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 경제위기와 중국의 대외정책

목차

1. 서 론

2. 동아시아 경제위기에 대한 중국내 평가
2.1. 위기 요인에 대한 평가
2.2. 위기에 대한 대응전략

3. 위안화 평가문제
3.1. 배경
3.2. 위안화의 가치유지 요인해석
3.3. 위안화 평가절하의 가능성

4. 최근의 중·일·미 관계

5. 결 론: 한반도에 대한 영향

본문내용

강대국으로 자리매김 하는 현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즉 한편으로는 미 일 군사동맹의 강화와 확대를 통해서 중국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견제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세계 최대의 시장으로서 중국의 경제발전에서 자국의 이익을 획득하고자 하는 것이다. 미국이 필요로 하는 것은 바로 중국이 직접적인 위협이 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것이며 중국을 자극하여 자신에게 대립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일본과의 군사동맹을 확대한 뒤 미국은 중국을 달래는 데 힘을 기울이고 있고, 동시에 미 일 중 3국간의 군사대화 구상을 제안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중국도 미국일변도의 정책을 쓰고 있지는 않다. 중국은 오히려 러시아와의 오랜 국경문제 매듭을 바탕으로 전략적 관계를 형성해 가고 있다. 중 러 양국은 국제관계의 '다극화'를 내세움으로써 미국에 대한 견제에 공동보조를 취하고 있다. 물론 일본의 입장에서 중국이 자신을 대신하여 아시아의 제1 강국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깊이 하고 있다. 몇 년 전부터 제기되고 있는 소위 「중국위협론」의 최초 발원지는 일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5. 결 론: 한반도에 대한 영향
중국은 이제까지 동북아 국제질서가 미국 일본을 중심 축으로 하고 자신이 견제의 대상이 되고 있는 상황을 바꾸고자 노력해 왔다. 그와 함께 중국은 북한문제를 포함한 동북아 질서의 재편성 과정에서 자신이 소외되지 않기 위한 전략을 구사해 왔다. 동아시아 경제위기는 중국과 미국 간의 관계 개선을 위한 중요한 계기로 작용하였다. 양국 간의 관계 개선이 한반도 문제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우선 중국과 미국간의 관계개선이 한반도 문제의 해결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특히 그것은 김대중 정부의 대북 햇볕정책의 추진에 유리한 환경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김대중 정부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일본과 차별성을 나타내고 또 핵개발 의혹에 대해서도 미국과 다른 접근을 시도하는 것은 중국의 입장과 매우 유사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것은 한반도의 안정과 그에 대한 영향력의 확대라는 중국의 이해와 맞물린 것으로 이를테면 통일과 같은 중장기적 목표에 유리한 환경으로 작용할 지는 불투명하다. 그렇지만 단기적으로 중 미관계의 개선은 중국으로 하여금 북한요소로부터 더 자유로울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한반도를 둘러싼 문제들에 대한 주변 강대국들의 이해조절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와 더불어 중국의 역할은 고립과 주변 강대국들의 강경정책으로부터 북한에 대한 보호막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한반도의 긴장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것은 최근 제기되고 있는 한반도를 둘러싼 문제들에서 부분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중국정부와 남한정부의 시각이 수렴되는 상황은 중국의 인식변화에 근거하기보다는 남한정부의 인식변화에 근거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위에서 언급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핵시설에 관한 중국의 태도는 한반도에서 급격한 변화를 원하지 않는 중국이 고립상태에 빠져있는 북한에 대해 보호자 역할을 해 온 연장선에서 이해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본다면 중국과 미국의 관계개선은 한반도 문제해결에 어떤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 수 있으며 오히려 중국의 위상강화로 문제가 더욱 복잡해질 수도 있다.
중국의 역할에 대한 이러한 이중적인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사실은 그것이 남한정부가 원하는 한반도의 평화와 긴장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쟝쩌민 국가주석은 대미 대일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 및 운반수단의 개발을 저지하도록 중국이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요청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중국은 또한 1998년 11월 김대중 대통령의 방중을 계기로 '선린우호 협력관계'를 '21세기를 향한 협력 동반자관계'로 격상하였다. 이것은 북한과 '전통적 우호협력관계'를 맺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본다면 매우 비약적인 발전으로 이해될 수 있다. 쟝쩌민 주석은 또한 한국의 남북관계 개선 노력을 높이 평가함으로써 남북한 교류확대를 통한 북한의 개혁 개방을 내용으로 하는 '햇볕정책'을 인정하였다. 북한이 햇볕정책을 자신에 대한 와해공작으로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중국의 이러한 태도는 북한을 개혁과 개방의 길로 이끌고자 하는 의도로 이해될 수 있다.
김대중 정부의 대중국 접근은 동북아에 질서의 재편을 부분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이를테면 미국의 입장에서 과거 냉전시기 한국은 소련 및 중국 등 사회주의권에 대한 전초기지 내지는 완충지대로서 정치적 군사적 중요성을 가졌고 이것은 한 미간에 특수한 관계가 설정되는 배경이 되었다. 그렇지만 탈냉전으로 한반도의 이러한 전략적 중요성은 상당히 감소되었고 한 미 관계는 전략적 중요성에 바탕을 둔 특수한 관계에서 이제 시장의 이익에 기반을 둔 일반적 관계로 전환되고 있다. 이것은 1992년 수교 이후 한 중 관계가 개선되면서 북한과 중국의 관계가 벌어지고 있는 양상과 비슷하다. 물론 북한이 중국에 대해 전략적인 중요성을 여전히 갖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남한이 미국의 동북아 전략에 갖는 중요성을 과도하게 낮게 평가해서도 안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중국과 미국의 대북 대남 관계가 기존의 특수관계에서 보편관계로 전환되고 있다는 점은 지적될 수 있다. 그리고 현재 중국의 군사력이나 경제력은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서 낮은 수준에 있고 미국에 필적할 만한 군사력을 갖추는 것은 당분간은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중국이 이 지역에서 패권적 위치를 차지하기 어렵지만, 중국의 등장은 동북아에서 강대국들 간에 점차 새로운 세력균형의 형성을 의미한다. 동아시아 경제위기에 대한 중국내 일부의 인식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중국은 패권적인 미국에 대한 의구심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 따라서 대만문제 등의 다른 정치적 사안을 도외시한다고 하더라도 양국의 접근은 일정한 한계를 갖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반도 문제는 점차 어느 한 나라에 의존하여 해결되기보다는 점차 이들 사이의 조정에 의해서 해결되어야 하는 상황이 도래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문제해결을 위해서 더욱 균형잡힌 접근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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