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테러정책발전방안] 한국(우리나라)의 대테러 정책 발전방향 - 조직적 접근, 기술적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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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한국의 대테러 정책 발전방향

I. 조직적 접근
1. 국제 협력 체제 강화
2. 대테러 정보 역량의 강화
3. 테러리즘 방지법의 조속한 재정
4. 국제 대테러리즘 전문기구의 창설 주도
5. 대테러리즘 통합 조정기구 상설
6. 테러 경보 체계의 개선
7. 대테러 및 보안 전문가 양성
8. 대테러 및 평화 교육 체제 구축

II. 기술적 접근
1. 국가 보안 및 주요 시설에 대한 경비 강화
2. 신형 테러리즘 대비 첨단장비 확보
3. 법의 정의 실천 강화
4. 정치, 경제적 제재 강화

본문내용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2. 기술적 접근
1) 국가 보안 및 주요 시설에 대한 경비 강화
사실상 현대의 고도 산업 사회에서 테러리즘의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는 목표물은 거의 무제한적이다. 특히, 공업단지를 포함한 상업시설에 대한 경계를 철저히 할 수 있는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과거에는 주로 대사관 등과 같은 상징성이 높은 시설에 대한 공격이 주를 이루었다. 이에 각국은 이들 시설에 대한 경계를 강화하는 조치를 마련하기 시작했고, 테러리스트들은 상업시설과 같은 공격이 용이한 목표를 공격하기 시작했다.
모든 상업시설을 방어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중화학 공업단지와 같은 기간 상업시설에 대한 최소한의 방어 대비 체계는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 우선 각 상업시설의 자체 경비를 강화하고, 테러리즘이 진행되거나 징후가 포착될 경우 제한적으로 군과 경찰을 동원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군경을 이용한 정기적인 순찰 및 검문 활동은 테러리즘을 억제하는 효과를 충분히 거둘 수 있을 것이다.
2) 신형 테러리즘 대비 첨단장비 확보
최근에 자행되고 있는 테러리즘 사건은 전쟁의 한 형태로 자행되었다.
전쟁의 최종 목적은 적에게 최대한의 치명타를 입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대량 살상무기가 테러의 수단으로 빈번하게 이용될 가능성이 높은 실정이다. 특히, 저렴한 제조비용에 비해 막대한 파괴력을 발휘하는 생화학무기가 새로운 위협 요소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과거 생화학무기는 세계대전, 걸프전 등 주로 전쟁이나 전면적인 양상을 보이는 분쟁에서 제한적으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1995년 일본 옴 진리교의 도쿄 지하철 독가스 살포사건이 발생한 바 있고, 미국의 탄저균 사태에서 나타났듯이 세균무기까지 테러의 수단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특히, 세균을 사용하는 생물테러는 저렴한 비용과 엄청난 인명 살상 효과로 '가난한 자의 원자폭탄'으로 불리고 있다. 이러한 대량 살상무기의 테러 수단화는 전통적 테러와는 전혀 다른 대처 방식을 요구하고 있다.
이처럼 과거와는 전혀 다른 유형의 신형 테러리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각종 첨단장비 확보는 필수적이다. 그러나 9-11 이후 미국을 공포에 몰아넣었던 탄저균과 같은 생물을 이용한 테러에 필요한 생물무기 통합탐지 장치(BIDS)가 국내에는 한 대도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방독면 보급률은 9%에 불과하고 군경에 지급된 방독면도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울러, 화학전 대비는 어느 정도 되어 있지만 생물학전에 대비할 수 있는 장비는 미흡하며, 특히 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각종 세균 검사, 채취 장비가 너무 부족한 상태이다. 따라서 새로운 유형의 테러리즘 예방과 대응에 필요한 장비의 확대 보급이 필요하다.
3) 법의 정의 실천 강화
테러리즘을 최소화하기 위한 또 다른 기술적 방법은 테러범들을 예외 없이 법의 정의 앞에 세우고 엄격하게 처벌하는 단호한 자세와 의지를 가지는 것이다. 테러리즘이 국제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등장하기 이전에는 일부 서방 국가들이 체제의 우수성을 선전하기 위해 공산권 출신의 항공기 납치범들을 영웅시하고, 설령 희생자가 발생하더라도 아무런 처벌 없이 정치적 망명을 허용하기도 했다. 이러한 경향은 테러리즘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각국 정부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점차 테러리스트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기 시작했다. 현재 테러리즘의 규제에 관한 국제협약들은 개개의 특정 테러리즘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테러리스트에 대한 엄중한 형벌로써 처벌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날로 난폭한 형태로 발전해 가는 테러리스트들에 대해서 관련 국가들은 테러리스트들의 보복이 무서워 엄중한 처벌을 하지 않고 있고, 단지 다른 국가로 추방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기도 한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상당수의 정부들이 자국민의 인질 석방만을 위해 테러리스트 단체들과 막후 교섭과 협상을 하기도 했다. 동료 테러리스트의 석방을 위해 벌이는 일련의 폭탄 공격에 굴복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테러리즘을 고무하는 요인이 되어 왔으며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 심지어는 테러리스트들에게 은신처를 제공하는 국가들이 있어 문제는 더욱 심각한 양상을 띠고 있는 실정이다. 테러리스트들을 처벌할 때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일관성이 있고 엄격하면서도 형평성에 입각한 법 적용이라 할 수 있다. 테러리즘 근절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테러리스트가 숨을 곳은 지구상에 없으며, 인류를 위협하는 범죄 행위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지게 된다는 것을 확립하는 것이다. 아울러, 테러라는 폭력 행위를 통해 자신이 영웅적 존재라는 것을 알리거나, 특정 국가의 정책을 변경시키거나, 국제 관계를 악화시키려는 목적이 결코 달성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게 만들어야 한다.
테러리즘에 대한 예외 없는 억제와 처벌의 강화를 위해서는 관련 국가간의 협조정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러한 협조정신은 전 세계 어떤 국가도 테러리즘으로부터 완벽하게 안전하지 않다는 인식에 따른 국제 사회의 연대 의식에 기초를 두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협조정신과 연대 의식의 강화는 심각해져 가고 있는 테러리즘의 근절은 물론 국제 평화와 국제 질서 유지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4) 정치 경제적 제재 강화
테러리즘 방지를 위해 국제 사회에서 채택하고 있는 방법 중의 하나는 정치 경제적 제재 조치이다. 이것은 테러리즘을 직접적으로 자행하거나 테러리스트 단체를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국가들을 테러 국가로 분류하여 국제 사회로부터 철저히 고립시킴으로써 테러리즘 정책을 포기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현재 테러리즘 국가로 분류되고 있는 국가는 시리아, 이란, 예멘, 북한, 수단, 그리고 쿠바 등이다. 국제 사회는 이들 국가들에 대해 테러리즘 정책을 포기하도록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다. 만약 이들 국가들이 계속적으로 테러리즘 정책을 고수할 경우 대사관의 폐쇄와 외교관들을 추방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테러리즘 정책을 포기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정치적 제재와 함께 국제 사회의 긴밀한 협력으로 경제적 제재를 부과하는 방법도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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