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이동북아정세에미치는영향

목차

서론
- 핵개발의 국제정치와 한반도문제

본론
- 북한의 핵개발 의도
- 주변 4강의 북핵에 대한 입장

결론
- 북핵의 해결방법 모색

본문내용

것이며, 6자회담을 통한 해결을 지지하는 것은 북핵 논의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국력이 약화된 러시아가 배제됨으로서 한반도에 대한 자국의 영향력이 감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전략적 목적이 있는 것이다.
ⅲ. 결론
북한은 현재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현재 북한의 핵무기를 제거하기 위한 다양한 협상과 외교적 노력이 존재한다.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재개할 수 없는 핵무장해제’를 내세우면서 6자회담 대상국들은 북한을 압박하고 있다. 협상 당사국은 다양한 측면에서 견해의 차이를 보이며 바로 이러한 견해의 차이 때문에 협상을 통해 문제해결이 가능하다.
오늘날 6자회담의 목표가 북한의 비핵화이며 따라서 북한을 제외한 모든 국가는 북한의 핵보유가 매우 위험하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왜 북한의 핵무기가 위험하고 반드시 제거되어야 하는가? 핵확산금지조약(NPT)의 불평등성을 비난하면서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를 핑계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북한에 대해 논리적인 답변을 해야한다. 이를 위해서는 핵확산 금지조약의 불평등성이 상당부분 필요하고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동시에 북한의 핵무기는 한반도의 평화가 아니라 불안정성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논리적으로 주장해야한다.
하지만 이 주장은 북한이 방어적인 현상유지 국가로서 자신의 안보를 위해 핵무기를 제조했고 이를 사용해 한국 또는 다른 국가들을 공격하지는 않은 것이라는 가정했을 때 이룰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가정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무기 존재가 한반도의 평화와 국제체제의 불안정을 초래하는 것은 사실이다. 북한은 신뢰할 수 있는 핵전력을 구축할 수 없으며 핵무기 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크고, 핵무기를 외부에 판매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북한의 핵무기 보유는 동아시아의 핵무기 경쟁을 초래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통일 이후에 한국은 북한의 핵무기를 상속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없고 필요한 경우에 북한은 의도하든 아니든 핵무기를 사용할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핵무기는 위험하며 폐기되어야 한다.
하지만 북한의 핵전력을 완전하게 폐기할 수 없다면 차라리 이를 현실로 인정하고 안정성을 높이는 방법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북한에 대한 기술지원을 통해 붕한 핵전력의 안정성을 높이고 대신 북한 핵물질에 대해 엄격히 통제하는 방안이 그것이다. 그 예로 국제원자력기구의 북한 원자로에 대한 사찰권한을 획득하는 대신에 원자로 기술을 제공했던 경우를 들 수 있다. 바로 이러한 방식이 핵전력의 안정성을 제고하는 대신 핵무기 또는 핵물질 생산을 사찰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방안은 최후의 그리고 최악의 경우에만 한정해 사용되어야 한다. 북한의 핵무기는 국제체제를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며 따라서 반드시 폐기되어야 한다. 만약 폐기하는데 실패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조치를 취한다 해도 불안정한 체제에서 살아가게 된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항상 최선의 선택을 할 수는 없으며 이제는 차선의 선택을 논의해야 한다. 북한을 핵보유 국가로 인정하고 대신 이와 관련된 위험 자체를 관리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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