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사회복지 정책과 우리의 나아갈 방향

목차

1. 들어가며

2. 일본 사회복지정책의 발달배경

3. 일본 사회복지시설의 상황

4. 일본의 민간사회복지의 경향과 문제점

5. 일본의 사회보장 및 사회복지개혁의 원인

6. 사회보장 및 사회복지 이념의 전환

7. 개호보험제도의 개요

8. 일본 사회보장제도의 문제점과 전망

9. 일본을 통해 본 우리나라 민간복지의 나아갈 길

10. 맺음말

11. 참고자료

본문내용

권제가 강하며, 사회보장의 행정 및 재정 면에 있어서도 중앙집권적 경향이 강해서 사회보장의 행. 재정에 있어 사회복지 서비스 등과 같이 지방자치제가 해야 할 역할과 중앙정부의 역할의 한계를 분명히 하여 지역 주민의 요구에 대응할 수 있게 지방자치제의 자주적 운영 하에 사회복지 서비스를 중심으로 지역 주민을 위한 사회보장시책을 전개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9. 일본을 통해 본 우리나라 민간복지의 나아갈 길
그러면, 일본의 민간사회복지 경향을 거울삼아 우리나라의 민간사회복지의 앞날은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지 생각해 보고자 한다.
어려운 현실을 직시해 볼 때, 안이하게 밝은 전망만을 할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하다. 그러나 거꾸로 공적 사회복지만이 문제 해결을 위한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자본주의 사회하에서 정책주체가 앞장서서 사회복지를 충실히 하는 일은 기대하기 어려우며 要求와 公的 對應과의 사이에는 항상 크나큰 갭(gap)이 발생하고 있다. 그래도 사회복지를 전진시키는 힘이 민중의 운동에 있다는 것을 주목한다면 거기에 민간사회 복지의 전개 방향을 확실하게 정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앞으로의 민간 사회복지는 지역복지 속에서 권리로서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과 함께 복지정책의 빈곤을 비판하여 그 확충을 강력히 요구하는 사회적 세력으로서 스스로를 재건하여 가는 일이 活路를 여는 방향이라고 할 것이다. 나는 그 방향 설정에 있어서 민간단체의 과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하고 여기서는 민간시설의 과제에 대해서만 다음과 같이 4가지 과제로 정리해 보았다.
첫째 과제는, 지역복지운동의 거점이 되는 일이다. 민간시설은 在野의 입장에서 주민의 생활권을 지키는 요새를 구축하여 그를 통한 운동의 거점으로서 자리잡을 때에 독자적인 존재 의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과제는, 당면한 목표로서 公私 格差에 해소에 온힘을 기울이는 일이다. 시설 이용자의 처우에 公私의 차별이 있다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최저기준, 위탁비, 시설 정비비 등 公費負擔의 기준을 실정에 맞게끔 인상하기 위해서는 現場에서 적절한 기준을 만들어 제시하고 강력하게 제기하여가지 않으면 안 된다. 동시에 종사자의 희생. 무권리 상태에 있어서는 만족할 만한 이용자 처우를 기대할 수 없으므로 저임금. 중노동문제의 해결이 급선무임은 말할 나위도 없다.
셋째 과제는, 시설 운영의 自主點檢과 개선이다. 시설경영, 운영의 근대화, 민주화의 필요서은 일찍부터 지적되어 왔으나 오늘날 아직도 불쾌한 사건들이 자주 보도되고 있다. 그것들은 재정 곤란에 기인하는 측면도 강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시설자체가 개선 노력을 게을리해도 괜찮다는 것은 아니다. 경영의 公私 混同, 경영. 운영의 未分化, 가족주의적 지배, 보수적 매너리즘 등의 지체경향은 조속히 극복되어야 한다. 또한 종사자의 연수 참가나 자주적 연구활동의 보장은 물론 노동조건 개선에의 내부적 대응과 施設長.종사자의 공동행동도 중요하다. 종사자의 노동조합에의 결집도 또한 민간시설 근대화에 밑으로부터의 크나큰 원동력이 된다는 사실을 인식해야만 할 것이다.
넷째 과제는, 개방된 민간시설로 만들어 가는 일이다. 그것은 민간시설이 지역에 문호를 개방하여 주민의 생활 속으로 뿌리내리고 스스로를 주민의 것으로 인식하게끔 해나가는 일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우선 이용자의 조직(부모의 모임, 지키는 모임 등)과 굳게 가슴을 맞댈 필요가 있다. 또한 자원봉사자를 받아들이고 육성하는 일을 중시하여 주민에 대한 끊임없는 계몽활동을 전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 더구나 주민운동과의 결속을 다져나가는 일도 오늘날의 과제로 되어 있다. 물론 민간시설이 폭넓은 지역주민의 이해와 지원을 일시에 받기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서서히 서로의 협력을 기울여 가는 수밖에는 별 도리가 없을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그 노력을 배경으로 廣域 수준의 시설 種別.統一의 자주조직을 강화하여 사회복지협의회. 공동모금회에 요구함으로써 自治體.國家에 자극을 주는 일을 강력하게 전개할 필요가 있다. 이 때에, 단순한 동업자조직의 이익 옹호활동에 그친다면 이는 결국 권력과 유착된 거래로 끝남으로써 대규모의 국민운동으로 확산될 수가 없을 것이다. 국민의 생활권을 지킨다는 視點에서 광범위한 국민대중과 연대를 맺는 방향으로 민간 자주성.비판성을 관철하여 갈 때 비로소 사회복지가 전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점칠 수 있으며, 그 속에서 민간시설의 새로운 振興도 바라볼 수 있다고 하겠다.
10. 맺음말
끝으로 사회복지제도가 효율적이 되려면 적어도 국가적 차원에서 원칙이 뚜렷이 세워져 있어야 하고 그 전달체제나 서비스의 기능에 합리성이 부여되어 있어야 한다. 특히 개발도상국가에 있어서는 사회복지제도는 그 나라의 경제 사회개발계획의 테두리 안에서 기능이 발휘하는 체제로 정립되어야 한다. 또한 유의해애 할 점은 사회복지의 일반적 관념과 모형을 정립함에 있어서 인권이나 사회복지서비스 수혜자의 생활조건에 관계되는 윤리적인 면에만 너무 집착해서도 안될 것이다. 일본같은 나라에서 사회 복지의 방향을 再考하자'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은 사회복지가 인기에 영합해서 시세에 따라서 충동적으로 만들어지던 시대는 지났다는 인식을 새롭게 한 때문이다. 일본의 사회복지 서비스는 그때 그때의 분위기의 영향을 받아 불투명한 슬로우건만 내걸고 수 많은 프로그램이 혼란에 휩싸여 상호간에 조화를 잃고 있었으므로 이를 개선해 보고자 하는 것이 사회 복지의 방향을 재고하자는 것이다. 따라서 일본은 사회 복지 계획이 전체 사회정책의 일환으로 적절한 위치를 차지함으로써 계획성있게 발전할 때가 도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같은 일본의 예는 우리나라에게 특히 교훈을 준다.
우리가 일본의 모습을 보면서 감정에 치우쳐서 비판만 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일본의 사회복지동향을 거울삼아 우리나라의 복지정책에 주체적으로 수용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사회복지에 대한 국민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개개인의 풍요로움과 국가의 발전에 이바지 할 것이다.
11. 참고자료
오정수 외, 지역사회복지론, 학지사
감정기외, 사회복지의 역사, 나남출판
일본전국 사회복지협의회, 최근 일본의 사회복지 동향, 홍익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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