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학]동북아 안보와 북핵문제 해결방안

목차

서론 북핵문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본론
- 국가변수
1) 미국
2) 한국
3) 중국
4) 러시아
5) 일본
- 상황변수
1) 이라크 전쟁
2) 용천 참사사건

결론

본문내용

남한이 주변 강대국들의 목적과 다자화된 국제적 환경을 잘 이용한다면 충분히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유도해내는 데 유효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동북아 주변 각 국들에 대한 한국이 취해야 할 대외 정책의 방향들에 대해 마지막으로 간추림으로써 논문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남한은 북핵 문제에 있어서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균형자'의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6자 회담국을 비롯하여 전 세계 국가들에게 적극적으로 외교력을 발휘해야 한다. 미국은 강경주의로 나갈 수 있음을 항상 시사하고 있으므로 남한은 평화적으로 물리적 제재 없이 해결할 수 있도록 미국과의 관계를 잘 조율하고 설득해 나가야 한다. 또한 다자적인 국제 관계하에서 적절히 주변국들을 조율하고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6자 회담을 통해 보여준 중국의 역할에 주목해야 한다. 중국은 북한을 설득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만약 미 중 관계가 악화되거나 동북아 평화유지에 문제가 발생하면 2008년 하계올림픽과 2010년 상하이 엑스포 개회에 큰 장애물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그러므로 남한은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인정해 주고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데 기여 할 경우 한반도와의 관계가 더 공고해질 것이라는 것을 주지시켜야 한다. 또한 남한의 중국에 대한 경제적 투자와 정치적 협력 등의 보상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미국과 중국의 협력을 유도하며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러시아는 푸틴의 집권 이후 현실주의 외교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위대한 러시아의 재건'이라는 대외적 영향력을 다시 획득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러시아의 경제적 실리 증진 및 러시아의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 회복 차원에서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바라고 있고 북한과의 관계 역시 다른 국가들에 비해 호혜적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러시아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 미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려 하고 있고 러 미 관계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북 미 위기가 고조되지 않도록 적절한 중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남한은 러시아의 전략적 역할에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러시아를 강대국으로 대우해 주며 경협 활성화를 통해 러시아에 대한 보상이 있을 것임을 시사 해 주어야 한다. 일본은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정책적 결정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북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일본 안보에 위협이 될 것이고 이는 일본의 '보통 국가론'을 강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이는 또 다른 한반도에 대한 위협이며 동북아 국제정세의 위협으로 대두될 것이다. 그러므로 남한은 일본의 북핵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6자 회담의 틀 속에서 일 북의 회담을 성사시키는 등 일본이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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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문제,   동북아안보,   동북아정세,   대북정책,   6자회담,   북한문제,   북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