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의 흐름에 따른 독일의 변화 -노동시장을 중심으로-

소개글

신자유주의의 흐름에 따른 독일의 변화 -노동시장을 중심으로-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개요:


1)서론


2)본론: 신자유주의의 세계적 흐름
　　　　신자유주의적 흐름에 따른 독일 노동시장의 변화 양상


3)결론: 독일의 변화에 따른 평가

본문내용

납입자가 줄어들고 사회보험수익자가 늘어나게 됨으로써 사회보장 제도의 위기를 초래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고 본다. 결국 장시간 실업문제는 독일의 사회보장 체계의 미래와 연결되는 것이므로 독일은 최대한의 노동(완전고용)을 꾀함으로써 복지를 추구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볼 때 독일은 고용을 통해 복지를 꾀하게 되고, 이로써 증진된 복지는 다시 노동..즉 고용을 안정되게 하는 식으로 순환하게 된다. 다시 말하자면, 독일의 노동을 통해 복지를 해결하려는 노동정책의 변화모습은 노동을 통하여 자신의 복지를 자신이 해결하게 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되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과연 독일의 노동정책이 노동을 통해 복지를 추구하게 하는 것일까 하는 의문을 제기하고 싶다. 독일 정부는 세계화로 인한 독일의 산업입지로서의 약화를 벗어나기 위해 노동유연성을 강화하고 기업유치를 위하여 노동자 보호정책들을 축소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등장하는 실업 감소 정책들, 완전고용정책들은 노동자 보호정책의 축소로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소시키기 위한 모습들이다. 축소된 복지를 사회 보험으로 보충해 나가려 하는 모습들도 이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일을 하는 노동자들의 기여로 운영되는 보험의 활용을 통하여 각자의 복지를 각자의 노동으로 해결해나가라는 것이다. 이러한 모습들은 노동을 통해 복지를 해결하는 자립적인 모습으로 보일 수 있지만 실제는 그 반대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우리나라의 삼성그룹과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의 자녀들을 사내 탁아소에 맡기게 하고 있는데, 이는 자녀들을 위해서라기 보다는 직원들이 좀더 생산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임을 알 수 있는데, 이처럼 독일의 정책도 산업입지로서의 독일의 모습을 강화하기 위하여 노동자들에게 각자에게 복지의 책임을 떠맡기는 모습으로 비춰진다는 것이다. 독일 정부가 노동자 보호 정책의 감소를 주장한 것은 산업입지 독일의 위기해소를 위해서이기 때문에 노동과 복지에 있어서는 노동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우선이 된다. 따라서 노동이 이뤄지지 않는 다면 복지를 추구할 수 없다는 이야기도 되는 것이다. 노동자들의 기여를 통해 수급 받는 보험도 노동자들의 생활 보장적 측면이 아니라 노동조건의 보장을 위한 측면이 강조되고 있다. 즉 복지를 위한 노동이 아니라 노동을 위한 복지인 것이다. 이러한 부분에서 볼 때 세계화에 적응해나가는 독일의 노동정책의 변화 모습 중에 나타나는 완전고용정책은 복지실현을 위해서가 아니라 산업노동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위한 안전장치의 모습이라 할 수 있다. 1800년대 영국 등을 비롯한 나라들은 안정된 경제를 위해 일할 수 있는 피고용 빈민층을 강제로 노동을 시켰다. 독일은 그동안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으나 최근 1800년대의 모습으로 자칫 다가가고 있지 않는가 우려된다. 완전고용을 꾀함으로써 복지가 증진된다는 것은 물론 바람직한 것이지만, 현 독일이 취하고 있는 고용확대와 복지증진의 순환에서 복지가 그 주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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