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정부의 안보 국가정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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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김대중 정부의 안보・국방 정책 평가
1) 탈냉전 시기의 냉전적 안보관 : ‘포괄적 안보’ 개념
2) ‘분단질서 관리’ 한・미 동맹론에 기반한 국방 정책의 기조
3) 무제한적 군비 증강 계획 : 『2000~2004년 국방 중기계획』
4)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 계획 : 작전계획 5027-98
5) 군대 반발로 무력화된 국방 개혁 5개년 계획

Ⅲ. 김대중 정부 3년의 안보와 국방정책 평가
1) 북한 주적론에 기반한 ‘근거없는’ 군비 증강 노선의 지속
2) 대미 종속적인 안보・국방 정책의 유지・심화

Ⅳ. 바람직한 국방 정책의 방향
1) 민족 공동안보에 기반한 대미 종속성 탈피
2) 남북 상호 군축 및 평화협정 체결
3) 병력축소와 방위비 축소
4)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제도적 노력

본문내용

비군제도는 향토예비군제도 를 폐지하고 정예예비군제도를 채택할 수 있을 것이다.
병력감축은 방위비축소와 병행 추진되어야 한다. 병력감축을 최첨단 무기로 무장한 소수정예군 육성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남한의 군비증강은 주변국의 군비증강의 빌미를 제공해 결과적으로 주변국에 대한 방어성을 가질 수 없는 무한 군비경쟁에 말려들 수밖에 없다. 따라서 소수정예군 육성은 통일 후의 과제로 미루어야한다. 또한 과중한 방위비지출은 오히려 안보 위협요인이다. 사회는 경제위기와 경제 불안의 반복 속에서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확대되고 있다. 사회적 불평등의 심화는 사회 안정을 위협하는 요인이다. 따라서 과중한 국방비를 사회적 불평등 해소를 위한 사회복지 투입함으로써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
4)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제도적 노력
첫째, 납북공동군사위원회, 남북핵통제위원회 등 남북합의서에 적시된 기구의 구성을 추진함과 아울러 전쟁방지특별기구를 구성하는 노력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이 기구는 부대이동의 상호감시, 군사연습의 사전통보 및 참관 등 상호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활동을 벌임과 동시 한반도 비핵지대화 실천을 검증하도록 할 수 있다.
둘째, 우선주의에 입각하여 전진배치 군사력의 후방 전환 및 ‘주적’개념의 폐지에 착수해야 한다. 군사력 후방 전환 작업에는 지상군해군해병대 및 미군을 포함할 수 있다.
셋째, 대인지뢰금비협약을 비롯한 국제적 군비통제협약에의 가입을 추진해야 한다. 김 정부는 남북미간 평화협정의 체결이 이뤄지고 남북간 신뢰가 구축된 바탕 위에서 비무장지대에 매설된 지뢰제거작업에 착수해야 한다.

키워드

김대중정부,   안보,   국가정책,   바람직한 국가정책 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