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의 경영화

목차

1. 행정의 경영화가 제기되는 이유
* 행정의 경영화의 방법과 개념

2. 기업가적 정부의 역할

3. 행정 경영화의 긍정적 영향

4. 행정경영화의 국내외 사례

5. 한국행정에서의 행정과 경영의 상호관계

6. 결론: 더 나은 정부(better gov`t)를 위한 지속적 과정으로서의 행정의 경영화

본문내용

터, 시민 단체 등
-주요시책 및 사업 결정전: 공청회, 토론회, 설명회 개최
4. 정책개발 기능 강화
- 정책 자문 교수단 시정발전 세미나 개최
- 사회지표 및 주민 만족도 조사, 민원 행정 설문조사 등
- 제안제도 운영 활성화: 공무원 직무 제안, 시민 제안
5. 행정종합정보화 구축(2단계 11개 업무)
- 주민등록, 토지 , 자동차, 건축, 도로, 상하수도 등 전산망 연결 D/B구축
6. 청구 민원 업무의 전산화 확대
- 세외 수입, 호적, 인감, 건축, 세무, 지적민원 등
7. 전자결재 시스템 정착
- 행정의 효율성 제고 , 기록보존, 한계극복
8. 기구 , 인력의 단계적 감축
- 9과 3업소 346명 감축(20%)⇒ 연간 80억 절감
- 사무보조, 단순 노무 인력 감축 ⇒ 연간 29억원 절감
9. 동사무소 주민 자치센터 기능 전환 준비
- 청사시설 개조.보수, 사무.인력조정
10. 시설관리 공단 설립 운영
- 공영 주차장, 진주성, 진양호, 상락원, 화장장
- 공단대행사업: 복지시설, 체육시설, 시설녹지관리등 ⇒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서비스 증대
11. 업무의 민간 위탁
- 하수처리, 어린이 집, 청사 관리 등
12. 경영행정 지속 수립
- 세외 수입 확충, 합리적 재산관리, 경영수익사업 발굴 시행
5. 한국행정에서의 행정과 경영의 상호관계
1. 현황
최근 사기업의 거대화, 대규모기업체의 출현, 사기업의 정치성, 제2의분야 대두, 계약에 의한 행정 등이 나타나고 신공공관리론적 행정개혁과 뉴거버넌스의 개혁으로 행정에 경영기법을 도입하여 비효율성을 제거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작은 정부 등의 행정개혁으로 퇴행적 능률성이 발생하여 정부시스템의 능력저하 등의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다.
2. 문제점
1) 민간기업이 행정 권력에 예속되어 자주성을 상실하였다.
2) 행정이 민간기업에 포획(capture)되어 그의 이익에 정책이 좌우되는 경우가 많다.
3) 국가발전이 정부주도로 실시되고 있다.
4) 국민에 대한 공공정책서비스가 형평성을 잃어 빈익빈 부익부형태의 서비스가 보여지고 있다.
결론: 더 나은 정부(better gov`t)를 위한 지속적 과정으로서의 행정의 경영화
20세기에는 '누구를 위한 정부(행정)인가?'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새 패러다임으로 행정의 경영화가 대두되면서 행정의 정체성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는 추세이다. 행정의 경영화에 있어서도 행정의 근본적인 특성인 공익추구성은 행정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공익과 민주성, 형평성은 포기해선 안 된다. 이러한 범위 내에서 경영기법을 도입하여 정부부문의 효율성을 달성해야할 것이다. 행정의 근본적인 특수성 때문에 비효율성을 제거하기 위해 '중고민간경영기법의 모음(a collection of second-hand business management method)' 으로는 성공적으로 해결될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프레드릭슨(Fredrickson)은 신공공관리론의 행정현실에 도입을 'good idea but no use'라는 표현으로 경영화의 한계를 지적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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