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고령화 사회복지_정책과제와_민간_사회복지계의_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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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고령화 사회복지_정책과제와_민간_사회복지계의_역할

본문내용

한 재정지원을 통하여 시설을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재정을 지원하면서 동시에 국공립이나 법인 시설에 요구하였던 공공성을 확보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 동안 지도 감독의 시각지대에 있었던 민간개인보육시설은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선택의 여지없이 정부가 요구하는 수준의 책임성과 사회적 도덕성을 갖추어야 한다. 우선 법이 정하는 각종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서비스 수준을 정부가 요구하는 수준으로 높이려는 자발적 노력을 하여야 하며,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투명한 회계의 책임성도 다하여야 한다. 한편으로 이러한 정책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정부가 정보화, 행정력 확충 등 방안으로 지도감독 체계를 강화하고, 평가인증제도는 재정지원과 연계하여 일정 수준 이하의 시설에 대해서만 재정 지원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새로마지플랜 중의 하나로 국공립보육시설을 이용아동 30% 수준까지 증가시킨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달성연도를 못 박지는 않았지만 이 계획이 그대로 달성되면 국공립, 법인 시설이 공급의 60%를 담당하고, 민간개인 보육서비스 공급자가 공급의 40% 정도는 담당하게 된다. 이들에게 재정 지원은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 지원된다. 그러므로 이들 시설들이 모두 공공기관으로서의 의식과 책임성을 가지고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시설들의 자발적 노력도 중요하지만 시설 운영의 공개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정부의 철저한 지도 감독과 더불어 지역사회의 감시활동이 필수적이다.
(토론Ⅴ)
조 남 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고령사회연구센터소장)
(토론Ⅵ)
김 종 해(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1. 사회적 의제의 제기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저출산고령화를 주요 의제로 논의 중에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이 우리 사회에 중요한 문제라고 인식하는 정도는 의문이다. 다시 말해 실제로 우리 사회가 저출산 고령화 현상을 우리 사회의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고 대안을 준비하고 있는지가 의문이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정부는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예산과 관련된 구체적 실행 안에 있어서는 소극적으로, 기존의 정책 패러다임에서 벗어나고 있다고 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 기업이나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이다. 구두로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합의를 한다고는 하지만 실제 행동으로 보이는 것은 별로 보이지 않는다.
사회복지계는 현장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분야라는 점에서 저출산 고령화의 문제를 우리 사회의 주요 의제로 제기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장의 여러 현상들을 집약하여 우리 사회가 저출산 고령화 현상을 주요한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우선 순위를 두고 정책과제로 다루도록 문제제기의 역할부터 실천할 필요가 있다.
2. 정책 대안의 제시
발제자들이 언급한 것처럼 저출산의 문제와 고령화의 문제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그리고 다양한 요인들이 저출산 고령화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이에 대처하기 위한 정책도 어느 한 두가지의 정책으로는 해결되지 않고 관련된 정책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실행되어야 한다(물론 백종만 교수의 언급처럼 이러한 정책들은 단순히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그 자체가 중요한 독립된 문제이기도 하다).
정부의 정책안-새로마지 플랜도 매우 포괄적이기는 하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 안이 적정한 것인지에 대한 검토와 문제제기가 사회복지계에서 얼마나 이루어졌는지는 미지수이다.
단순히 이러한 정책 안이 사회복지에 미칠 영향이 어떤 것인가의 범위 안에서 정책을 검토할 것이 아니라 현재 제시된 정책들이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정한 것인가를 검토하여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논의가 되다 중단된 아동수당의 문제라든지, 육아휴직의 문제, 아버지 육아휴직할당제(파파쿼터제) 등에 대해 사회복지계에서 관심을 가지고 논의하고 대안을 제시한 적이 있는지는 미지수이다.
사회복지계는 단순한 정책집행의 파트너가 아니라 정책 대안제시자로서의 역할도 수행할 필요가 있다.
3. 사회적 합의를 위한 역할
새로마지 플랜에서 제시되고 있는 정책을 포함하여 저출산고령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의 실행을 위해서는 재원의 조달이 필수적이다. 많은 경우 정책의 목적에 대한 합의에도 불구하고 정책이 실현되지 못하는 이유는 재원조달-비용부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국민연금에 대한 논의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 사회에는 넓게는 정부의 정책, 좁게는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왜곡된 불신’이 존재한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출산과 육아, 노인의 문제가 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한 개인적인 문제라는 인식도 존재한다.
그러나 돌봄(대상이 아동이 되었건 노인이 되었건)의 문제나 이와 관련된 문제는 이미 개인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회적 문제가 되었으며, 따라서 그 해결을 위한 재원도 사회적으로 조달되어야 한다.
저출산고령화의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세대간의 연대, 돌봄노동의 사회화, 일과 가정의 양립과 이를 위한 재원의 조달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선결되어야 한다. 사회복지계가 이러한 사회적 합의를 위한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는 없을까?
4. 전달체계 구축의 전략에 대해
저출산에 대한 대책이 되었던 고령화에 대한 대책이 되었건 전달체계의 구축은 중요한 문제이다. 특히 새롭게 도입될, 현재 시범사업중인 수발보험에 있어서는 전달체계의 구축 문제가 중요한 쟁점이다.
백교수께서는 민간의 역할을 공공대행자, 창조자, 보완자로서 언급하고 있지만 이것이 전달체계 구축 자체를 민간이 담당해야 함을 의미하지는 않을 것이다.
물론 어느 분야가 되었건 저출산고령화를 위한 대책에 민간 사회복지계의 역할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틀을 민간주도형으로 하는 것이 적절한가는 별개의 문제이다.
현재의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마지플랜의 시행을 위한 전달체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에 대해 검토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건강보험이나 보육분야 등에서 볼 수 있듯이 과도한 민간의존이 가져올 수 있는 역효과를 경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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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고령화,   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