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국제정치체제 하에서의 한국외교의 바람직한 방향

목차

I. 서론

II. 테러전쟁시대
1. 테러전쟁시대의 국제정치 구조
2. 군사적 일극체제

III. 미국패권시대
1. 미국 국력의 본질
2. 미국의 경제력
3. 미국의 군사력
4. 미국의 인구
5. 미국의 전략변화

IV. 21세기 국제체제하에서의 한국
1. 테러전쟁시대의 한국의 딜레마
2. 한미동맹의 중요성

V. 결론

본문내용

것이나 마찬가지다.
안보의 문제는 냉전이 끝났다고 소멸되는 것이 아니다. 한국의 지정학적 환경은 지속적 동맹관계의 존재를 요구한다. 한국의 안보상황은 냉전시대에 비해 더욱 복잡해졌다. 과거 북한만을 염두에 두어도 괜찮았지만 최근엔 중국, 일본마저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상대적으로 약소국인 한국이 동맹을 체결해야 할 강대국의 조건 중 첫 번째는 그 강대국이 한국의 영토에 대한 야심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의 영토에 야심을 가지고 있는 강대국과 동맹을 체결한다는 사실 독립을 포기하는 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중국과 일본은 모두 한국에 대해 영토적 이익을 가지고 있는 나라기 때문에 한국의 동맹국으로서는 맞지 않다. 미국이 한국의 영토에 특별한 이익이 없다는 사실은 미국과 동맹을 맺을 경우 한국의 안보가 보장될 수 있다는 중요한 조건이 된다. 미국과 동맹을 맺은 한국은 중국, 일본의 군사력 증강에 그리 큰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될 것이다.
한국이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해야 할 현실적 이유는 미국이 현재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이기 때문이다. 약한 편과 동맹을 체결하는 일은 위험한 일이다. 중국과 동맹을 맺는 것은 미일동맹에 대결적 자세를 취하는 것이 될 수도 있으며 그 경우 한국이 미일의 막강한 군사력의 공격대상이 될 수도 있다.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해야 되는 또 다른 이유는 미국이 지향하는 정치 및 경제사상이 한국이 지향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미국은 한국이 추구하는 민주주의, 시장경제 원칙에서 세계의 주도국이다.
미국은 패권국으로서 한국의 운명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나라임에 틀림없다. 한국은 미국과의 긴밀한 동맹관계를 유지함으로써 한반도에 초래할 정치적 결과에서 소외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V. 결론
냉전이 종식된 후 약 10년 정도 지속된 이른바 ‘신국제질서의 시대’ 혹은 ‘탈냉전시대’는 2001년 9월 11일 갑자기 그 종막을 고하고 말았다. 9.11 이후 성립된 국제체제의 구조는 미국이 막강한 국력을 행사하는 미국중심의 패권체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세계 군사비의 절반이 넘는 군사비를 지출하는 미국은 패권국이라고 불리기에 아무런 문제점이 없다. 21세기는 미국 패권의 시대이며, 테러전쟁이 진행되는 시대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9.11 테러공격은 한반도의 운명에도 예기치 않은 변화를 초래했다. 북한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 시각이 본질부터 바뀌었기 때문이다. 한국은 국가안보와 경제발전을 위해 한미동맹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미국의 요구대로 북한에 강압정책을 폈다가 전쟁이라도 일어날 경우 그 손해를 감당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한국의 지정학적 환경은 지속적 동맹관계의 존재를 요구한다. 한국의 안보상황은 냉전시대에 비해 더욱 복잡해졌다. 과거 북한만을 염두에 두어도 괜찮았지만 최근엔 중국, 일본마저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약한 국가와 동맹을 체결하는 일은 위험한 일이다. 하지만 미국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동맹을 맺는 것이 유리하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약소국인 한국이 동맹을 체결해야 할 강대국의 조건 중 첫 번째는 그 강대국이 한국의 영토에 대한 야심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이 한국의 영토에 특별한 이익이 없다는 사실은 미국과 동맹을 맺을 경우 한국의 안보가 보장될 수 있다는 중요한 조건이 된다.
참고문헌
배종윤. 2006. 한국외교정책의 새로운 이해.
셴딩창. 2006. 한국외교와 미국 관계.
유영옥. 2006. 한국외교관계의 이해.
최동희. 2005. 국제질서와 한국외교.
최재천. 2006. 한국외교의 새로운 도전과 희망.
하영선. 2006. 21세기 한국외교 대전략.

키워드

한미동맹,   미국,   대외정책,   한국외교,   국제정치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