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복지정책

소개글

신자유주의 복지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복지확대론의 주장
3. 국가책임의 확대
4. 신자유주의로부터의 이탈
5. 현 정부 복지정책의 신자유주의적 특성
6. 맺음말

본문내용

정부가 서구의 사회민주당 이상으로 복지지향적이라는 것 이외의 다른 것으로서는 설명할 수가 없으며, 실제로 현 정부는 결코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현 정부가 우리 나라의 복지수준을 한 단계 더 높였다는 데 대해서는 이의가 없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현재의 복지정책이 확대지향적이라거나 국가책임 강화노선이라고 할 수는 없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이나 사회보험 적용확대를 가지고 현 정부의 정책이 진보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최저임금제국민연금의료보험의 농어촌지역 확대를 계획하고 실행하였던 5공화국 및 6공화국, 그리고 고용보험을 도입하였던 문민정부의 복지정책 역시 진보적인 것이라고 평가해야 할 것이다.
과거 정부들에서나 현 정부에서 확고한 복지의지를 가지고 복지제도를 도입하고 확대한 적은 없었다. 그들은 자신이 놓여있는 정치경제적 환경의 압력에 따라 불가피하게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IMF 구제금융이라는 경제위기를 맞아 56공화국이나 문민정부라면 어떤 복지정책을 도입하였을 것인가? 과연 그들의 복지정책이 현 정부의 것에 비해 크게 달라질 것인가? 아마 그들도 현 정부와 마찬가지로 세계은행이나 IMF의 권고대로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 과정에서 우려되는 사회불안을 막기 위해 사회안전망을 확대하였을 것이다. 경제구조 조정과 노동유연화 정책으로 인해 수많은 실업자와 빈민층이 발생한 반면에 기존의 생활보호제도가 이들을 수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이외의 다른 대안이 없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현 정부가 이전 정부들에 비해 더 진보적인 복지정책을 제시했다고 할 수는 없다. 만일 사회복지 향상에 대한 현 정부의 의지가 높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가지려면 현 정부는 경제적 제약상황을 뛰어넘어 기존의 정부들이 시행하지 못할 정도의 획기적인 복지확대 정책을 도입했었어야 한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우리는 그러한 것을 목격하지 못했고, 앞으로도 목격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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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책임,   신자유주의,   복지정책,   복지국가,   복지확대론,   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