라 아시아에서도 공통적인 하나의 블록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러한 블록이 하나의 가능한 대안이 될 것이다. 시민사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유럽연합, 동아시아 경제 블록이 신자유주의에 대항할 수 있도록 국가통제력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다시 말해 시민사회와 노동조합의 강력한 단결과 더불어 지역 차원에서의 대응 블록 결성이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를 이겨낼 수 있는 시발점이 될 것이다.

키워드

신자유주의,   세계화,   신자유주의 대응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