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악의 축 견해와 인권 - 북한 인권에 관하여

목차

제 1장 서론

제 2장 부시 대통령의 악의 축 발언
제 1절 9.11테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
제 2절 부시 2002.1.29 연두교서 악의 축 발언
제 3절 NPR(핵 태세 보고서)

제 3장 국제사회 인권 배경
제 1절 군사안보중심에서 인간의 복지 개념으로
제 2절 북한 인권 배경
제 3절 북한 인권과 국제사회

제 4장 북한 인권법
제 1절 북한 인권법 제정경위 및 내용
제 2절 미국의 북한인권법 발효와 그 파장
제 3절 탈북자 문제의 해결과 북한의 인권개선

제 5장 국제 사회의 인도적 지원

제 6장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로 밝혀야 할 것이다. 인도적 지원사업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항은 필요한 혜택이 많은 사람들에게 보다 많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분배상황의 파악은 물론 분배과정의 투명한 관리가 가능하여야 한다 대북 지원에서의 분배투명성 확보는 상황이 점차 개선되고 있으나, 아직도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뿐만 아니라 사업분야나 지원품목의 선정 시에도 분배확인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UNICEF와 같은 국제기구들은 국제기준에 따른 원조물품 구매절차와 이의 분해에 대한 감독 등 투명성과 책임성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한다.북한의 입장에서는 국제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직접 구호 사진 및 비디오 촬영 등 분배 확인 자료 수집을 허용해야 한다.
<다> 대북지원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 형성
북한의 현재 상황은 국제사회의 이해와 협조가 있어야 해결될 수 있다. 정치, 군사적인 적대관계를 해소하고 북한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를 위해 국제사회가 먼저 북한에 식량지원과 비료 등 농업지원을 해야하며, 한국정부는 많은 국가와 국제기구들이 대북 지원에 적극 나서도록 그들을 설득하고 협조를 얻어내야 한다. 국제사회의 참여와 협조는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특히 한국정부는 남북관계 상황에 따라 형성되는 국제적인 여론동향이 인도적 지원사업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는 점을 인식하고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 형성에 기여하는 방향에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 6장 결론
위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9.11테러와 아프가니스탄과의 전쟁 이후 미국 부시 대통령의 악의 축 발언을 통해 나타난 북한인권문제에 대해 알아보았다. 그러나 미국의 반테러 작전 추진과정에서 드러나는 국제관계의 측면에서 국제적 인권차원의 논의보다 현실적으로 국가들 대부분이 자국의 이익을 이면에 숨기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 미국의 경우 표면적으로는 인권개선과 세계의 위험요소를 제거한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이라크 전쟁의 경우 석유라는 이권과 관련이 적지 않으며 북한의 인권문제 지탄에 있어서도 북한의 인권문제 보다는 북한의 동북아 아시아에서의 지정학적 위치에 중요성을 두고 있는 듯하다. 북한을 향해 식량지원을 하면서도 북한이 핵문제에 적극 협조하지 않을 경우 북한의 식량지원을 중단하겠다는 엄포는 실상 미국의 의도가 북한의 핵문제에 있음이지 북한의 인권(식량권)과는 관련이 적음을 알 수 있다. 더군다나 미국의 악의 축 발언은 이란과 북한에 핵무기 개발의 빌미를 주었다는 주장도 있다. 이란과 북한은 악의 축 발언이 자신들에 대한 미국의 공격적인 의도를 반영한 것으로 보고 핵 계획을 가속화할 필요성을 느꼈을지도 모른다. 즉, 미국 주도의 일방적인 북한인권문제 해결보다는 위 논문에서 보다시피국제기구의 인도적차원에서의 인권개선 노력이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며 인권보호의 원래의 목적에도 부합한다.
또한 북한 인권문제에 관하여 현실적 제안이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하여도 제고해야 한다. 북한의 인권문제를 지탄하고 인도적 차원의 식량제공 만으로는 북한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단지 순간의 해결책일 뿐이다. 북한 당국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체제의 안전보장 및 경제발전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을 인권개선에 연계하는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물론 북한 당국의 노력도 필요하다. 과거와 같이 인권은 곧 국권이며 자주권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국제사회의 권고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견지하는 것은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북한의 체제보장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김정일 정권의 전 방위 실리외교와 고립탈피라는 정책 방향과도 맞지 않는다.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과 미 국무부 인권보고서에 대한 북한 외무성의 반복된 주장.「동아일보」,2006.3.14 참조.
<참고문헌>
이철현. 미국의 악의 축 정책과 한반도 정세. 사회과학논집 제18권
(p.134~150) 2002년
최의철. 북한인권에 대한 국제사회 인식. 북한 2006년 4월호(p.47~58)
김수암. 북한인권법 통과 이후 미국의 탈북자 정책. 북한 2006년7월호(p.60~67)
김종일. 북한의 인권실상과 국제사회의 동향(下). 북한연구 (p.22~27)2005년
박광득. 미국 북한인권법에 대한 중국의 대응과 전망. 대한정치화보13집3호(p55~77)2006년
배성인. 국제사회의 대북인도적 지원과 역할. 2003년6월4일.명지대학교 북한연구소 주최 학술회

키워드

9.11테러,   아프가니스탄 전쟁,   부시악의 축 발언,   국제사회 인권 배경 ,   북한 인권 배경 ,   북한 인권과 국제사회 ,   북한 인권법,   국제 사회의 인도적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