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세계화에 대한 비판)

목차

1. 신자유주의?

2. 신자유주의의 역사적 조건과 그것의 역사적 효과

3. 신자유주의와 계급동맹의 역전

4. 한국에서의 신자유주의

5. 민주화운동의 새로운 전망

본문내용

권'의 억압과 배제, 시장논리를 앞세운 자본의 대공세는 민중들의 인간적 요구들 조차 배제해낸다. '돈없는자 먹지도 말라'.
{{ ) 이와 관련하여 최형익 '신자유주의 공세와 사민주의적 노동운동' 에서는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신자유주의는 자본의 이익, 즉, 사적소유와 물권의 옹호를 위해 인민이 인간으로서 누려야할 제반 사회적 민주적 권리의 기각임과 동시에 노동과 생활, 즉, 노동세계와 시민사회 전 영역에 걸쳐 진행되는 자본의 전방위적 공세이다. 통화주의나 탈규제화, 민영화 등으로 표출되는 자본의 물신화된 소유권과 인민의 사회적 권리의 충돌이라는 관점에서 저항의 지점을 포착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민주화운동은 어떠한 전망들을 찾아야 할 것인가? 아마도 이러한 질문은 이른바 '노동자 민중의 정치세력화'라는 문제와 맞물릴 것이다. 원칙론적인 차원에서 말하자면, 일차적으로 대중투쟁 속에서 정치세력화는 고려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것이 단순히 '투쟁지상주의'에 머물거나 방어적 성격의 '생존권보장'투쟁을 정치세력을 가르는 잣대로 삼아서는 안된다. 즉, 생존권적 투쟁이나 자생적인 직접투쟁들은 그 자체로서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 있지만, 그것만을 '적과 아를 가르는 유일한 시금석'으로 삼을 경우에는 심각한 정치적 무능력을 스스로 폭로하는 꼴이 될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정치적 전선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몇 번의 투쟁으로 '신자유주의'에 대한 대항 전선이 명확해지리라는 보장 또한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은 '사회적 권리'들 속에서 '사회적인 것, 정치적인 것'을 구성해내는 것이다. 예컨대, 점증하는 초주체적 불안과, 시장기제적 배제들 속에서 사회적 안전권이나, 사회적 평등권 등의 지반위에서 보다 '근본적인 개혁'의 논의들을 확산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보수진영의 계급동맹의 확장이라는 '역관계' 속에서, '개혁'이라는 외피로 제기되는 신자유주의의 공세에 맞서서, 민중권-민중의 능동적 권리로서 사회적 안전과 평등을 포함한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보다 심층적이고 대중적인 논의/주장은 민주주의를 내포한다-의 견지에서 대중적인 투쟁을 옹호하고, 양적으로 질적으로 심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지금의 역관계와 정세 속에서 이러한 활동들은 확장된 보수진영의 계급동맹을 부분적이지만, 중요한 개별의 투쟁 고리 속에서 침식해들어가는 활동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키워드

세계화,   신자유주의,   경제,   한국,   국제질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