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아시아 게이트웨이 전략 구상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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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아시아 게이트웨이 전략 구상과 전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아시아 게이트웨이 전략이란
1.1 아시아 게이트웨이 전략
1.2 아시아 게이트웨이 전략의 필요성

2. 아시아 게이트웨이 경제 전략
2.1 경제 전략 개괄
2.2 물류 전략
2.3 금융 전략
2.4 산업 전략

3. 아시아 게이트웨이 문화 전략
3.1 문화 전략 개괄
3.2 문화 전략
3.3 교육 전략
3.4 시스템 전략

4. 아시아 게이트웨이 전략과 우경화
4.1 우경화의 근원
4.2 국가주의의 흐름
4.3 아시아 게이트웨이 전략과 정신적 우경화
4.4 아시아 게이트웨이 전략과 대동아 공영론

5. 동북아 공동체의 구축과 아시아 게이트웨이 전략
5.1 동북아 공동체와 일본의 정책문제
5.2 한ㆍ일 관계와 한국의 대안

6. 참고문헌

본문내용

자국 중심주의적인 전략구도에서 탈피, 진정한 지역주의의 구축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야만 그 경제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일본 내적인 면으로 볼 때, ‘상위 엘리트가 다수의 국민을 이끄는’ 일본식 관료주의의 강한 영향으로, 일본의 국내 정치의 방향은 국민의 의사가 직접적으로 정책에 반영되기보다 정부의 정책과 교육기조가 국민의 의사에 영향을 끼치는 상의하달식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시민단체들의 활동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 일본의 우경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내재적인 문제로 작용한다. 내각책임제의 형태로 민주정을 구성하고 있음에도 갖는 이러한 일본의 내부적인 불완전성은 결국 동북아 공동체 형성의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 아시아 게이트웨이에서 강조되고 있는 일본의 노선은 친미입아(親美入亞)다. 그러나 일본 역시 미국, 호주와의 동맹관계를 강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살피면 우경화 문제로 아시아 게이트웨이가 성사되지 않을 경우 재차 탈아입구(脫亞入歐)의 노선을 걷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아시아의 뛰어난 발전가능성을 두고 고려하면 아시아 지역과의 분리는 일본으로서 매우 큰 경제적인 손실이 될 것이므로 일본은 우경화 움직임을 벗어난 지역 협력 전략의 추진과 동북아 공동체에 대한 적극적인 협력이 보다 현명한 선택이 될 것이다.
5.2 한ㆍ일 관계와 한국의 대안
아시아 공동체를 구축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가 서로에게서 필요한 것을 찾고 제공하는 협력 체제 구축과 연대에 필요한 신뢰 구축이다. 따라서 과도한 경쟁보다는 중국은 기술과 자본의 필요, 일본은 시장과 자원의 필요 그리고 한국은 중재자의 위치와 중개이익이라는 서로가 가진 상호 보완성을 이용하여 공동의 발전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김성철. 2007.「일본외교와 동북아」서울. 한울. pp110 - 111.
특히 중화 경제권과 미국 경제권의 경쟁구도가 가속화 될수록 그 가운데에 놓인 한국과 일본의 경제협력은 양국 모두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 경제와 금융시장을 기초로 한 협력을 통해 양국은 자본주의 시장경제 및 비슷한 산업구조를 가진 양국의 경제를 지킴과 동시에 한국과 일본이 독자적으로 움직이는 것보다 아시아 경제권의 시장통합에서 훨씬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될 것이다.
한국이 여타 아시아 국가에 있어서 비교 우위에 있는 산업은 IT산업이기 때문에 경제 협력 시에는 반드시 IT 특화가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국의 IT 산업이 세계 표준과 다르게 독자적인 형태가 강하다는 점은 타 지역에서의 경쟁에서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 또한 IT 소프트웨어를 제작, 사용하는 하드웨어에 대해 대미의존도가 높다는 점 또한 문제가 된다. 따라서 IT 특화 부분은 국제 표준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한국과 일본의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적인 기술특화, 협력 구축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그리고 보다 중요한 것은 IT보다 국민들 개개인의 소득에 대한 연결성이 높은 철강과 에너지, 조선과 자동차 및 건설과 같은 2차 중공업 부문으로서 이러한 산업부문의 기업들이 국가 기반 기업에서 범아시아적인 다국적 기업으로 탈바꿈하고 실제로 기업의 이익이 한 국가의 이익으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3국의 이익으로 함께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동일 분야의 기업의 경우 협력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인수 합병의 문제도 고려해볼 대상이다. 지역 기반 기업이 증가하면 경제통합에서 보다 긍정적인 결과를 얻기 쉬울 것이다.
일본의 우경화 전략에 대해서 중시해야 할 것은 시간과 대응의 문제다. 우경화 문제의 해결이 늦어지게 될 경우 위안부 생존자의 사망으로 인한 증거 인멸로 과거사 문제의 은폐가 이루어짐과 더불어 한국 내에서 친(親)일본 세대가 전면에 대두하게 됨으로써 일본에 강한 정치적 영향력을 받게 될 수가 있다. 특히 일본의 우경화 행위에 대해 단기적, 국지적인 반응만을 이어가면 어떠한 성과도 얻지 못한 채 시간을 허비하게 될 가능성이 크므로 일본의 역사 문제 및 우경화 행위에 대해서는 타 국가들, 특히 아시아 국가들과 연대해서 일본의 대 아시아 전략에 경각심을 주면서 차후 안보의 위협을 근본적으로 막는, 보다 확실하고 강력한 대응을 장기간 지속할 필요가 있다. 이 때 가능한 국제기구의 쟁점화를 통해 구속력을 갖는 제도적 견제를 이끌어내도록 노력하되 최소한 이후에 있을 일본의 은폐 움직임을 막을 수 있도록 공인된 공식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 동시에 중국, 미국과 같은 현존 강대국뿐만 아니라 장차 한국 기업이 일본 기업과의 경쟁무대가 될 동남아 지역 일제(日帝) 피해국들에 대한 관계 강화 역시 우경화 문제 해결은 물론 동북아 공동체의 추진과 경제적인 이익 확보에 있어서도 모색해야 할 과제다.
6.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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