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동맹체제의 증강, 미일동맹체제와 미일신방위협력, 미일동맹체제와 미일신안보선언, 미일동맹체제와 미일자본협업, 미일동맹체제와 핵전쟁동원체제, 한미일대북공조관계 사례, 한미일군사동맹과 한반도 평화통일

소개글

미일동맹체제의 증강, 미일동맹체제와 미일신방위협력, 미일동맹체제와 미일신안보선언, 미일동맹체제와 미일자본협업, 미일동맹체제와 핵전쟁동원체제, 한미일대북공조관계 사례, 한미일군사동맹과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미일동맹체제의 증강
1. 미․일 군사동맹체제는 미국이 주도하는 군사동맹체제
2. 미일동맹체제의 재조정과 주일미군재편

Ⅲ. 미일동맹체제와 미일신방위협력
1.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
1) 평시 협력
2) 일본 유사시 협력
3) 주변 사태시 협력
2. 미․일 신 방위협력 지침에 다른 유사법제 정비

Ⅳ. 미일동맹체제와 미일신안보선언

Ⅴ. 미일동맹체제와 미일자본협업

Ⅵ. 미일동맹체제와 핵전쟁동원체제
1. 미․일 두 나라는 미․일 방위협력지침을 개정함으로써 미․일 군사동맹체제를 증강하였다
2. 미․일 두 나라는 미․일 군사동맹체제를 증강해왔다

Ⅶ. 한미일대북공조관계의 사례

Ⅷ. 한미일군사동맹과 한반도의 평화통일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말할 수 없는 성역이다. 한국의 대통령도 이 지뢰밭에 관하여 말할 자격이 없다. 전시 작전지휘권이 없기 때문이다. 전시 작전지휘권이 없는 자가 북한의 수뇌부와 이 지뢰밭을 없애자고 말할 엄두를 못 낸 것은 어쩌면 당연한 귀결이다.
우리는 남북 정상회담 이후의 실천과제로서 주한미군 철수를 언급할 뿐 주한미군의 후견인인 한미일 군사공동체에 관하여 별로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의 연계 구조를 중심으로 아시아에 미군이 10만 명이나 주둔하고 있는 엄중한 사실을 간과하는 경향이 있다. 미국은 아시아 주둔 10만 명 체제를 중심으로 아태지역에서의 헤게모니를 관철시키고 있다. 아시아 주둔 미군 10만 명 체제의 변동 없이 주한미군의 철수는 없으며, 남북한의 군축도 평화협정도 불가능하다고 단언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한미일 군사공동체의 요새는 남북한 정상회담의 암초가 될지도 모른다. 현재 남북 정상회담의 평화로운 훈풍이 한미일 군사공동체에 전혀 불고 있지 않은 상황은 한반도 평화통일의 장래를 어둡게 한다. 그러므로 남북한 정상회담을 통하여 냉전의 잔재를 없애려는 민족 차원의 움직임과 한미일 군사공동체의 냉전장벽 고수 움직임이 착종하고 있는 모순을 지양하는 운동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Ⅸ. 결론
냉전체제가 붕괴된 이후 국제사회는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주요 강대국들은 군사독트린을 수정하거나 군사력 규모를 감축함으로서 세계수준의 전쟁 위험성은 크게 감소되었다. 그러나 미소양극 체제가 무너지고 세계안보질서가 재편되는 과정에서 파생된 힘의 공백과 위기관리 통제기능의 약화로 인한 소규모 국지분쟁의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으며, 국가 이익 수호라는 명분 하에서 배타적 민족주의, 경제 블록화, 종교 및 문화적 마찰 등 새롭고 다양한 갈등 요인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이 냉전이 종식된 지 수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세계 안보질서는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은 새로운 안보관계를 설정하고 자주적인 군사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동북아시아 지역은 냉전종식 이후 유럽지역의 변화와 비교할 때 그 변화의 속도가 느리기는 하지만 분명한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질서 형성 과정에서 일부 국가들이 군비를 증가하고 있으며, 분단국문제, 영토문제, 해양자원문제, 민족문제 등 많은 갈등요인들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어 불안정한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현 국제사회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자국의 생존과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질서 속에서 외교정책은 한 국가 및 한 민족의 운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외교정책 없이 당내정책만으로 오늘날의 세계에서 살아남을 수 없고, 또한 국제관계도 없다. 즉 국제관계는 각국이 외교정책을 수립하고 그 외교정책을 수행하면서부터 시작되며, 이러한 외교정책은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타국의 행위를 자국에 유리하게 유도하는 것이 외교정책이라 할 수 있다.
1996년 4월 17일 미일 양국은 클린턴 대통령과 하시모토 수상의 회담에서 ‘미일 안보공동선언’(Japan-US joint Declaration of security-Alliance for the 21st Century)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1997년 9월 23일 ‘미일 방위협력지침(Guideline for US-Japan defense Cooperation: 일명 가이드라인)’을 공포하였다. 이는 탈냉전기 새로운 국제질서를 구축해 나가는 과정에서 미일이 아시아태평양지역 및 세계차원에서 동반자관계임을 천명하고, 일본 주변에서의 유사사태에 대비하는 대응책을 양국이 구체적으로 강구했다는 의의를 가진다.
미국은 유럽의 경우, 미영 동맹을 위시로 한 NATO와 같은 다자간 외교안보동맹을 통해 자신의 영향력을 유지 혹은 강화하고 있다. 미국의 이러한 전략이 동북아시아에서는 미일 외교안보동맹 재강화의 형태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즉 동북아시아에서 미국이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은 미국이 영향력의 확대를 위해 일본의 도움이 적극적으로 필요한 상황임을 의미한다. 이러한 미일 외교안보동맹의 재강화로 인해 일본의 지역안보에 대한 역할 증대가 제도화 되었고, 미국과 일본의 유대가 강화됨으로써 지역강대국의 하나인 중국과의 경쟁을 더욱 부채질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게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런 미일 외교안보동맹의 재강화에 대해 중국이 어떠한 인식과 대응을 하고 있는가를 규명하고자 한다. 이제까지 미일 외교안보동맹 재강화에 대한 중국의 인식과 대응을 논하는 연구가 부족했었다. 그렇기에 본 연구가 의미 있는 것은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미중일 삼국의 영향력이 지대하고, 중국의 부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중국이 미일 외교안보동맹 재강화를 어떻게 인식하고 대응하는지가 미중일 관계에서 중요한 의미가 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일 안보 공동선언’과 ‘미일 방위협력지침’으로 확고해진 미일 외교안보동맹 재강화가 동북아시아 역학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과 더불어 중국이 미일 안보동맹 재강화를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동맹으로 여겨 위협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중국이 이를 위협으로 느끼고 대응하는 것은 다시 미중일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는 삼국이 지역 강대국이기 때문에 지역에서 이익을 다투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중국이 미일 외교안보동맹을 위협으로 인식한다면 미중일 간의 관계는 악화되거나 적어도 서로를 견제 대상으로 보게 될 것이다.
참고문헌
- 린슈앙(1999), 일본과 미국의 중국전략, 동아시아 평화와 인권, 역사비평사
- 서승(1999), 일본의 우경화와 한일군사동맹의 위험성, 역사비평 49호
- 이삼성, 신지침과 미·일 군사동맹 강화의 논리
- 양기웅, 한미통상마찰과 미일통상마찰의 비교연구
- 양기웅, 일본의 외교협상
- 장영수(1990), 일본 정당체제의 원칙과 성격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학위논문
- 정진영, 한국일보·시론, 경희대 국제학부 교수
- 즈비그뉴 브레진스키, 거대한 체스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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