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고령화의 원인, 영향, 문제점과 해결방안

목차

1. 저 출산, 고령화의 개념

2. 저 출산, 고령화의 원인

3. 저 출산, 고령화에 따른 영향

4. 저 출산, 고령화의 문제점

5. 저 출산, 고령화문제 해결방안

6. 결론

본문내용

기숙하면서 전일 수업을 받는 시스템으로 이행하여 교육과 청소년 육성을 전면적으로 사회화할 것도 검토하고, 사교육 기관의 인력이나 교육기능을 공교육으로 점진적으로 흡수하거나 자녀를 가진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한 공공 레저 시설이나 생활체육 시설을 확충하면서 이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도 효과가 있을 것이다.
6. 결론
출산율이 인구대체수준(2.1명)의 이하에 머무르고 있는 한 장기적으로 인구는 감소할 수밖에 없고, 인구 피라밋은 ‘항아리형’으로 진행될 것인 바, 이는 사회 경제적 발전에 따라 선진국 사회에서는 당연히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최근 한국사회에서의 저 출산의 긍정적인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진행됨으로 인하여 부정적인 측면이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다. 앞서 제시한 인구구조의 변화, 사회보장비 지출 확대, 국가 경쟁력 약화 등이 그것이다.
따라서 적정 출산수준을 결정하고, 이를 달성 및 유지하기 위한 대책과 저 출산의 사회경제적 영향을 최소화하기위한 정책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겠다. 그렇지만 선진국의 사례로 보아 많은 난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표적 어려움으로는 여전히 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과밀인구 상태에 있다는 사실, 경기침체가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서구 저 출산 국가보다 경제력이 약하기 때문에 정책 추진을 위한 재정이 취약하다는 사실 등이다. 결국 인구 자질을 향상시키고 적정인구를 유지하기 위한 출산 수준의 적정화, 저 출산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부작용의 최소화 등은 우리에게 매우 시급한 과제로 다가오고 있음을 직시하고 지혜를 모아야 할 시점이다.
또한 고령화 대책에 있어서도 단순한 사회보장제도의 증대나 또 다른 연금지급 식의 국가가 창출하는 봉사활동 식의 일자리 창출이 아닌 임금시장의 고령연령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킬 수 있는 적극적인 정책의 수립만이 장기적으로 사회전체의 생산성을 저하시키지 않고 고령화 사회에 효과적으로 적응할 수 있을 것이다. 고령인구에 대한 수요의 증가로 고령인구의 고용이 확대되면 결국 사회보장비용의 절감뿐 아니라 활력을 띄는 사회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임금피크제등의 생산력을 기초로 한 임금제도는 임금 절감이라는 효과를 가져와 새로운 고용 창출을 할 수 있게 되고 현재 문제 되고 있는 실업문제까지도 해결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러한 제도의 정착을 위해 정부는 개별기업의 특성에 따른 효율적인 임금체계 모델을 제공하고 임금 체계 개편에 따른 기업의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임금피크제 시행 시 발생하는 적합 직무를 찾지 못해 불만이 고조되는 문제 또한 정부와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결점을 찾아내야 할 것이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베이비붐이다. 올해가 600백년 만에 찾아온다는 황금돼지띠의 해라고 하여 너도나도 계획자녀를 갖는 열풍이 불고 있는 것이다. 자녀를 위하는 마음만큼은 우리나라가 그 어디에도 뒤지지 않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기에 가슴 훈훈해 지기도 하지만 썩 그렇지만도 않다. 인구구조가 변하고 2600년엔 한국에 사람이 없어진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저 출산, 고령화문제가 그 이유이다. 저 출산이 사회적 기조가 되어버린 지금, 베이비붐을 한때나마 반길 수 있을지는 모르나 간헐적으로 나오는 풍토가 가슴 쓰릴 뿐이다. IMF 외환위기로 1998-1999년도 저 출산이 최고조에 이르렀으며 반대로 밀레니엄베이비붐과 황금돼지띠의 해 덕분에 2000과 2007년에는 많은 신생아가 태어났었고 태어날 전망이다. 자녀를 생각하는 마음을 넘어 이제 나라와 사회를 생각할 수 있는 성숙한 대한민국 부모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본다.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결혼 및 출산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가 궁극적인 해결방법이 될 수 있겠지만 직접적으로 건드릴 수 있는 분야가 아님을 우리는 안다. 때문에 정부는 그러한 가치관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을 펼쳐야 하는데 그 기본은 바로 경제 활성화에 있다. 사회문화적으로 방송언론교육의 의식 변화의 꾸준한 시도와 함께 정부는 그러한 의식 변화에 맞는 경제 구조 및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 앞서 발표한 저 출산 고령화 대책 시안은 좀 더 다듬고 발전시켜 꾸준히 추진하여야 하며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재앙으로까지 표현되는 저 출산 고령화문제는 정부뿐만 아니라 지방단체, 시민단체 및 종교단체 등 전 사회가 동참하여 풀어나가야 함을 인식하고 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발 벗고 나서야 할 때다. 또한 언론에도 보도되었듯이 앞으로 계획되는 모든 정책은 저 출산, 고령화 문제를 고려하여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저 출산 고령화의 성격을 감안하여 인내를 가지고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인구정책의 수립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www.nso.go.kr
www.mohw.go.kr
library.mohw.go.kr
www.hankook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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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위기 이후 저 출산의 원인 분석 - 삼성경제연구소, Issue Paper,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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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출산 時代,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 삼성경제연구소, CEO Information,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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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고령화 정책 - 노동법연구학회, 노동법연구, vol. 15, 2003
미국과 일본의 고령화 정책과 시사점 - 원종학,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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