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체제의 변화와 21세기 한국의 전략 (논문 요약: 권장논문, 필독)

목차

Ⅰ. 국제체제의 변화와 한국 : 구한말의 교훈

Ⅱ. 냉전기 국제정치와 경제

Ⅲ. 탈냉전과 동아시아 국제질서
1. 러시아의 개혁과 대외정책
2. 탈냉전과 미국의 동북아 전략
3. 일본의 개혁과 대외정책
4. 중국의 미래와 미중관계

Ⅳ. 2000년대 동북아 국제질서와 한국

Ⅴ. 탈냉전 남북관계와 통일의 모색

본문내용

독일 통일의 예 : 서독의 미국과 우호증진, 지지기반 확보, 영국과 프랑스 설득
'T'자형 전략개념 하에 유연한 대처 : 韓中, 韓日관계의 틀, 기본전략, 정책기조가 되어야 함.
중위권 국가로서의 한국 : 안보 및 경제협력의 제도화, 남북대립 관계해소, 우호적 관계 유지
잠재적 지지기반의 확충
한미관계의 정립 : 전략적 개념 설정 → 국민적 감정 조정 (리더쉽) → 우호증진
한미관계의 숙제 : 중상주의적인 철학 탈피, 국민적 감정 조율,의식의 전환.
⇒ 국민감정의 대립 : 한미관계 악영향
Ⅴ. 탈냉전 남북관계와 통일의 모색
독일 통일의 교훈 : 정치적 리더쉽 (국제관계에 기민하고 유연한 자세), 국민적 동의 (열린 민족주의)
내부적인 민족통합을 위한 공동기반 : 내부적 통합없는 제도적 통일은 '모래위의 성'
우리의 대안
남북한 간의 경제교류의 확대 및 심화
북한의 경제개방 유도 / 우선 투자 증대
정부의 정경분리의 원칙 준수와 정책의 일관성 유지
경제교류 심화의 이유 (타당성)
통일비용 측면의 합리성 :갑작스런 통일의 비용은 점진적 체제수렴 후 통일비용의 2배 소요
점진적인 경제논리에 입각한 방법이 자주적 : 통일비용의 자주화, 한국의 경제 자율성 재고
경제협력간의 시행착오를 통한 남북통일 이후 통합과정에서 필요한 노-하우 축적 가능
⇒ 교섭과 교류를 통한 남과 북의 체제의 특성과 한계를 이해하고 민간차원의 교류와 접촉으로
내부적 통합의 기반과 공감대 형성, 국가경제의 상호의존성 증진
⇒ 구한말의 과오 반성 : 국제정치적 격변의 상황에 능동적 적응,내부적 국론통합, 범국민적 공감대
정치지도자의 리더쉽

키워드

국제체제,   냉전기,   국제질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