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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협의체가 마련되고 이 기구의 협의기능이 활성화될 경우 우리는 북한의 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자연스럽게 북한의 인권문제개선을 촉구할 수 있을 것이다.
Ⅵ. 향후 시사점 및 제언
우리 사회가 경험한 인권 침해와 개선의 역사는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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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하는 입장에서 탈피할 필요가 있다. 우리정부가 유엔회원국과 협력하여 북한인권상황의 심각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주의를 환기시킬 경우, 총회는 이에 개입하여 북한인권문제를 정식의제로 채택할 수 있다. 그러나 현 단계에서는 실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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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추진하였던 대중 운동적 환경 정책이 한계에 이르렀고, 환경 문제가 심각해져 그 이상의 처방이 요구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예방적 차원에서 전개되었던 환경 오염 방지 운동은 환경 오염이 더욱 심각해짐에 따라 이제 사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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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문제 해결방안 제시
북한의 인권 문제가 국제적 관심사가 됨에 따라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인권 문제를 개선하고자 노력함에 따라 우리 정부도 이러한 국제사회의 흐름에 따라 북한의 인권 문제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유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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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당국에 의해 몰수된 바 있는 토지에 대한 원소유자의 권리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백히 해 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런 입장에서는 원소유자 권리의 인정을 전제로 한 법적인 제문제를 고려할 필요성이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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