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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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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일본의 대외정책
1. 대외정책의 목표
2. 대외정책의 수단
1) 정치·외교적 수단
2) 경제적 수단
3) 군사적 수단
4) 사회심리적 수단

Ⅱ. 일본의 안보정책
1. 미일안보조약과 충돌, 일본 내에서 안보논쟁 초래할 가능성
2. 집단적 자위권의 인정과 평화헌법 개정에 대한 압력 증가될 듯

Ⅲ. 일본의 방위정책
1. 일본 방위정책의 기본
1) 전수방위
2) 국사대국이 되지 않는다
3) 비핵 3원칙의 견지
4) 문민통제의 확보
2. 방위정책의 실제

Ⅳ. 일본의 동아시아정책
1. 국제 정치적 배경
2. 동아시아 금융협력 시스템의 구축과 일본의 적극적 관여
3. 일본의 FTA 전략 및 동아시아 비즈니스 구상의 추진

Ⅴ. 일본의 대중국정책(대중정책)
1. 일본의 21개조 요구
2. 일중 교섭

Ⅵ. 일본의 대한국원조정책
1. 한일 경제협력과 ‘한국조항’의 추이
2. 한일 ‘40억 달러’ 경협의 정책결정

Ⅶ. 일본의 대북한정책(대북정책)

Ⅷ. 일본의 대조선정책

참고문헌

본문내용

의 핵 개발 의혹을 불식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일본은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의 개발성공에 의해 일본열도 전체가 미사일 공격에 노출되어 있다는 심각한 안보위협을 느끼고 있다. 일본이 북한의 미사일 개발을 자국의 치명적인 안보위협으로 간주하고 이에 대한 본격적인 대응을 강구하게 된 계기는 98년 8월의 대포동 사태였다. 북한이 대포동에서 실험 발사한 사정거리 1700 Km를 상회하는 3단계추진 로켓트가 일본의 상공을 통과하자 일본은 이를 전후 최대의 안보위협으로 간주하게 되었다. 대포동 발사체의 실험성공은 오키나와를 비롯한 일본전역이 북한 미사일의 사정거리 내에 들어왔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를 계기로 일본은 핵탄두와 운반체의 결합이 초래할 가공할 만한 위협에 스스로 노출되어 있음을 새삼 깨닫게 된 것이다.
셋째, 일본국내의 정치, 경제적 상황 또한 일본의 대북 접근을 가로막고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 자민당은 중의원에서 과반수 의석을 획득하고는 있으나 1998년 7월의 참의원 선거 참패에서 보듯이 정권의 지지기반 침하에 고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참의원에서의 과반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자민당은 공명당과 보수당을 끌어들여 연립정권을 구성하고 있는바 이러한 상황에서 대북 외교와 같은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치적 결단을 내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견해가 지배적이다. 90년대 초반 가네마루와 와타나베가 담당했던 대북 파이프 역할을 이어받을 거물 정치인이 부재한 상황에서 노나카 자민당 간사장 대리와 코오노 외상이 대북 외교의 일선을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일본의 정치가들은 정치적 코스트를 수반할 지도 모르는 대북 외교의 추진에 적극적이지 않다. 거물 정치인의 지도력이 약화된 가운데 현재 대북 정책의 주도권은 외무성에 의해 대표되는 관료들의 손에 장악되어 있다. 외무성을 비롯한 관료집단은 대북 교섭 재개에 소극적일 뿐 아니라 원칙론과 법률론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어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또 하나의 장애 요인은 일본의 심각한 경제침체에서도 찾을 수 있다. 일본은 현재 전후 최악의 불황과 금융시스템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어 경제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이다. 오부찌의 갑작스런 퇴장에 이어 새롭게 등장한 모리 내각은 오부찌 내각이 추진하던 경제재생 계획의 지속적인 추진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난국의 상황에서 대북 관계의 개선은 일본정부의 정책 우선과제로부터 밀려있을 수 밖에 없다. 왜냐하면 일본정부는 북한과의 관계개선에는 적든 많든 재정지출을 감수해야 한다는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대북관계 개선에 요구되는 대북 식량지원 및 경제원조도 재정적 지출을 요하는 부담일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북일수교가 이루어질 경우 상당한 액수의 대북 청구권자금 지불의 부담을 안게 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이상의 상황을 고려할 때 향후 일본의 대북 정책은 신중하고도 소극적인 행보를 걸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수교교섭에서 양국의 대립쟁점으로 되어있는 과거사 보상문제, 기본문제, 미사일개발 문제, 납치의혹 문제 등에서 북한이 전격적인 대일 양보자세로 나온다면 일본도 이에 부응하여 대북 교섭이 빠른 속도로 타결될 가능성은 여전히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Ⅷ. 일본의 대조선정책
고종 21년(1884) 8월에 안남(安南) 문제로 인하여 청 불(淸佛)전쟁이 일어나자 개화당은 이를 청국의 내정 간섭을 배격할 절호의 기회로 생각하였다. 뿐만 아니라 일본 역시도 이 기회에 조선에 있어서의 청국의 세력 및 이에 의존하려는 민씨 정권을 축출하고 그 세력을 부식(腐蝕)할 것을 꾀하려 하였다.
요컨대 갑신정변은 우리나라의 봉건체제의 그릇된 면을 개혁해 보려던 개화(독립)당이 일본 침략주의자의 조종 하에서 일으킨 변란이었는데, 그 정변은 곧 일본에게 이용되고 객관적으로는 일본침략 세력의 조선 진출에 대한 보조적 역할을 하는 결과가 되었다.
물론 개화당이 처음부터 의식적으로 일본에게 이용당하고자 일으킨 쿠데타가 아니라 개화당의 주관적 의도는 일본 세력을 이용하여 집권당의 거물급 인물을 살해하고 국왕을 납치하여 자기들의 의사에 따르게 한 후, 정권을 탈취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개화당의 주관적 망상에 불과했고, 침략자를 원조자로 착오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일본이 요구되는 정치적 방향으로 역전되고 말았다. 즉 그것은 한성조약(漢城條約)에 의한 일본 세력의 토대 강화와 또한 천진조약(天津條約)에 의한 청국 세력의 배제로서 나타났다. 청국의 이러한 양보의 이유에는 안남(安南)문제를 에워 싼 프랑스와의 전쟁에서 국력이 소모된 위에다가 열강 제국의 침략에 대응하는 데 급급하고 있었으므로 부득이 취한 처사이었다.
그런데 이 갑신(甲申) 쿠데타 자체가 가졌던 실패한 커다란 필연적 이유의 하나는 개화당은 일반 민중들과 하등의 연결을 갖지 못하고 선각자 몇 사람으로서만이 국왕을 납치한 후, 집권 세력인 친청파(親淸派)의 고관 수 명을 살해함으로써 정권을 탈취하려는 데에 있었다. 즉 개화당은 주체적인 역량에 대한 검토나 준비가 없이 다만 일본 침략주의자들의 원조만을 전적으로 기대하고 국민의 역량과는 관계없이 거사했기 때문에 오히려 국민으로부터 일본인에게는 죽음을 주라는 슬로건 아래 반격을 받고 실패했던 것이다. 요컨대 갑신정변은 개화당이 국민의 아무런 지지도 없이 일본의 원조만으로서 정권을 탈취하고 새로운 형태의 정부 수립을 기도하다가 실패한 변란이었다.
참고문헌
◇ 강한구(2007), 주일미군 재편과 일본의 안보정책, 한일군사문화학회
◇ 윤덕민(1999), 일본의 대외정책과 한일관계, 부산대학교국제지역문제연구소
◇ 장수열(2006), 일본의 방위정책 변화에 따른 한국의 대응전략, 경희대학교
◇ 진창수(2008), 일본의 동아시아 정책변화 :아시아주의로의 복귀, 현대일본학회
◇ 정승연 외 1명(2010), 한국과 일본의 대중국 물류정책 및 기업전략 비교분석,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 정영순(2010), 일본의 대북한 정책에 관한 연구 : 국교 정상화 교섭을 중심으로, 계명대학교

키워드

일본,   대외정책,   안보정책,   방위정책,   동아시아정책,   대한국원조정책,   대북한정책,   대조선정책