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선진국중 일본의 사회복지역사(발달과정)

소개글

사회복지선진국중 일본의 사회복지역사(발달과정)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우리가 왜 일본의 사회복지 역사를 공부해야 하나?

Ⅱ.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
  1.사회보장의 배경
  2.일본역사

Ⅲ.일본 사회복지 역사
  1.근대 이전의 자선, 구제
  2.근대적 빈곤형성 및 구빈정책  ▶휼구규칙
  3. 1차 세계대전 후 1920~1944년대까지의 사회복지  ▶ 구호법
  4.전후 제 1기 (1945~1959)의 사회사업의 전개  -사회사업성립의 시기-
  5.전후 제2기(1960-1970년대)의 사회복지의 전개  -고성장과 사회복지 발전-
  6.전후 제 3기(1970-1989년대) 사회복지의 동향
    저경제 성장기사회복지서비스의 변화와 재가복지 전개 -  7.전후 제4기(1990)의 사회복지의 전개  -복지 제도 ‘개혁’과 지방중심의 사회복지로  

Ⅳ. 일본 사회복지 역사상 나타나는 특징적인 복지제도
  ▶복지사무소 제도
  1.복지사무소의 성격
  2. 지역주민의 생활문제
  3. 일본 복지사무소의 흐름과 특성
  4. 일본 복지사무소의 문제점과 과제
  ▶개호보험제도
  ▶조치제도로서의 한계

Ⅴ.일본 사회복지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1. 지방자치와 행정조직의 체계화
  2.사회복지전문화와 민간자원의 활성화
  3. 퍼스널서비스(Personal Social Service)
  4. 재가보호
  5. 실버산업
  6. 금융정책
  7. 복지개혁

Ⅵ.결론

본문내용

주안점을 두어 <개인적 서비스>라고 하는 것이 더욱 적합하다고 본다. 혹시 개별적이라고 하더라도 <개별적 사회서비스>라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 왜냐하면 서비스가 공적으로 정부조직에 의해 공금으로 시행되개 때문에 그렇다.
또 퍼스널서비스가 공적부조와 어떻게 다른가 하는 문제이다. 우리나라는 아직 공적부조도 착실히 시행되지 못한 처지에 퍼스널서비스를 실시한다면 어떠한 양상이 전개될 것인가 의문이 간다. 우리나라 사회보장체계에 있어 퍼스널서비스의 범위와 정체는 어떻게 규정짓고 발전시켜야 하지 중요한 과제이다.
4. 재가보호
일본은 국가재정의 곤란을 이유로 재택복지를 부르짖고 있다. 물론 우리나라도 복지재정이 가장 중요한 복지정책의 관건이 된다. 그러나 가정의 기능으로는 대상자의 생존상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시설에 입소하게 된다. 가능하면 재가보호를 우선으로 하지만 기능과 역할상의 문제로 시설에 입소시켜야 한다면 대상자의 인권을 보호한 상태이어야 한다. 또 재가보호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 인력확보 등이 필수적이며 전문적 지식 역시 요망된다. 가정의 기능을 보완시켜 생활상의 곤란을 보호대상자가 대처해 나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사회가 조직화되어 있어 대상자를 보호해야 하겠다. 지역사회봉사센터가 그 역할을 담당하면 된다.
5. 실버산업
우리 나라도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산업이 조금씩 시작되고 있다. 유료 노인홈, 유료유양시설 등이 그것인데 앞으로 산업화, 도시화가 더욱 <시장서비스>를 활성화시킬 것이다. 노인을 대상으로 금융, 주택, 여가, 의식주 등이 성황을 누릴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니 우리도 실버산업에 대한연구와 함께 보사부에서는 실버서비스를 통제, 지도, 발전시키는 제도적 장치를 강구해야 한다. 더욱이 사람이 죽었을 때 예식을 갖추는 <장례식장>이 필요하다. 더욱 중요한 것은 살아 있는 동안 삶의 보람을 느끼도록 하는 프로그램개발도 중요하다. 소비성 실버산업보다는 생산성 실버산업이 되도록 제도적 지도·감독을 실시할 준비를 해야 한다.
6. 금융정책
우리 나라도 고령화되어 감에 따라 고령자직업안정대책을 강구해야 하겠다. 즉 60세정년을 65세까지 계속고용의 추진, 재취직을 희망하는 고령자를 위한 조기 재취직의 촉진, 정년퇴직후 임시, 단기적인 취업의 장 확보에 중점을 두고 종합적인 고용취업대책을 추진해야 하낟. 더욱 실업기간에 생활할 수 있는 실업보험제도도 고려해야 하겠다. 여성의 취업, 장애자의 고용촉진도 함께 생각해야 되며 시간제 고용도 모자라는 인력에 도움이 될 것이다. 모든 국민이 생존해 있는 한 일을 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근로의욕을 고취시켜 주어야 한다.
7. 복지개혁
우리나라 사회보장법은 대부분 60년대에 제정된 것들이다. 그동안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으며 경제적 발전도 있었다. 또한 복지의식에 대한 욕구도 변하였다. 의료보험, 국민연금도 실시하게 되어 기초적 보장은 구색을 맞춘 것이다. 그러나 사회보장이 충실히 실행하기까지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사회복지관계법들도 역사적, 사회적 생성 배경이 없는 외국의 법을 그대로 모방하여 제정하였기 때문에 우리의 풍토에 안 맞는 것들이 많다. 그러니 시행착오가 나오기 마련이다. 새로운 관점에서 사회복지사업법 등은 재검토해야 하겠다.
복지란 문화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인간의 욕구란 사회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으므로 문화양식에 따라 복지의 욕구 역시 판단되어지기 때문이다. 즉 사회보장, 사회복지는 인간들이 물질적 정신적으로 인식하는 사회적·문화적 생활양식인 것이다.
Ⅵ.결론
우리가 일본의 복지역사와 제도를 살펴본 것은 시작에서 말한 것과 같이 우리에게 발전된 사회복지 상을 위한 연구로 단순히 표면적으로 나타난 제도나 정책을 모방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역사적 배경을 함께 염두해 두어 우리 나라의 상황에 맞는 내용들을 선택하기 위함이다. 그것이 다른 나라의 사회복지 역사를 공부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일본 또한 2차 대전을 거치면서 서구 복지제도를 강제적으로 많이 받아들여야 했지만 70년대 복지제도의 재검토를 통해 일본형 복지를 구상해 내고 현재 노인복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적 국민적 합의를 통해 일본만의 여러 제도들을 만들어 내고 있다. 우리 나라도 곧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게 된다. 200년을 기점으로 65세 이상의 인구가 7%를 상회하여 본격적인 고령화 사회로 돌입하게 되며 2022년에는 14%를 넘어 고령사회가 될 것이다. 당연히 노년 부양비 및 노령화 지수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00년 부양연령층 100명이 부양해야 하는 노인은 불과 10명이지만 2030년에는 30명으로 3배 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것은 우리에게 노인복지에 대한 수혜자 나아가 사회복지에 대한 수혜자가 급격히 늘어나게 될 것을 의미한다. 국가 예산의 30%이상이 후생성의 예산인 일본. 복지 지원체계에 있어 사회복지 시설을 건립할 경우 50%는 국가에서, 25%는 자치단체에서 담당하고 시설의 운영을 공적부담으로 국가에서 50%, 광역자치단체에서 25%, 기초자치단체에서 25%를 담당하고 있는 그들의 시스템을 부러워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 일본의 발전과정에서 알 수 있었듯 자기 나라 특색에 맞는 한국의 토양에 맞는 ‘한국적 사회복지‘, ’한국적 노인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야 하겠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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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세남 공저(1996), 선진국 사회복지 발달사, 홍익제
전광현(1995), 일본사회복지사무소에 대한 고찰, 논문
한국보건사회연구원(1992), 최근 각국의 사회보장
한국 보건 사회연구원, 사회보험 통합관리 체제 연구,
한국복지 연구회, 사회복지의 역사,
일본의 현대사, 한울출판
주 대한 일본 대사관, 일본 사회보장 심의 위원회,http://sofuri.go.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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